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객이 반납한 휴대전화를 경찰에게 넘겨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은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직장이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가 아닌 이상,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점 운영자 A씨와 경찰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 대리점을 방문한 고객 B씨의 휴대전화를 새 기기로 교체해주면서,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강선우 여가장관 후보자 "사회 편견·갈등 조정하겠다"

사회일반 2025.06.26 16:39:31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우리 사회의 편견과 갈등이 대한민국의 성장 추동력을 발목 잡지 않도록 조정하고 때로는 결단하겠다”며 “그 조정과 결단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가 지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전날 발생한 부산 화재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 강 후보자는 “화마로 희생된 7살·10살 아이들의 명복을 빈다”며 “부모님께서 새벽에 일을 나간 시간에 돌봐줄 어른 단 1명이
강남 한복판 男 전용 수면방서 마약 후 성관계…업주 등 8명 체포

사회일반 2025.06.26 16:29:03

서울 강남구의 한 남성 전용 수면방에서 마약을 유통·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마약 밀반입자·유통책·투약자 등 1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1억 6000만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하고 추가 피의자를 추적 중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 4월 검거된 단순 투약자에게 마약을 건넨 유통책을 추적하며 시작됐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홍콩에서 필로폰을 속옷에 숨겨 밀반입한 A씨(49·구
내란특검 “尹, 비공개출석 불가…사실상 조사 거부”…체포영장 시사

사회일반 2025.06.26 15:51:58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언론 브리핑에서 “출석 장소나 시간이 다 공개된 이상 비공개 소환 요청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저희한테 요구한 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
일송학원 제2대 윤대원 이사장 추도식…흉상 제막

사회일반 2025.06.26 15:48:40

한림대 도헌학술원 일송기념사업회는 고(故) 도헌 윤대원 학교법인일송학원 제2대 이사장의 제1주기 추도식과 흉상 제막식을 거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추도식은 전일(25일) 오전 11시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흉상 제막식은 오후 1시 일송기념도서관 2층 일송홀에서 진행됐다. 윤희성 학교법인일송학원 이사장과 최양희 한림대 총장, 문영식 한림성심대 총장, 배순훈 전(前) 정보통신부 장관, 김중수 전(前) 한국은행 총재, 조현찬 GC녹십자의료재단 고문, 윤대인 삼천당제약 회장 등 유족과 한림대학교 교직원, 학생 대표, 한림대학교의료원 관계자
서대문구, 안산 잔디마당 공공예식장으로 개방

전국 2025.06.26 15:46:23

서울 서대문구가 9월부터 매주 토요일 서대문 안산 잔디마당을 서울시 공공예식장으로 무료 개방한다고 26일 밝혔다. 안산 잔디마당은 851㎡ 규모로 최대 50명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안산 연희숲속쉼터에 있어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이 장관을 이룬다. 예식은 해당 일에 1회만 열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 있게 진행할 수 있다. 상춘객이 몰리는 4월 벚꽃 개화 시기와 공공 행사 등이 열리는 날에는 예약이 제한된다. 서울시 거주자나 생활권자인 예비부부, 예비부부의 부 또는 모가 서울시 거주자면 7월 1일부터 서울시 ‘더 아름다운 결혼
김영록 전남지사, 3선 출마 공식화…“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실현"

전국 2025.06.26 15:37:40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6일 3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7년 재임 동안 열심히 일해왔고 많은 성과를 냈지만, 광주 군 공항의 무안 이전과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해결하기 위해 도민께서 허락하신다면 민선 9기 도지사에게 뛸 마음이 있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의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전남은 더이상 변방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성장의 핵심축으로
"마포·성동 집계 이래 최고치"…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또 6년 9개월만 최대[집슐랭]

사회일반 2025.06.26 15:22:00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폭을 키우며 또 6년 9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성동구와 마포구는 매수 행렬이 이어지면서 집계 이래 최고치까지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 상승폭은 일주일 새 0.36%에서 0.43%로 뛰었다. 서울 상승폭은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최고치다. 지난주 2018년 9월 셋째 주(0.26%) 이후 최고치를 찍은 뒤 일주일 새 또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서
강기정 광주시장 “군 공항 이전 물꼬…이재명 정부와 성과 내는 결실의 시간"

전국 2025.06.26 15:13:17

“지난 3년은 시민, 공직자와 함께한 ‘위기 극복과 변화’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성과를 내는 결실의 시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6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성과로 강 시장은 전날 열린 광주·전남 시도민 타운홀 미팅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TF' 구성이 추진된 점을 꼽았다. 그는 ‘군 공항 이전 6자 TF’를 거듭 언급하며 복합쇼핑몰 착공, AI 중심도시 도약,
살해 협박부터 아동 성착취물 유포까지…20대 남성 구속 송치

사회일반 2025.06.26 15:11:07

초등생·여성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했을 뿐 아니라 아동 성착취물까지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2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중랑경찰서는 26일 협박과 아동복지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모(28) 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박 씨는 검찰로 이송되던 도중 ‘왜 협박 글을 작성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동 음란물은 왜 올렸냐’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달 16일 경기도 시흥 모처에서 검거됐고 이틀 뒤 구속됐다. 경찰
서울시내 프랜차이즈, 매출 절반이 배달…치킨·햄버거 ↑

사회일반 2025.06.26 15:09:58

서울시내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매출의 절반이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발생했다. 치킨과 햄버거 업종은 배달 플랫폼이 월등히 높았고 커피와 아이스크림, 죽 업종은 매장 매출이 많았다. 또 전체 배달 매출 중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평균 매출의 24%로 집계됐다. 서울시가 26일 프랜차이즈 가맹점 186개소의 매출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1년 간 POS 시스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조사와 온라인조사로 병행, △매출 발생 유형 △배달 플랫폼 수수료율 △영업이익 및 영업비용 구성 등
무역위, 중국산 스테인리스 후판에 반덤핑관세 확정…5년간 21.62%

사회일반 2025.06.26 15:07:53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다. 잠정 관세로 부과하던 21.62%의 관세율을 5년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무역위는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태국산 파티클보드 반덤핑관세 확정을 위한 공청회도 열었다. 무역위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61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덤핑 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중국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 조사 결과 국내 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가 확인됐다”며 “해당 제품에 향후 5년간 21.62%의 반덤핑
李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지명

사회일반 2025.06.26 15:04:15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후보를 지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는 김상환 전 대법관이 지명됐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에는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발탁됐다. 국세청장 후보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명됐다.
李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 지명

사회일반 2025.06.26 15:03:52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후보를 지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는 김상환 전 대법관이 지명됐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에는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발탁됐다. 국세청장 후보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명됐다.
“정년퇴직 후 대학 다녀요”…폴리텍대학, 중장년 ‘인생 2막’ 돕는다

사회일반 2025.06.26 15:01:28

“하루 15시간씩 매달렸죠. 열정만 있다면 누구든 도전할 수 있습니다.” 26년간 전기·기계 설비 분야에서 일해온 조춘하(46) 씨는 경기 침체 여파로 전직을 결심한 뒤, 한국폴리텍대학의 신중년특화과정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 반 년 간 하루 15시간 이상 공부한 끝에 전기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그는 이제 해당 자격을 바탕으로 새로운 진로를 모색 중이다. 정년퇴직 후 한국폴리텍대학 신중년특화과정을 거친 이모(64) 씨는 약 5개월의 노력 끝에 에너지관리기능장 자격을 취득했다. 앞서 진주캠퍼스에서 전기기능사를
“우리가 부산 정통 명품 클럽”…부산 햇살파크골프클럽[우리동호회최고]

전국 2025.06.26 14:56:00

파크골프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우수한 실력으로 무장한 클럽 및 동호회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 전문지 ‘어깨동무 파크골프’는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동호인을 소개하는 ＜우리 동호회 최고＞ 코너를 운영합니다. 명문 클럽 및 동호회를 꿈꾸는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기소개와 클럽 소개 부탁드립니다. 부산 북구에서 활동 중인 햇살파크골프클럽 회장 오정희(70)입니다. 10년 전께 파크골프를 처음 접하고 클럽에 가입해 지금까지 활동 중입니다. 클럽은 2015년에 결성돼 올해로 10년 차를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