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객이 반납한 휴대전화를 경찰에게 넘겨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은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직장이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가 아닌 이상,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점 운영자 A씨와 경찰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 대리점을 방문한 고객 B씨의 휴대전화를 새 기기로 교체해주면서,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한국 땅 너무 밟고 싶다"…'병역 기피' 유승준, 행정소송 2차 변론기일

사회일반 2025.06.26 11:08:55

병역을 기피해 23년째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26일 열린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이날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을 진행한다. 2차 변론기일은 당초 지난 5월 8일 예정돼 있었으나 연기됐고,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유씨 측은 지난 3월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이미
광주 찾은 李, '지역 균형발전' 강조…상법 개정에 회계기준 변경까지 '몸값 뛰는' 공시 담당자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일반 2025.06.26 10:54:28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공시인력 부족: 상법 개정과 2027년 IFRS18 도입으로 상장사들의 공시업무가 복잡해지면서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폭증세를 보인다. 체계적인 교육 지원 부족으로 인력 공급이 수요를 따
영진전문, ‘해외 취업 1위’ 이유있었네…방학과 함께 대규모 ‘해외선진기술 연수단’ 파견

전국 2025.06.26 10:48:27

영진전문대학교는 하계방학 시작과 함께 18개 학과, 260여 명으로 구성된 ‘해외선진기술 연수단’을 꾸려 일본, 호주, 태국 등지로 파견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정밀기계공학과(전문기술석사과정) 1~2학년생 21명이 내달 2일 일본으로 출국한다. 이들은 교세라 등 3개 기업을 방문해 금형 설계 및 가공품 측정·품질검사 실습, 인공지능(AI)·로봇기술·지속가능기술에 대한 특강에 참여할 예정이다. 간호학과는 2~3학년생 20명이 내달 11일 호주 시드니로 출국해 같은 달 26일까지 간호 영어 수업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6·25 참전 용사와 환담회

피플 2025.06.26 10:29:45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따뜻한동행 이사장)이 6·25 전쟁 발발 75주기를 기념해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와 환담회를 가졌다. 김 회장은 1952년 강원도 전선 전투에 참전한 틸라훈 테세마 가메씨 가족, 참전용사 유족인 센베타 마미테 훈데 씨등과 환담회를 진행했다. 틸라훈 씨는 포항 양포교회의 초청으로 6·25 전쟁 이후 73년만에 처음으로 한국 땅을 다시 밟았다. 틸라훈 씨는 “어린 나이에 6.25 전쟁에 참전해 치열하게 싸웠는데, 지금의 발전된 대한민국을 다시 보니 눈물이 난다”며 “따뜻한동행의 공간복지 지
"바뀐 메뉴도 어이없네"…'2000원 강제 팁' 논란의 피자집 결국 법정행

사회일반 2025.06.26 10:28:58

한 피자 가게가 배달 앱 메뉴 선택 항목에서 '2000원 팁'을 추가해야만 주문이 가능하도록 설정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6일 '피굽남피자' 가맹본부에 따르면 "이번 논란으로 많은 분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찾아왔다"며 "먼저 이와 같은 논란의 중심에 저희 프랜차이즈가 거론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 피자 가게는 주문 화면에서 '잘 먹을게요(클릭 O)'와 &apo
[속보]'SK실트론 지분 편취 의혹' 최태원 회장 최종 승소

사회일반 2025.06.26 10:24:37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불복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2017년 SK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비롯됐다. SK㈜는 당시 1월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4월 잔여 지분 49% 중 19.6%만 추가 매입했다.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들였다. 공정위는 SK㈜
李 대통령"13조 소비쿠폰 편성…113만 취약차주 채권은 소각"

사회일반 2025.06.26 10:24:08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취임 후 첫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30조 5000억원(세입경정 10조 3000억 원 포함)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해 본예산이 아닌 추경이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에 나서 국회 협조를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같은 시정연설을 통해 우선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소비진작 예산11조 3000억 원을 담
대법 “SK 실트론 지분, 부당지원 아냐”…공정위 제재 취소 확정

사회일반 2025.06.26 10:20:29

대법원이 SK(034730)㈜가 실트론 잔여 지분 인수에 참여하지 않고 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이 직접 확보한 구조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K㈜와 최태원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쟁점은 2017년 SK㈜가 웨이퍼 제조사 LG실트론 지분 70.6%를 확보한 뒤, 남은 29.4%에 대해 SK㈜가 인수에 나서지 않고 최 회장이 TRS(총수익스왑) 방식으로 직접 낙찰
대법 “안민석, 최순실에 허위사실 발언 일부 명예훼손”

사회일반 2025.06.26 10:15:26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의 해외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했다가 피소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부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법이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이 한 일부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이를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며 “해
"훈육하려고 그랬다"…1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선출' 아빠의 최후

사회일반 2025.06.26 10:12:00

11살 초등학생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5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출소 후에는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고교 시절 야구선수였던 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11)군을 야구 방망이로
부산시, 맹견사육허가제 활성화…중성화 수술비 최대 45만원 지원

전국 2025.06.26 10:07:56

부산시가 맹견사육허가제의 원활한 정착과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됐으나 견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허가 신청이 저조한 상황이다. 신규 맹견 소유자는 소유권 취득 후 3개월 이내, 기존 소유자는 올해 10월 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기질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중성화 수술비(평균 50만 원)와 기질평가비(25만 원) 등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돼 견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는 부산에 주민등록이 된 실거주자 중
“이거 먹으면 공부 잘한다?”…9천만개 팔렸던 ADHD 약, '강남 청소년'이 처방 1위

사회일반 2025.06.26 10:04:03

최근 5년간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지며 급격히 증가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처방이 특히 서울 강남구를 중심으로 청소년에게 몰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 24일 발표한 ‘2024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 현황’에 따르면 ADHD 치료제 연간 처방량은 2020년 3771만 개에서 지난해 9020만 개로 139.2% 급증했다. 특히 10대 이하 청소년 처방량은 같은 기간 약 1.9배 증가했다. ADHD 치료제는 본래 치료 목적이지만 일각에서는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약’으로 소문이 퍼지며 오남용 사
조폐공사, ‘광복 80년 기념메달’ 선착순 예약판매

사회일반 2025.06.26 10:03:15

한국조폐공사는 ‘광복 80년 기념메달’을 제작하고 이달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선착순 예약판매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광복 80년 기념메달은 일제강점기를 이겨낸 민족의 저력과 광복 이후 이룬 눈부신 성장의 발자취를 기리기 위해 기획됐다. 메달 앞면은 광복 이후 세계와 연결된 대한민국의 성장을 80년의 파동으로 형상화했고, ‘80’이라는 숫자를 모티브로 한 기하학적 문양으로 디자인했다. 메달 뒷면은 대한민국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웨이퍼 패턴을 적용해 디자인했으며, 다면체 패턴 삽입을 통한 위변조 방지 기능을 적용했다. 제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