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 지역에서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지만 내년도 가뭄 대응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극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후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가뭄 대응 예산인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과 ‘농촌 용수 개발’ 사업 예산을 모두 올해보다 삭감했다.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 예산은 올해 106억 원에서 내년 101억 원으로 4.7% 축소됐다. 다목적 농촌 용수 개발 예산은 1735억 원에서 내년 1507억 원으로, 농촌 용수 이용 체계 재편 사업은 572억 원에서 439억 원으로 각각 13.1%와 23.2%씩 줄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성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정리해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이렇게 확보한 예산은 핵심 사업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각 부처는 세부 사업들을 손보며 불용 예산 등을 줄였으나 사업별로 구조조정 부담을 나눠지면서 재난 대응 사업 예산도 일정 부분의 삭감을 피할 수 없었다.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은 가뭄이 발생한 적 있는 우려 지역이나 발생 지역에 용수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성격으로 마련해 놓는 예산이다. 지난해에는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일종의 우물인 ‘지하수 관정’ 개발과 지하수를 확보해주는 저류지 개발 지원 등에 예산이 활용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최근에는 가뭄보다 수해 피해가 컸기 때문에 가뭄 예산이 일정 부분 지출 구조조정이 된 것”이라며 “내년도 가뭄 예산 총액은 줄어들지만 가뭄이 발생한 강원 영동 지역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 용수 개발 사업 예산도 올해에 비해 삭감됐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대응과 안정적인 농촌 용수 공급을 위한 이용 체계 재편 사업 예산도 줄었다. 특히 농촌 용수 개발 사업은 극한 가뭄에도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저수지나 양수장 등 농촌 용수원을 신규 개발하는 사업이다. 농촌 용수 개발 사업 가운데에는 강릉 지역 오봉저수지 용수 개발 사업도 포함돼 있다.
오봉저수지는 농업용 저수지이지만 강릉 시민들의 생활용수 주 수원으로도 쓰인다.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낮아질 경우 강릉 시민들의 생활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만큼 콘크리트로 된 노후 수로를 새로운 관으로 교체하고, 하류에 새로운 수원을 추가로 편입시키는 용수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착공해 올해 설계 마무리 단계다. 최악의 가뭄을 경험하고 있는 강릉 지역은 주요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이날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인 13.2%까지 내려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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