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밤 늦게 구속영장이 발부돼 13일 오전 서울남부구치소 일반수용실에 입소했다. 영부인 출신 인사가 일반수용실에 수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수용번호는 4398번이다. 김 여사는 전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남부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했다. 자정 무렵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날 오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영장을 집행했고, 구치소는 신원 확인과 간단한 면담, 정밀 신체검사를 거쳐 여름철 여성 미결수 수의(연녹색)를 지급했다. 이후 수용번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신규 산업용지 활용해…30조 투자유치 속도내는 전남

전국 2025.06.26 17:44:05

전라남도가 민선 8기 투자유치 목표 30조 원 달성을 위해 적극 나선다. 도는 신규 산업용지를 활용한 주력산업 위기 대응·신산업 유치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26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내에 조성되는 신규 산업용지는 율촌 융복합물류단지, 묘도 항만재개발지구, 여수국가산단 확장단지 등 총 3개소다. 도는 율촌 융복합물류단지의 약 100만 평 면적에 석유화학 등 부두를 설치할 예정이다. 해당 부지는 수출입에 강점이 있는 만큼 입주 대상은 석유화학 및 물류 관련 업종이 될 전망이다. 묘도 항만재개발지구에는 전체 94만
성남시,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재신청

전국 2025.06.26 17:43:51

성남시는 철회했던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을 추가적인 경제성(B/C) 확보를 통해 오는 9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당초 성남시는 올해 6월 신청을 계획했지만 하반기 예정된 KTDB(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현행화 작업과 정자동 백현마이스, 경강선·월판선 주변 개발계획 등의 수요 반영 시점을 고려해 신청 시기를 9월로 조정했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은 지하철 8호선 종점인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3.78km 구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지난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일부
부산 여름 관광지 숙박·음식업소 위생·불법영업 집중 단속

전국 2025.06.26 17:43:36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다음달 7일부터 8월 14일까지 해운대·송정·다대포 등 주요 해수욕장과 관광지 인근의 숙박업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위생 안전 확보 특별기획 수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 국내외 관광객이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불법 숙박영업과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점검 대상은 미신고 숙박시설, 유명 음식점, 대표 음식 취급 업소, 외국음식 전문점, 배달음식점 등이다. 특사경은 미신고 숙박 영업 여부, 식재료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남
체류형 복합 힐링공간…구미 ‘선산 산림휴양타운’ 기공

전국 2025.06.26 17:43:25

경북 구미의 힐링 공간이 될 ‘선산 산림휴양타운’이 26일 기공식을 갖고 공사에 들어갔다. 산림휴양타운은 선산읍 노상리 산8-2 일원에 총 사업비 322억 원을 투입, 120ha 규모로 조성된다. 지방정원을 비롯해 치유의숲, 산림레포츠시설, 숲속야영장, 목재문화체험장 등 5개 테마로 구성되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완공 예정이다. 지방정원과 치유의숲은 사계절 다양한 수목과 숲길을 감상하며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특히 실내 산림레포츠 체험센터에는 공중모험, 클라이밍, 네트 어드벤처 등 체험시설 6종을 마련해
[인사] 서울특별시

사회일반 2025.06.26 17:42:40

◇서울특별시 ＜3급 이상 전보＞ △여성가족실장 마채숙 △문화본부장 김태희 △시민건강국장 이동률 △행정국장 곽종빈 △인재개발원장 송호재 △비서실장 송광남 △재무국장 이상훈 △경제일자리기획관 이준형 △창조산업기획관 조성호 △복지기획관 김재진 △교통운영관 최판규 △도시철도국장 김용학 △서울아리수본부장 신대현 △도로기획관 오대중 △민생사법경찰국장 김현중 △정책기획관 김형래 △규제혁신기획관 이창현 △돌봄고독정책관 김규리△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 박숙희 △균형발전기획관 심재욱 △시설국장 김유식 △한강사업추진단장 김창환 △주택정책관 김규룡 △글로
헌재, 다시 진보로 기운다…소장 김상환·재판관 오영준 지명

사회일반 2025.06.26 17:42:18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김상환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20기)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통령 몫의 또 다른 재판관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3기)를 낙점했다. 신임 재판관 후보자들은 모두 중도 진보 성향으로 분류돼 헌재 구성이 진보 우세로 기울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이 같은 인선 브리핑을 진행하며 “김 후보자는 올해 4월 8일 퇴임한 문형배 전 재판관의 후임, 오 후보자는 이미선 전 재판관의 후임”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상속소송 3000건 돌파…10건중 8건은 '1억 이하 분쟁'

사회일반 2025.06.26 17:37:38

부모의 유산을 둘러싼 상속재산분할 소송 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3000건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10건 중 8건 이상이 1억 원 이하 재산을 놓고 벌이는 법적 분쟁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부모의 재산이 생존의 기반이 되면서 상속 전쟁이 부유층을 넘어 중산층·서민 가정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26일 서울경제신문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대법원 상속재산분할 사건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접수된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총 3075건으로 처음으로 3000건을 넘어섰다. 10년 전인 2014년(
"부모의 집, 유산 넘어 생존 기반"…돌봄 기여 갈등도 분쟁 씨앗

사회일반 2025.06.26 17:36:16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어머니의 사망 이후 집에 남은 막내아들 이 모 씨는 형과 유산을 두고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집을 팔아 절반씩 나누자는 형과 어머니를 간병하며 함께 살아온 집 만큼은 지키고 싶다는 동생 사이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결혼도 안 했고 내 집도 없다. 이 집마저 나눠 가지면 갈 곳이 없다”는 이 씨와 “아이들 학비에 대출금까지 있는데 집을 나누는 것은 당연하다”는 형의 입장이 충돌한 결과다.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을 둘러싼 갈등이 단순한 재산 분할을 넘어 사실상 생존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배우자
"아랫집 흡연 빌런 어떡하죠?" 양해 구했더니 욕설만…처벌 방법 없을까

사회일반 2025.06.26 17:34:23

아파트 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이 실내에서 흡연하길래 양해를 구했다가 욕설을 듣고 이사를 결심한 주민의 사연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JTBC '사건반장'이 25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경기 양주시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아랫집의 실내 흡연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A씨가 아내, 어린 자녀와 함께 3년째 살고 있는 해당 아파트는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곳이지만 계속된 담배연기 피해 때문에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다. A씨가 JTBC에 공개한 사진을 보면 아래층 세탁실의 창문턱에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있
판 커지는 상속·증여·신탁시장…로펌들 가정법원 판사 확충 나서

사회일반 2025.06.26 17:33:35

상속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전문가 영입을 위한 로펌들의 물밑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로펌들은 가정법원 출신 판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 상속 관련 팀의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아울러 팀 조직 개편이나 연구모임 등을 통해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올 4월 기존의 가사 상속·자산관리팀을 확대 개편한 ‘가사 상속·기업승계센터’를 출범시켰다. 센터장은 올 초 영입한 김용대 변호사(연수원 17기)가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장과 서울고
노사 팽팽하지만…원하는 최저임금 차이, 12년 만에 가장 작다

사회일반 2025.06.26 17:32:41

노동계와 경영계가 원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차이가 12년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가 대폭 인상 기조를 접은 결과다. 임금 수준 차이만 본다면, 예년 보다 노사 합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 심의에 돌입했다. 노동계는 최초요구안으로 올해 보다 14.7% 오른 1만15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을 제안했다. 수준 심의는 수정요구안을 계속 내는 방식으로 양측의 차이를 좁히는 방식이다. 노사 최초
인천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2000억 원 규모

전국 2025.06.26 17:23:24

인천시가 오는 30일부터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특별 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 보전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사업 시행에 앞서 유정복 시장은 26일 부평구 소재 중소기업 오디에이테크놀로지를 방문해 NH농협은행, 인천테크노파크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NH농협은행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인천시에 10억 원을 특별출연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023년에도 대출금리 우대방식으로 인천시와 협력한 바 있다. 지원 규모는 총 2000억 원으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홍보대사에 배우 김규리

전국 2025.06.26 17:10:38

전남도는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홍보대사에 배우 김규리를 위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김규리 홍보대사의 위촉을 축하하고, 수묵을 통해 전남의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김규리는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이자 예술인으로, 깊은 감성과 예술적 소양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통과 현대를 잇는 수묵의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릴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으로, 수묵비엔날레 국내외 홍보는 물론 전남의 예술 자산과 관광 자원을 널리 소개하는
법원 ‘내란 중요 임무 혐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보석 허가

사회일반 2025.06.26 16:57:57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관계자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에 대해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김 전 청장에게 부여한 보석 조건은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원 △관련 사건의 피의자·피고인·참고인 등과 접촉 금지 △도망 또는 증거인멸 행위 금지 △출국 시 법원 신고 및 허가 등이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단독]대마의 수십배 환각 작용…경찰, AI로 신종마약 잡는다

사회일반 2025.06.26 16:46:40

경찰이 범죄 현장에서 신종 마약을 탐지해낼 수 있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개발에 착수했다. 일반 마약보다 환각성이 훨씬 강한 신종 마약류가 클럽·텔레그램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자 칼을 빼든 것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대 산학협력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라만 스펙트럼 기반 마약류 예측 알고리즘 및 시스템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라만 스펙트럼이란 빛을 쬈을 때 그 빛이 물질에 부딪혀 바뀐 파장 변화 패턴을 의미한다. 지문처럼 각 물질마다 고유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마약 성분을 빠르게 식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