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측에 8일 소환 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한 총재 변호인단에 합류했던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4일 전격 사임했다.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 닷새 만에 사임한 오 전 수석이 한 총재 측 변호인단 명단에 이름을 올린 데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총재 소환과 함께 특검의 통일교 관련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 전 수석이 속한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이날 “오 변호사가 민중기 특검 측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한 총재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쌓인 현안 해결도 급한데”… 경찰, 때 아닌 ‘복장 논란’ 언제까지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24 10:01:23

벌써 한 달 째다. 지난 7월 경찰청이 10년 만에 새로 바뀌는 경찰 근무복 디자인을 야심차게 공개했지만 현장의 비판에 부딪친 뒤 아직까지도 반박과 재반박이 오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폐지와 자치경찰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주요 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새어나온다. 지난달 24일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별로 신형 경찰 복제에 대한 품평회를 시작

재난기금 소비쿠폰에 사용 허용… 오세훈 "선심성 정책 위한 편법"

사회일반 2025.08.29 20:35:04

정부가 다음 달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난관리기금을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자체들이 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데다 1차 지급 때 이미 수천억 원에 이르는 자금이 투입된 탓에 여유 자금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불·가뭄·싱크홀 등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재난관리기금을 끌어다 소비쿠폰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재정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일반회계
"그러게 서부간선도로를 X같이 만들래"…오세훈 시장 협박한 20대 男 긴급체포

사회일반 2025.08.29 20:30:08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살해 협박 글을 온라인에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화성동탄경찰서는 29일 오후 5시 55분쯤 협박 혐의로 20대 A씨를 경기 화성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체포 당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으며 현재 화성동탄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순경 준비생 갤러리’를 비롯한 다수 게시판에 “오 시장을 서부간선도로에서 떨어뜨려 죽이겠다”, "그러게 누가 서부간선도로를 X같이 만들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다수의
박단 전 전공의 대표, 세브란스 전공의 '불합격'…"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할 것"

사회일반 2025.08.29 20:28:56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 집단사직 등 강경 투쟁을 이끌었던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세브란스병원 레지던트 모집에 불합격했다. 박 전 위원장은 전국 수련병원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를 마감한 29일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일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애증의 응급실, 동고동락했던 의국원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은 조금 아쉽지만, 뭐 별 수 있는가”라며 “이 또한 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서 다시 수
'이재명 정부 본보기 된 것' 투자업계 술렁…김범수 "납득하기 어렵다"

사회일반 2025.08.29 20:28:35

검찰이 29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에게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이재명 정부 주가조작 척결 의지의 본보기가 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검찰의 공소장 등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주가조작을 지시했다는 증거는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주장과 같이 시세조종을 한다거나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SM엔터를 인수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해병특검, 공수처 압수수색… '채상병 수사 은폐·지연 의혹'

사회일반 2025.08.29 20:17:18

채상병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전직 공수처 부장 검사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2023년 8월 채상병 사건을 맡은 공수처가 1년 반 넘게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수사가 지연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29일 오후 3시 30분께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과 김선규 전 수사1부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 등이 쓰던 청사 집무실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들의 자택과 변
도로 위로 맥주병 400개 '와르르'…30분 만에 말끔해진 이유 '훈훈'

사회일반 2025.08.29 20:16:34

대전 한 도로 위 트럭에서 맥주병 수백개가 쏟아지는 사고가 났으나 시민들의 도움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29일 오전 10시 20분께 대전 중구 대사동 충무로 네거리에서 주류 박스를 가득 싣고 달리던 주류 운반 차량에서 맥주병이 담긴 상자 20여개가 도로 위로 쏟아졌다. 트럭이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고로 깨진 맥주병 400여개가 도로 일부를 뒤덮었지만, 도로는 30여분 만에 깨끗해졌다. 사로를 목격한 인근 대전시체육회 직원 10여명이 사무실에 있던 넉가래와 빗자루 등을 챙겨 나와 깨진 맥주병을 함
‘바이든-날리면’ 고발전, 3년 만에 결론…MBC 기자들 불송치

사회일반 2025.08.29 20:05:41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던 MBC 기자들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논란이 시작된 지 약 3년 만이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MBC 기자 등 관계자 10명과 박홍근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12명에 대해 이달 1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2022년 9월 21일(현지시간) 윤 전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조
"무려 90% 할인? 완전 대박이네"…싼 해외 직구 제품 샀다가 '날벼락', 무슨 일?

사회일반 2025.08.29 20:04:42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되는 국내 브랜드 제품 4개 중 3개가 위조 상품이라는 점검 결과가 나왔다. 29일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7개 국내 브랜드 20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15개 제품이 위조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사 제품은 정상가 대비 45∼97%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의류 6개, 수영복 3개, 잡화 3개, 어린이 완구 8개다. 먼저 의류와 수영복은 4개 브랜드사 9개 제품 모두 로고와 라벨 등이 정품과 차이를 보여 위조 판정을 받았다. 라벨은 중국어로 표기돼 있었고 검
[르포]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려본 적 있습니까”…600일 고공농성의 ‘외침’

사회일반 2025.08.29 19:21:33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게 해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와 국회가 저희 문제를 해결해주시길 믿습니다. 저처럼 고공농성을 하는 동지가 없는, 노동자들이 정말 행복한 세상을 살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박정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이 29일 고공농성을 마쳤다. 박 부지회장의 600일 고공 농성은 세계 최장이란 우리의 불명예다. 박 부지회장은 소회를 밝히는 내내 ‘감사하다’면서 울먹거렸다. 그를 기다렸던 현장에는 안도와 환호, 박수가 이어졌다. 동시에 우리 사회가 한 명의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 못하고 2년 가까이
"12살 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4600명 몰린 '이 시험' 합격했다

사회일반 2025.08.29 19:20:00

12세의 나이로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박효주양을 비롯해 4159명이 올해 제2회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서 합격증을 거머쥐었다. 서울시교육청은 4596명이 응시한 올해 제2회 초·중·고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서 총 4159명이 합격했다고 29일 밝혔다. 합격률은 90.5％로, 지난 4월 치러진 올해 제1회 검정고시(85.6％)보다 올랐다. 초졸 합격률이 94.1％를 기록해 가장 높았고 중졸이 90.5％, 고졸이 90.2％로 뒤를 이었다. 초졸과 고졸에서는 80대가, 중졸
"한국인 창피해서 어떡하나"…베트남 마사지숍에 붙은 '한글 경고문' 왜?

사회일반 2025.08.29 19:18:34

한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베트남 마사지숍에 최근 "성희롱·성추행 시 공권력에 넘겨진다"는 한글 경고문이 붙어 한국인을 겨냥한 조치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베트남 현지 마사지숍에 부착된 한글 경고문 이미지가 공유됐다. 경고문에는 "직원들에게 신체적 접촉 또는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 등을 할 경우 베트남 공권력을 만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한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경고문은 베트남 현지에서 불거지는 한국인 관련
"나만 행복하자고 코인 투자했니? 빚은 나눠갚자" 이혼한 남편의 '황당' 요구

사회일반 2025.08.29 19:06:13

"남편이 코인 투자했다가 수억원대 빚을 졌습니다. 아내인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었는데 이혼하려니 저한테도 갚으라네요." 아내 몰래 코인에 투자했다가 수억원대 빚을 진 남편이 이혼을 요구받자 아내 역시 빚을 갚을 책임이 있다며 소송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여성 A씨는 남편 채무로 인한 이혼 고민을 토로했다. A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결혼했지만 남들처럼 행복하진 못했다. 남편은 주말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냈고, A
'극한 가뭄' 강릉, 수도 계량기 더 잠그나…뷔페식당 "마음 불편해 영업 중단"

사회일반 2025.08.29 18:51:01

“잠시나마 저녁 영업은 중단하려고 합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에서 한 뷔페식당이 물 절약 운동에 동참을 선언해 화제다. 강릉 지역의 87%(급수인구 18만명)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상수원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28일 현재 15.9%까지 떨어졌다. 이 상황이 계속될 경우 이번 주말부터 더 강력한 제한급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주말 더 강력한 제한급수 가능성 강릉 지역은 이달 20일부터 각 가정의 수도 계량기 50%를 잠금 하는 제한급수가 시행 중이다.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5%로
"단순 전주 아닌 공모, 범죄수익 12억"…김건희 구속 기소

사회일반 2025.08.29 18:38:48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개시 두 달 만에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 구속 기소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며 전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 또한 전례가 없다. 특검팀은 29일 오전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씨를 통한 공천 개입 의혹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 이권 청탁 의혹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세 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여사가 취득한 범죄수익을
“중수청, 행안부에 두면 국제 사법공조 약해져”

사회일반 2025.08.29 18:12:14

검찰 개혁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법조계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을 중심으로 수년간 쌓아온 국제 공조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마약 범죄 등이 급증하며 국제 공조수사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