서울경제

올 들어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이 2430명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배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공보의협)는 병무청을 대상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결과 올 6월 군의관이나 공보의 대신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이 592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역은 577명, 사회복무요원은 15명이다. 이로써 올 상반기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 누적 인원은 전년 동기 1537명보다 약 1.6배 늘었다.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작년 2월 이후 현역 및 사회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서초구, 자체 건축 심의기준 폐지[집슐랭]

사회일반 2025.07.09 09:39:01

서울 서초구가 민생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자체 건축심의 기준 폐지 등 건축 관련 내부기준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서초구는 자치구 단위에서 운용하던 과도한 임의 규제가 건축·개발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준을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서초구 건축심의 기준’을 전면 폐지했다. 다락 설치 기준, 외벽 디자인, 층수 완화 기준 등 경미한 요소까지 규정하던 기준을 없애 건축주와 설계자의 창의적인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다만 안전과 환경 등 기본 요소는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으로 관리한다. 건축허가
중구, 일조권 규제 완화로 남산 고도제한 완화 효과 높인다[집슐랭]

사회일반 2025.07.09 09:33:53

서울 중구가 남산 고도제한 완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조권 규제 완화에 나섰다. 중구는 9일 기존 정북방향이던 일조권 규제를 정남방향으로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정남방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라 정북방향으로 접한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하거나, 정북방향으로 도로·공원·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에는 정남방향 일조권 적용이 가능해졌다. 이번 일조권 규제 완화는 지난해 남산 고도제한 완화로 남산 일대 건물 높이를 최대 40ｍ까지 올
시댁 공장에 30년 헌신했는데…"큰 아들 물려주겠다" 버림받자 며느리 결국

사회일반 2025.07.09 09:29:00

시부모의 김치 공장에서 30년간 헌신한 며느리가 정작 경영권을 넘겨받지 못하고 버림받자 직접 김치 가게를 차려 복수한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은 결혼 30년 차라는 50대 여성 A씨로부터 받은 사연을 보도했다. A씨는 "시부모가 김치 공장을 운영 중"이라며 "직원만 수십명이고 대형마트에 납품할 정도로 규모가 꽤 있는 공장"이라고 말했다. A씨는 "남편은 공기업에 다니고 아주버님도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 시댁에서 공장을 물려줄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했다&quo
서울AI재단, 한국주택협회·고려대와 업무협약 체결

사회일반 2025.07.09 09:20:27

서울AI재단이 공공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 주택업계와 학계를 아우르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9일 밝혔다. 재단은 한국주택협회, 고려대학교와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AI 기술의 현장 적용 범위를 대폭 확장했다. 먼저 체결된 한국주택협회와의 협약은 스마트 주거환경 조성과 AI 기반 지역사회 및 도시재생 프로젝트 공동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부회장은 “주택산업이 AI와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서울AI재단과 함께 혁신적인 주거모델과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려대학
산림청·국방부, 산불진화 합동대응 강화

전국 2025.07.09 09:12:28

산림청과 국방부는 극한기상과 야간산불, 대형산불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야간산불 화선 정보 지원 및 산불 진화자원 초기 투입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산림청과 국방부는 최근 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급한 재난상황을 안보상황으로 인식하고 대형산불의 신속한 진화를 위해 초기 단계부터 군 자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헬기 40여대를 즉각 투입전력으로, 추가 증원이 가능한 헬기를 예비 전력으로 사전에 편성할 예정이다.
“엄마 곁 지켰는데, 왜 똑같이 나눠?”…기여한 자녀 울리는 '유류분의 덫'

사회일반 2025.07.09 09:06:00

홀로 어머니를 간병한 이 모(45) 씨는 상속을 둘러싼 형제들과의 분쟁으로 법정에 섰다. 생전 어머니가 건넨 현금은 유류분 반환 소송 대상이 됐고, 오빠와 동생은 “우리 몫도 줘야 한다”며 소송을 걸었다. 남은 재산이 많지도 않았지만 갈등은 끝이 없었다. 이 씨 사례는 현재 유류분 제도의 한계를 상징한다. 자녀가 수년간 부모를 돌봐도, 별도 유언이나 사전 증여가 없다면 법정 상속분은 균등하게 나뉜다. ‘같은 자식이면 똑같이’가 법의 원칙이었던 셈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류분 관련 민법 개정 시한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울고 보채서" 11개월 딸 살해 후 베란다에 시신 6개월 방치한 父, 징역 13년

사회일반 2025.07.09 09:04:00

생후 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베란다에 6개월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숨진 딸의 시신을 유기한 아내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충남 서천
‘대전 0시 축제’ 연계 대전 관광지?체험시설 반값 할인

전국 2025.07.09 09:01:36

대전시가 지역 대표 축제인 ‘2025 대전 0시축제’와 연계한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대전시는 대전관광공사와 함께 7월 9일부터 ‘대전 가보자 GO! 반값 할인’ 프로모션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8월 8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대전 0시 축제’에 앞서 대전의 주요 관광지와 체험시설을 반값에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할인 대상은 대전의 대표 유료 관광지와 문화·공연·체험 시설 등 총 11종이며 시설별 입장권 또는 체험권을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할인 대상 주요 상
수험생에 "맘에 들어서요" 연락한 수능 감독관…파기환송심도 '무죄', 왜?

사회일반 2025.07.09 08:59:12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 업무를 하다가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며 연락한 고등학교 교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재판장 진현지)는 지난달 2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 공립학교 교사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 감독관으로 근무하던 중 수험생 B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적힌 응시원서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게 됐다. 열흘 뒤 A씨는 B씨에게 &quot
부르면 찾아오는 ‘타바라’ 버스, 해운대·송정까지 운행 확대

전국 2025.07.09 08:49:25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호출하면 정류장으로 찾아오는 수요응답형 버스 ‘타바라’가 부산 해운대·송정 지역까지 운행을 시작했다. 이번 확대에 따라 송정역, 송정해수욕장, 광어골 등 3곳이 정차지로 늘어, 기존 기장 지역 관광지와 함께 총 21개 정류장을 오가게 됐다. 9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타바라는 고정된 노선이나 배차 시간 없이 이용자가 앱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선택해 호출하면, AI가 실시간으로 최적 경로를 산정해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다. 지정된 정류장에서만 승하차가 가능하며 요금은 시내버스와 같은 1550
"인라인스케이트 너무 못 타서"…한강공원서 7살 딸 폭행한 40대 아빠 '황당 변명'

사회일반 2025.07.09 08:48:21

서울 한강공원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7살 딸을 때린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이날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달 3일 서울 광진구의 한강뚝섬공원에서 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딸을 A씨가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때리고, 들어 올려 내던진 후 발길질까지 하는 장면이 담겼다. 또 A씨는 딸의 팔을 잡아끌며 공원 벤치 방향으로 이동했고, 딸이 바닥에 쓰러져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이를
11.7만명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앞둔 나주시…현장 밀착형 '전담조직' 가동

전국 2025.07.09 08:48:08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을 앞둔 전남 나주시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TF)을 구성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9일 나주시에 따르면 급변하는 민생 현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날 강상구 부시장 주재로 전담조직 1차 운영 회의를 열고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을 논의했다.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강상구 부시장을 단장으로 사업 총괄팀, 읍면동 관리팀, 언론대응팀, 재정지원팀까지 4개 팀으로 구성한 전담조직을 꾸리고 곧바로 추진 계획 수립에 나섰다. 이번 소비쿠폰은 6월
“의대 교수 정은경보다 잘 번다”…정은경 후보자 장남, 무슨 직업이길래?

사회일반 2025.07.09 08:47:42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의사인 어머니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의대 선호 현상과 이공계 기피 분위기 속에서, 이공계 진출이 경쟁력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8일 국회에 제출된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장남 A씨(32)는 국내 대기업 산하 경영개발원에서 인공지능(AI) 분야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다. 그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졸업했고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 의무도 수행했다. 국회에 전달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