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부정한 인사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징계를 받은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에 대해 법원이 징계 사유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A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정원 소속 직원 A씨는 2023년 12월 부정한 인사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정원은 징계 사유로 A씨가 B 전 시의원을 통해 C 전 국정원장에게 본인의 승진을 청탁했다고 지적했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예상 수익 부풀려 가맹희망자 모집…공정위, '고수의 운전면허' 제재

사회일반 2025.05.25 15:16:40

예상 순수익을 부풀려 가맹희망자를 모집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인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인 제이에프파트너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내 운전 연습 서비스를 운영하는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면서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월 예상 순수익 1780만 원”이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그
기초학력 강화 나선 평가원, 교원 육성 프로그램 가동

사회일반 2025.05.25 14:32:35

교육 당국이 교원의 기초학력 지도·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공간 제약 없이 연수가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다. 대선 주요 후보들이 기초학력 향상을 교육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학력 부진이 심각한 교육 문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교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학력 격차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최근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원격 연수 콘텐츠 개발을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 개발 예정 콘텐츠는 총 2종으로, 사회정서 기술을 길러줄 수 있는 지도 방안과 학습 지원 대상 학
美 관세 대응·공장 증설·판매 확대 직접 챙기는 조현범

피플 2025.05.25 14:31:00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미국 공장 증설에 맞춰 현장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전 세계 주요 타이어 딜러사를 대상으로 직접 영업 활동에 나서며 판매처 확대에 박차를 가해 미국의 관세 장벽을 돌파한다는 구상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최근 미국 1~2위 타이어 소매업체인 디스카운트 타이어(Discount tire) 관계자들을 한국에 초청해 주요 제품의 성능과 기술 경쟁력을 홍보했다. 미국 40개 주에서 1000곳 넘는 타이어 매장을 운영하는 디스카운트 타이어의 구매·기술 담당자들은 경
시험관 시술로 태어난 쌍둥이 남매, 대전 볼파크서 시타·시구

사회일반 2025.05.25 14:11:58

차 의과학대학교 차병원과 한화손해보험은 가정의 달을 맞아 24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스카이박스에서 난임 극복 가족 초청 행사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차병원 난임센터에서 시험관 시술로 난임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출산한 가족들과 함께 야구 경기 관람을 통해 즐거움과 출산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대상자 선정은 차병원 난임센터에서 시험관 시술로 난임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출산한 가족 중 이달 11~16일 난임 극복 수기 공모전을 통해 이뤄졌다. 2020년 분당차병원 난임센터에서 시험관을 시작해 2022년
"노치원 지으면 입주민에 우선권"…아파트 노인시설 갈등 풀릴까 [집슐랭]

사회일반 2025.05.25 14:04:26

공공기여 노인시설을 두고 정비사업지마다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 입주민에게 우선 이용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시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데 조합 반대로 건립이 어려워지자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법규 개정 등에 신중한 입장인데 전문가들은 민간 사업지에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려면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5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은평구는 민간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조성된 노인요양시설을 입주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
근로자·정부 vs 기업·시장, 달랐던 李·金…청년고용 해법도 이견[분야별 공약 심층분석]

사회일반 2025.05.25 13:47:16

6·3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노동 공약은 각각 근로자와 기업에 ‘뿌리’를 둬 ‘양극단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동권 강화를 약속한 이 후보는 노동계 숙원인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입법과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 4.5일제 도입을 전면에 내세웠다.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김 후보는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완화를 통해 기업 경영 활로를 열겠다는 복안이다. 두 후보는 이 같은 노동 인식 차가
또 기울어진 운동장 예고…이대론 또 노사·노정 갈등 [분야별 공약 심층분석]

사회일반 2025.05.25 13:46:40

대선 후보와 이들의 공약은 새 정부의 노사 관계도 과거 정부처럼 심한 갈등 국면이 될 상황을 예고한다. 노사 갈등을 해결 못한 정부의 노동 정책은 헛바퀴를 돌거나 실패로 귀결되는 경향을 보였다. 25일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는 새 정부에서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노사 한쪽이 원하는 공약 일색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노사 관계를 안정화 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지 않는 등 노사 균형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사노위는 노사·노정 관계가 극단으로
현장 혼란 키우는 ‘공장법’ 외면 …노동개혁 구호도 없어 [분야별 공약 심층분석]

사회일반 2025.05.25 13:46:12

작년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판단 기준서 고정성 제외)을 하자, 기업들이 대혼란에 빠졌다. 2013년 대법원이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한 판단이 일시에 뒤집어졌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바뀐 통상임금으로 기업이 새로 지게 될 인건비 규모를 약 6조 8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최근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서울시의 갈등도 새 통상임금 때문이다. 노동법은 1953년 제정된 후 큰 틀에서 바뀌지 않아 50년대에 머문 ‘공장시대 노동법’이라고 불린다. 산업과 기술 변화에 맞춰 경직
무면허로 배 몰던 40대…잡고 보니 정체에 '깜짝'

사회일반 2025.05.25 12:52:04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40대가 무면허로 배를 몰다가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선박직원법상 무면허 운항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해 수배 관서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20분께 군산시 옥도면 인근 해상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로 배를 몰고, 승선원 인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해상 검문 과정에서 A씨에게 네 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선박을 빌려 선장과 선원을 고용해 조업해오다가, 선장이 일을 하지 못하
"월담은 실형, 경찰관 폭행은 집유… 公권력 아닌 空권력"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5.25 12:38:03

“아무리 법원이라도 단순 월담자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동료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람은 집행유예라니… 누가 시위 현장에 나가고 싶어하겠습니까.” 이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에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기소된 남성 4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이,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인물 중 1명인 우 모 씨는 언론사 취재진을 가방으로 내리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상해)가 적용됐다. 그는 ‘
서울시, 1462억 추가 투입해 '싱크홀' 막는다

사회일반 2025.05.25 11:15:00

서울시가 ‘싱크홀’ 방지를 위해 1462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 또 인공지능(AI) 분야 생태계 촉진을 위해 354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경제 활성화 및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대규모 예산 집행에 나선다. 서울시는 총 1조6146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서울시 올해 예산은 기존 48조1545억원에서 49조7691억원으로 3.4% 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 위축, 수출 부진 등의 위기에
세븐일레븐, 5000원 이하 소용량 가성비 화장품 강화…"생활 뷰티 플랫폼 도약"

사회일반 2025.05.25 10:52:25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5000원대 이하인 가성비 소용량 기초화장품 상품군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이달 9일 무기자차선크림(50㎖)을 단독 선보인 데 이어 21일에는 메디필 1회용 스틱형 파우치 선크림 2종과 모공리프팅샷세럼을 출시했다. 모두 3000∼4000원대 가격이다. 이달 28일에는 화장품 연구개발 전문업체 한국콜마그룹 계열사인 ‘에이치케이.인노.엔(HK.inno.N)’의 뷰티 브랜드 비원츠와 손잡고 기초화장품 4종을 단독 판매한다. PDRN 필오프마스크팩, 글루타치온 미세자극 세럼, 시카 콜라겐 리프팅 크림&
"자다가 욕이 저절로 나와"…밤새 '윙윙' 거리는 모기 벌써 등장했다

사회일반 2025.05.25 10:35:07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이른 더위와 함께 여름철 불청객 모기가 등장했다.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모기가 활동하는 시기가 점점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들은 때이른 모기와의 전쟁에 나섰다. 23일 서울시가 제공하는 모기예보에 따르면 모기활동지수는 57.6을 나타내며 올 들어 처음 주의단계가 발효됐다. 모기예보제는 디지털모기측정기(DMS)를 통해 관측된 일평균 모기 개체수를 바탕으로 발생 정도를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매월 5월~10월 까지 발표하며 쾌적·관심·주의·
초3때 사라졌던 아들, 36년만에 가족과 극적 상봉

사회일반 2025.05.25 10:25:57

초등학교 3학년 당시 실종됐던 남성이 경찰 재수사 끝에 36년 만에 극적으로 다시 가족 품에 안겼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989년 5월 실종된 최 모(45)씨를 찾아내 지난달 가족과 만남을 주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1988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건강이 나빠지면서 서울 강동구의 고모 집에서 생활하게 됐다. 이후 초등학교 3학년이던 1989년 5월 돌연 사라졌다. 당시 고모는 서울 강동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고 33년이 지난 2022년 7월 최 씨의 모친과 어렵게 만나게 된 후 서울 강서경찰서에 재차
“주민자치회 위원도 선거운동 금지”…대법, 명칭 아닌 기능으로 판단

사회일반 2025.05.25 09:00:00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 ‘주민자치회 위원’도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명칭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과 구조를 갖춘 조직이라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판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국민의힘 대전 서구갑 당내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명함과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강 씨는 2024년 1월부터 대전 서구 가수원동 주민자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