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석재판으로 진행되는 尹 내란 재판… 향후 재판 전망은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2025.08.1609:00:00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불출석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법원 휴정기 이후 재개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불출석 시 발생할 불이익을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13차 공판기일에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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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5.22 11:29:56오산시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고인돌공원에서 ‘오! 해피 장미 빛 축제’를 개최한다. 도심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장미꽃 사이를 거닐며 문화와 예술, 그리고 여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다. 개막식은 24일 오전 10시 공연과 함께 시작된다.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은 다채로운 장미 포토존에서 추억을 남기고, 체험부스와 플리마켓, 먹거리존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만날 수 있다. 고인돌공원은 축제 기간 동안 ‘테마가 있는 정원’으로 꾸며져, 장미를 주제로 한 포토스팟이 공원 곳곳을 수놓는다. 일부 공간은 축제 종료 이후인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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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5.22 11:24:23평택시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스마트 자동드레인 설치를 지속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스마트 자동드레인은 수돗물의 수질 이상 징후 발생 시 혼탁수를 자동으로 배출하고, 실시간 수질 감시가 가능해 수질 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평택시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파트, 마을, 학교 등 98개소에 설치하고 있다. 평택시는 혼탁수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시설을 추가 설치해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2025년에는 총 15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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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5.22 11:18:49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20일 제10대 이사장에 송재호(사진) 경동홀딩스 회장을 선임했다. 임기는 2028년 4월까지 3년이다. 송 회장은 이날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임시이사회를 통해 이사장직에 공식 취임했다. 이는 2023년 제9대에 이어 두 번째로 맡는 이사장직이다. 송재호 이사장은 서강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와튼 스쿨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취득했다. 경영전략 컨설턴트로 경력을 시작해 2005년 경동도시가스 사장을 거쳐 현재 경동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으로 재임 중이다. 또 2015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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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22 11:17:19지난해 디지털 기반 학교폭력 피해가 급등한 가운데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이 무대응으로 일관해 학폭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교폭력 예방 전문기관 푸른나무재단은 22일 '2025년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학교폭력 대응 10대 정책 과제'를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조사에 따르면 가장 비중이 높은 학폭 유형은 언어 폭력(28.0%)이었다. 그 뒤를 사이버 폭력 17.0% ▲따돌림 15.8% ▲신체 폭력 11.9% ▲성폭력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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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5.22 11:15:01강유전체의 불안정한 구조로 여겨졌던 도메인 벽이 오히려 가장 안정적인 상태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메인 벽의 유무에 따라 0과 1의 정보를 저장하는 고밀도 반도체 메모리 소자 개발에 길이 열렸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반도체소재부품대학원 이준희 교수팀은 강유전체에서 ‘대전된 도메인 벽’이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여겨지는 벌크 영역보다 더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양자역학 기반 계산을 통해 입증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유전체는 외부에서 전기장을 가해 물질 내부의 분극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차세대 반도체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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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5.22 11:04:18경기 하남시는 관행적인 업무 문화를 걷어내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불필요한 업무 다이어트’ 공모전을 시행, 4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전 직원이 참여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전 부서를 아우르는 혁신행정을 가속화 한다는 구상이다. 하남시는 지난 3월 14일부터 3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접수된 45건의 아이디어 중 실현 가능성과 창의성, 행정 효율성 등을 다각도로 평가해 15건의 실행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단순한 아이디어 수렴을 넘어, 내부 구성원 스스로가 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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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5.22 10:53:52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가 뭉쳐 호남권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정책 마련을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 22일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3일 ‘호남권 에너지전환 협력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에너지 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7월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선언과 올해 3월 협약에서 명시한 신재생에너지의 권역 내 우선 활용, 에너지원 공동개발 등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3개 시·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광주&mi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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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5.22 10:50:05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이 미국 주요 대학들의 벤치마킹 대상지로 주목받고 있다. 22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대학교 오스틴 캠퍼스 매콤즈(McCombs) 경영대학원 교수진과 MBA 재학생 방문단이 이날 BJFEZ를 찾았다. 이번 방문은 ‘2025 대한민국 산업전략 현장 프로그램’의 하나로, 전략·혁신 분야 석학인 PK Toh 교수의 인솔 아래 진행됐다. 방문단은 BJFEZ의 설립 배경,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항만·물류 인프라, 글로벌 기업 유치 사례 등 주요 정책과 성과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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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22 10:37:04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뇌물수수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에게 수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수받았던 박 전 시장을 뇌물수수와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해 5월 박 전 시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지 1년여 만이다. 앞서 허홍 밀양시의회 의장은 2023년 11월 박 전 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허 의장은 박 전 시장이 시장으로 재임하던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자 대표에게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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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22 10:31:32MBC가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21일 MBC는 전날 A씨와의 계약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19일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고인이 2021년 입사 후 업무상 지도·조언을 넘어선 부당한 행위가 반복됐다고 확인했다. 대표적 사례로 고인이 2022년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 기상캐스터편에 출연하게 되자 한 선배가 공개석상에서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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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22 10:30:1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고 지목된 주점에 대해 경찰 및 관할 구청이 현장점검을 시도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강남구청으로부터 단속 등 현장점검 요청을 받고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해당 업소를 찾았으나 문이 닫혀있어 실제 점검이 이뤄지지는 못했다. 경찰과 구청은 이 업소가 단란주점으로 등록한 채 유흥 종사자를 고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단란주점은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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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5.22 10:21:42유명 여성 연예인과 일반인들의 신체를 합성한 딥페이크를 제작·배포한 10대 운영자와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혐의로 10~40대 23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텔레그램 대화방을 주도적으로 운영한 고교생 A 군은 10대지만 이례적으로 구속됐다. A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 3곳을 개설해 본인이 제작한 성적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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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5.22 10:14:23시흥시는 정왕본동 시흥천 제방(정왕동 2154번지)에 맨발 황톳길을 조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맨발길은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9000만 원이 투입됐다. 한 달여간의 공사를 거처 운영을 시작했다. 맨발길은 시작점(역전로-큰솔로 삼거리)과 끝 구간(외곽3교)까지 이어지는 편도 300m 직선형 길이로 조성됐다. 시작 지점에는 맨발 걷기 후 발을 닦는 세족 시설과 신발장이 설치됐다. 시흥시는 맨발길 이용 중 휴식을 위한 벤치와 안전을 위한 난간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로써 시흥시 녹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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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5.22 10:07:31경기 광주시는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잔여 부지인 2공구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미래형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광주시의 핵심 전략 사업 중 하나로, 주거 환경 개선과 공공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 밀착형 도시 건설이 목표다. 지난 2021년 10월에 준공된 1공구는 총 26만3535㎡의 부지에 송정초등학교를 비롯해 주거단지와 상가 등이 조성되며 정주 여건을 크게 개선했다. 이번에 착공한 2공구는 1만5586㎡ 규모로, KD대원고속 차고지 이전 지연 때문에 공사 일정이 주춤했지만 오는 6월 추자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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