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전남도가 여름철 불청객 적조 피해 제로화를 선언하며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20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는 적조 대응 기조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하고, 현장 대응력 강화와 어업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함께해 피해 최소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적조 대응 장비 등 5개 분야 사업에 총 299억 원을 지원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적조 발생 이전부터 양식장과 방제장비를 점검하고, 어업인을 대상으로 대응 교육과 정보 제공을 강화해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필요시 긴급 방류를 유도해 피해를 최소화하

서초동 야단法석

'3대 특검' 특검보 인선 돌입…檢 인력난[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6.14 13:28:14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착수했다.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특검보 인선, 사무실 확보 등 최대 20일간의 준비를 거쳐 7월 초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수백 명 규모의 검사와 수사관이 특검팀에 파견될 예정이어서 검찰 내부의 인력난과 사건 처리 지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2일 내란 특검으로 임명된 조은석(60·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李 경호 두고 경찰 vs 경호처 기싸움… 힘겨루기 계속되나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6.09 10:1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이중으로 경호를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호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행사 때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인 경호처와 경찰은 논란이 일자 서로 한 발 씩 물러서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이어져 온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4일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행사가 진행된 국회 로텐

[솔선수법] 빨라지는 대학 구조조정…교원 면직요건 잘 살펴야

사회일반 2025.06.15 18:01:51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며 대학이 학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이 되면서, 대학 구조조정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소속 학과 혹은 학부가 완전히 폐지되거나, 학생 정원이 줄면서 과원(過員·실제 수요보다 많은 수의 교원이 재직)이 되었을 경우, 대학 교원은 면직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위험이 커졌다. 이렇게 대학에서 학과(학부)의 폐지, 과원에 의해 면직 처분을 받는 것은 마치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를 하는 상황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한편으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형태 중 인사?노무 및 회계가 독립
얼음정수기 특허분쟁 11년만에 마무리…코웨이 권리 찾아준 광장 [Law 라운지]

사회일반 2025.06.15 18:01:16

대법원이 코웨이(021240) 제품에 사용된 기술이 청호나이스의 특허와 다르다고 판단하면서 양사 사이 얼음정수기 특허침해 분쟁이 11년 만에 마무리됐다. 법무법인 광장은 소송에서 ‘청구항(특허의 법적 권리 범위를 설정한 문장)에 사용된 단어는 기술 문서 전체를 보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시키면서 코웨이의 최종 승소를 이끌어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원고 패
"생존위해 LKB와 합병…기업분쟁 등 전문팀 구축"

사회일반 2025.06.15 18:00:52

“대형 법무법인과 네트워크형 로펌이 국내 법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중소형 로펌의 입지는 크게 줄었습니다. 로펌의 규모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라고 판단하고, 평산과 LKB파트너스 구성원들이 통합한 신설 법무법인을 출범하게 됐습니다.” 김병현(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평산 대표 변호사는 13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두 로펌의 합병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특히 검사 출신이 주축인 평산과 판사 출신이 주축인 LKB 파트너스가 한 식구가 되면서 향후 차별화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단독]뇌졸중 골든타임 늘릴 신약 나왔는데…국내선 9개월째 허가 감감

사회일반 2025.06.15 18:00:00

뇌졸중의 골든타임을 획기적으로 늘려줄 신약이 나왔지만 국내 허가가 9개월째 지연되면서 의료현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 심화하며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계속되는 만큼, 뇌졸중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약의 도입이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미국·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뇌경색 환자의 초급성기 치료법으로 처방되는 '테넥테플라제(제품명 메탈라제)'가 국내에선 쓰이지 못하고 있다. 국내 공급을 담당하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작년 9월
중남미 최초 여성대통령 차모로 별세

피플 2025.06.15 18:00:00

중남미 최초 여성 대통령이던 비올레타 차모로 전 니카라과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코스타리카 산호세 자택에서 95세로 별세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차모로는 1990년부터 1997년까지 니카라과 대통령을 지냈다. 평범한 주부였던 차모로를 정치의 길로 이끈 계기는 니카라과의 야당 정치인이자 언론인이던 남편 페드로 호아킨 차모로 카르데날의 피살이었다. 니카라과 일간지 ‘라 프렌사’ 발행인이자 야당 정치인이던 남편은 소모사 독재 정권을 맹렬히 비판하다가 1978년 소모사를 지지하던 무장 괴한에게 살해됐다. 이후 차모로는
베컴·올드먼 기사 됐다

피플 2025.06.15 18:00:00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주장을 지낸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과 아카데미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개성파 배우 게리 올드먼이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들의 이름 앞에는 ‘경(Sir)’이라는 존칭이 붙는다. 로이터와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생일 기념 군기분열식이 14일(현지 시간) 버킹엄궁과 인근 호스 가즈 퍼레이드 등지에서 열린 가운데 베컴과 올드먼 등에 대한 기사 작위 서훈이 이뤄졌다. 유럽의 명문 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레알 마드리드 등에서 뛴 베컴은 잉글랜드 국가대표로 115게임에
우리금융 '메시지 플랫폼' NGO에 기부

피플 2025.06.15 18:00:00

우리금융그룹이 12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굿네이버스·세이브더칠드런과 ‘땡큐토큰’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땡큐토큰은 구성원 간에 감사·칭찬·격려 메시지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개발된 우리금융 자체 소통 플랫폼이다. 지난해 도입해 하루 평균 3만 건 이상의 메시지가 오간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금융은 두 비정부기구(NGO)에 땡큐토큰 시스템을 무상으로 기부하고 운영 노하우 전수와 사용자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NGO와 공공
계란값 고공행진

사회일반 2025.06.15 17:58:32
국고 지원 1년 12조…건보도 무늬만 흑자

사회일반 2025.06.15 17:58:03

막대한 국고 지원에 기대 ‘무늬만 흑자’를 내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의료 쇼핑’ 등 지출 누수를 잡아내는 것은 물론 추가 수입을 늘리기 위한 재정 보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수입은 83조 9520억 원, 보험 급여 지출은 95조 2529억 원이었다. 보험료 수입에서 급여 지출을 뺀 보험료 수지는 11조 3009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보험료 수지는 2015
"집값폭등 못막으면…李정부 성공 못한다"

사회일반 2025.06.15 17:57:19

진보 경제학계의 원로로 통하는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15일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면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과 댓글을 통해 “집값 폭등의 전조가 심상치 않다”며 “이재명 정부가 특단의 조처를 취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는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또다시 집값이 미친 듯이 뛰어오르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는 ‘자기실현적 예측’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며 “사람들이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면 집값이 실제로 뛰어오
李정부 마지막해 의무지출 501조…"기초연금 수술대 올려야"

사회일반 2025.06.15 17:55:44

확장재정을 선언한 이재명 정부의 최대 약점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이에 따른 복지 지출 급증이다. 국세 수입은 한정적인데 정부가 매년 꼬박꼬박 써야 하는 복지 비용(의무지출)은 정해져 있어 첨단산업 시설투자나 연구개발(R＆D) 지원에 쓸 수 있는 여력(재량지출)이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 시동을 걸어야 성장 중심 경제에 마중물을 부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5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마지막 해인 2030년 의무지출은
[사진] 집 앞 워터파크 개장

사회일반 2025.06.15 17:41:42

서울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여름 날씨를 보인 15일 서울 종로구 연지물놀이터를 찾은 시민과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이날 포천과 가평, 파주, 안성, 여주, 양평 등 경기 6개 지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지역에선 낮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올랐다. 연합뉴스
지주택 조합원 분담금 반환소송 대법 "신의칙 위반…허용 안돼"

사회일반 2025.06.15 17:41:19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낸 조합원이 나중에 환불 약정이 무효라며 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해 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대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원고 패소)을 확정했다. 원고들은 피고인 O구역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이 무산되면 계약금과 용역비를 전액 환불한다”는 환불보장 약정이 담긴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받았다. 이후 조합설
[단독] 서울대 "스타교수 지켜라" 70세까지 연구·인력지원

사회일반 2025.06.15 17:41:15

서울대가 향후 5년간 우수 교수 10~20명을 서울대 펠로(종신교수)로 선발해 70세까지 인건비와 연구 공간 등을 지원하는 ‘정년 후 교수 제도’를 공개했다. 인건비 자체 확보를 전제로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연구 정년 후 교수’도 최대 200명을 선발한다. 국제적으로 연구 성과를 인정받은 서울대의 ‘간판급’ 교수들이 정년에 임박해 이탈하는 것을 방지, 국내 1위 대학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다. 1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 제도혁신위원회는 13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정년 후 교수 제도안’을 학내에 공유했다.
"특검 하나가 지검 규모" 대형 사무실 물색 총력

사회일반 2025.06.15 17:39:52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이 출범 직후 100~200명 특검 인력이 들어갈 사무공간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사무공간 물색과 더불어 각 특검은 특검을 보좌할 특검보 인선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기로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사를 담당하는 조은석 특검은 "내란특검은 군사에 관한 사항이 주된 것이어서 상업용 건물에서 직무수행시 군가기밀 누설 등 문제가 있다"며 "이에 경찰과 검찰에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