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객이 반납한 휴대전화를 경찰에게 넘겨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은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직장이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가 아닌 이상,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점 운영자 A씨와 경찰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 대리점을 방문한 고객 B씨의 휴대전화를 새 기기로 교체해주면서,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부산조달청, 월드퍼니처 방문…장애인표준사업장 판로지원 모색

전국 2025.06.26 12:56:31

부산지방조달청은 26일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가구 제조기업 월드퍼니처를 방문해 현장 소통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조달기업의 민생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제품의 판로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월드퍼니처는 친환경 OA 사무용 가구 전문기업으로, 공공조달시장에 고품질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고용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2025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과 부산시장 표창을 수상하며 기술력도 인정받았다.
용인세브란스병원, 국내 첫 루게릭병 전문병원 손잡았다

사회일반 2025.06.26 12:54:25

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승일희망요양병원과 진료 협력 및 정보 교류 강화를 위한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일(25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승일희망요양병원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 병원 강성웅 병원장과 박성자 부원장,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조덕규 진료협력센터 소장, 서민정 진료협력파트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승일희망요양병원은 국내 최초의 루게릭병 환자 전문병원으로, 중증 근육성 희귀질환 환자에게 전문적인 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루게릭병은 운동신경세포가 서서히 파괴되어 근
대한간암학회 '젊은연구자상'에 중앙대병원 이한아 교수

사회일반 2025.06.26 12:44:03

이한아 중앙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가 최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The Liver Week 2025’ 학술대회에서 대한간암학회 ‘젊은연구자상’을 수상했다. 대한간암학회 젊은연구자상은 간암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한 만 40세 미만의 연구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향후 간암 치료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이끌 차세대 연구자를 선정해 수여한다. 이 교수는 ‘중간 병기 간세포암 환자 중 수술로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는 환자군의 규명’이란 제목의 논문을 국제 외과학 저널(International J
‘의정 대화’ 성사 촉각…정부 "전공의들과 대화 준비, 정해진 바는 없어"

사회일반 2025.06.26 12:38:16

전공의 대표가 돌연 사퇴하면서 의정 대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들과 대화를 준비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대화할지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6일 출입 기자단 대상 정례 백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병원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를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하던 대로 비상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의료기관과 의료진 현황을 살피고 있고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외부에 발표할 정도로 검토하고 있는 사
윤석열 전 대통령 탑승 美 항모 등 드론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2명 구속

전국 2025.06.26 12:37:08

한·미·일 군사훈련에 참여한 미 해군 항공모함과 부산 해군기지 등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B씨를 구속하고 30대 여성 C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지법은 전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백일해 환자 165배 폭증에… 작년 감염병 발생 전년比 54.5%↑

사회일반 2025.06.26 12:36:07

작년 한 해 결핵을 제외한 법정감염병으로 1238명이 숨졌으며 특히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슈퍼세균’으로 불리는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는 83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감염병 발생자는 백일해의 대유행 속에 전년대비 54.5%나 늘었다. 26일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2024 감염병 신고 현황 연보’를 보면 전수 감시 대상인 1~3급 법정감염병 신고 환자는 지난해 총 16만8586명으로 전년대비 54.5% 늘었다. 인구 10만명 당 329명이 법정감염병에 걸린 꼴이다. 다만 이는 2023년 8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사업체 실태조사 실시…기업지원 정책에 활용

전국 2025.06.26 12:25:25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8월까지 ‘2024년 기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사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며 조사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해 면담을 통해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장을 둔 고용규모 5인 이상 국내 사업체와 1인 이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조사 항목은 사업체 일반현황, 고용, 경영활동, 투자현황, 입주 실태, 애로사항 등 60여 개로 구성된다. 결과는 올해 11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빙과업체 임원들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일반 2025.06.26 12:20:14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과업체 4곳의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005180)·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들에게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빙그레와 롯데푸드 임원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롯데제과와 해태제과 임원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빙그레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이
대교협 하계대학총장세미나 개최…AI·디지털 대전환 대응책 논한다

사회일반 2025.06.26 12:05:26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가 26일~27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2025년 하계대학총장세미나를 열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미래 인재 양성 및 대학 혁신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올해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진단하고 미래형 교육체제로의 전환 방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회원 대학 125개교 총장 및 교육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재승 KAIST 뇌인지과학과 교수, 이향숙 이화여대 총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
부산시, 원스톱투자지원협의체 개최…기업투자 전주기 지원 강화

전국 2025.06.26 12:02:35

부산시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원스톱투자지원협의체’를 열고 관계기관 및 기업 대표들과 함께 ‘원스톱 기업투자 지원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지역 기업의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고 투자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원스톱투자지원협의체는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진해자유구역청 등 13개 기관이 참여해 지난해 6월 발족했다. 협의체는 기업의 투자 전주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핵심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협력기업의 연쇄 투자를 유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
주말 전국 최대 60㎜ 비…'찜통더위'도 시작

사회일반 2025.06.26 11:56:34

주말에도 최대 60㎜ 비가 내리는 가운데 다음주까지 폭염 소식도 예보됐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치솟는 지역도 있어 더위에 유의해야 한다. 26일 기상청 브리핑에 따르면 고기압 확장의 영향으로 토요일인 28일에는 중·남부지방에서 비가 내리다 남부지방은 대류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저녁 시간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대류성 비가 나타날 전망이다. 28일부터 활성화된 정체전선은 북동 방향으로 올라와 29일에는 북한 지역에 위치하겠다. 정체전선으로 인해 29일 수도권·강원영서·충북 지방에서도 비 소식
"일자리 찾는 중장년이라면 7월 1~2일 DDP로 오세요"

전국 2025.06.26 11:38:27

서울 중장년층(40~64세) 중 약 29%인 105만 명이 생애 주기상 두 차례 퇴직 위기에 놓여 있으며 이 때문에 장기간 소득 공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2025’를 열고 고용 위기에 직면한 중장년층 지원에 나선다. 내달 1~2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올해로 3회차를 맞았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공동 주관한다. 서울시는 행사 규모를 확대하고 운영 방식을 개편하면서 디지털 기반 채용 환경을 반영하는 등 전면 재정비했다. QR
테크노섬나회, 스쿨폴리스 추천 학생에게 장학금 전달

전국 2025.06.26 11:36:58

테크노섬나회와 울산남부경찰서는 스쿨폴리스가 추천한 6명의 다문화가정 및 한부모가정 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꿈 너머 꿈’ 상반기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테크노섬나회는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학교생활에 충실하며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계발을 위해 긍정적으로 노력하는 울산지역 중고교 학생 6명에게 각각 6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생 선발은 울산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스쿨폴리스들의 협조로 이뤄졌다. 섬나회는 2023년부터 올해 초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15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바 있다. 장학금 전달식 후
지역혁신프로젝트 '가전기업-청년' 잇는다…광주상공회의소 협력사업본부 '핫'

전국 2025.06.26 11:31:41

광주상공회의소 협력사업본부가 추진 중인 ‘가전NEXT: 기업-청년 이음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고용노동부와 광주광역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혁신프로젝트 가전내일청년 특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가전산업의 기술개발 수요를 반영한 실무형 R＆D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교육과정과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광주상공회의소 협력사업본부의 행보는 뜨겁다. 26일 지역 가전기업의 연구개발(R＆D) 현안을 중심으로 청년 연계 실전형 프로젝트를
대법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

사회일반 2025.06.26 11:19:12

2022년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거짓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이에 따라 당선된 선거와 관련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