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홍범도함 인도 지연에 따른 355억 원 규모의 지체상금 부과 관련 소송 1심에서 HD현대중공업이 승소하자 방위사업청은 즉각 항소했다. 납품 지연 문제는 협상으로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지만 결국 오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양측의 분쟁이 6년 넘게 이어진 것을 두고 ‘방사청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에 대한 검찰 수사 등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기계적 항소를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대검찰청에 ‘공무원·기업인에 대한 과잉 수사를 자제하라’고 지시하며 검찰 수사 ‘체질 개선’에 가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위엄 없다” vs “괜찮은데”… 10년 만에 바뀌는 경찰 근무복 평가는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27 09:00:00

“위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생긴 디자인 아닌가요?” 10년 만에 새로 제작되는 경찰 근무복의 디자인이 경찰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혹평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은 창경 80주년을 맞이해 새롭게 근무복을 제작하면서 편의성과 심미성을 모두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디자인 공개 초반부터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다. 경찰은 지난 24일부터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근무복의 1차 시제품을 공개하는 시연회를 열

허위신고 논란 커지는데…檢 무고수사·기소는 반토막

사회일반 2025.05.25 18:12:43

A씨가 30대 여성 B씨를 만난 건 지난 2023년 10월 1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 사람은 당시 데이팅 앱을 통해 첫 만남을 갖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B씨는 한 달 뒤 돌연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가해·피해자였던 A·B씨의 상황이 180도 바뀐 건 올 2월 열린 재판이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지현경)은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재판 결과, B씨는 A씨와 성관계로 인해
26일 전국 법관회의…李 판결 입장 낼까

사회일반 2025.05.25 18:11:2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린다. 재판 독립 침해 등 2개 안건이 상정된 가운데,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결정에 대해 법관대표회의가 의견을 제시할 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구성원 126명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안건은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2건이다. 우선 논의될 내용은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1989년 실종된 초등생, 36년 만에 가족 품으로

사회일반 2025.05.25 18:07:10

초등학교 3학년 당시 실종됐던 남성이 경찰 재수사 끝에 36년 만에 극적으로 다시 가족 품에 안겼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989년 5월 실종된 최 모(45)씨를 찾아내 지난달 가족과 만남을 주선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1988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건강이 나빠지면서 서울 강동구의 고모 집에서 생활하게 됐다. 이후 초등학교 3학년이던 1989년 5월 돌연 사라졌다. 당시 고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33년이 지난 2022년 7월 최 씨의 모친과 어렵게 만나게 된 후 서울 강서경찰서에 재
서울 가정용 하수도 요금 年 14%↑ 싱크홀 방지 재원으로 쓴다

사회일반 2025.05.25 18:05:36

서울시가 ‘싱크홀’ 방지 예산 확보를 위해 하수도 요금 인상안을 꺼내들었다. 서울시 계획대로 요금이 인상될 경우 1t 당 하수도 요금은 현재 400원에서 2030년 770원까지 오른다. 2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다음 달 5일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서울시가 마련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을 보면, 시는 대형 싱크홀 방지 예산 확보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 누진제를 없애고 내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4%씩 총 92.5% 가량 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2023년 말
'X' 또 말썽…머스크 "회사에 상주"

피플 2025.05.25 17:56:28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 X(옛 트위터)가 24일(현지 시간) 또 서비스 장애를 겪었다. 인터넷 모니터링 사이트 다운디텍터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각 기준 이날 오전 10시를 전후해 서비스 장애 신고가 대거 접수됐다. 장애 신고 건수는 한때 2만 5000건까지 치솟았다. 이날 장애는 3시간가량 지속하다가 대부분 해결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서비스 장애는 22일에 이어 이틀 만에 다시 발생한 것이다. 22일에는 오후부터 거의 하루 동안 일부 기능에 대한 장애가 접수됐다. 접속이 완전 불
[부고] 전정훈씨(KIST 홍보전략실장) 부친상

피플 2025.05.25 17:54:38

▲전옥주씨 별세, 전정진(전진렌트카 대표)·전정훈(KIST 홍보전략실장)·전정은씨 부친상, 심황윤씨(삼성전자 MX사업부 상무)장인상=24일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27일 오전 5시 50분 (02)923-4442 ▲박감춘씨(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교육원장)별세, 박병도(충북대 수학교육과 교수)·박여주씨(설치미술작가)부친상, 신동욱씨(피엔지 건축사사무소장)장인상, 유지영씨 시부상=24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6일 오전 9시 (02)3410-6901
[인사] 고용노동부

피플 2025.05.25 17:54:12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국장(파견) 박종환 ＜국장급 전보＞△노동시장정책관 김형광 △노동개혁정책관 황종철 ＜과장급 전보＞△사회적기업과장 김부경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장 노경민 △근로기준정책과장 김수진 △퇴직연금복지과장 이준호
"정부, 간섭 말고 지원해야 뉴스페이스 열려"

피플 2025.05.25 17:53:44

“우주항공산업은 민간 주도로 나가야 하고 정부는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물론 정부와 기업 사이에 깊은 신뢰 구축은 기본이죠.” 조광래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은 우주항공의 날(27일)을 앞두고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앞으로 민간 기업이 우주항공산업을 이끌겠지만 모든 것을 감당하기는 어렵다”며 “정부는 간섭보다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기업은 정직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원장은 1989년 항우연 창립 멤버로 참여해 액체로켓 KSR-III 개발책임자, 나로호 개발책임자, 누리호 개발책임자를 역임
KOTRA-경북도, 상생협력 업무협약

피플 2025.05.25 17:52:50

KOTRA가 10월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북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KOTRA는 APEC 정상회의 연계 행사를 통해 경북 등에 소재하는 국내 유망 기업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올해 하반기에 무역 상담회인 ‘한·APEC 비즈니스 파트너십’ ‘APEC 회원국 초청 경상북도 투자 포럼’ ‘수출 박람회’ 등을 준비 중이다.
20명이 기술 빼돌려 단체 이직…中위장업체에 버젓이 취업도

사회일반 2025.05.25 17:41:01

국내 중소기업인 A사의 임직원 20여 명은 회사가 경영난을 겪는 틈을 타 회사의 첨단기술인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뒤 중국 경쟁 업체로 단체 이직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확보한 기술 자료를 중국 회사에 넘겨준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1월 기술 유출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임직원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직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기업에 근무하던 B 씨는 국가 핵심 기술 및 회사의 주요 영업 비밀 자료를 몰래 빼돌린 뒤 중국의 경쟁 회사로 이직할 계획을 세웠다.
반도체부터 2차전지까지…해외로 샌 첨단기술 23조

사회일반 2025.05.25 17:37:35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국가 핵심 산업 분야에서 최근 5년간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약 23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유출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수법 또한 교묘해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수사 대응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가 설치된 2022년 9월부터 이달까지 직접 수사를 통해 총 226명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73명을 구속 기소했다. 같은 기간 환수된 범죄수익은 약 1238억 원이다. 삼성전자&mi
고소 취하에도 수사 계속…동덕여대생들 집회 "'점거 농성' 수사 중단하라"

사회일반 2025.05.25 17:07:55

동덕여대 재학생 모임인 '민주 없는 민주동덕'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교내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들에 대한 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서울경찰청이 동덕여대 학생들에 대한 고소가 이미 취소됐음에도 자체 수사를 강행하는 반면 학교 측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며 "편파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하기도 했다
"아이 목구멍에 딱"…간식으로 '떡' 먹은 2살 아이, 하임리히법 했지만 결국

사회일반 2025.05.25 16:50:01

김포 어린이집에서 이물질이 목에 걸려 숨진 2살 아이는 사고 직전 백설기를 먹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포경찰서는 최근 어린이집 사고로 숨진 A군(2)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방침이라고 23일 전했다. A군은 전날 오후 3시10분께 김포 모 어린이집에서 간식을 먹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어린이집 측은 사고 직전 백설기 종류의 떡을 잘라서 A군에게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자 A군을 상대로 '하임리히법'을 실시한 것으로도 확인
“첫째도 둘째도 주민”…금호타이어 화재 수습 위한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분투

전국 2025.05.25 16:01:53

지난 17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에 따른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의 24시간은 아무리 쪼개 써도 부족하다. 화재발생 소식을 듣고 곧바로 현장을 찾은 박 청장은,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주민 불안과 피해 확산을 줄이는 데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자칫 화재원인 규명에 매여 소홀해지기 쉬운 주민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함이다. 특히 화재 진화 지원, 인근 주민과 지역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어선’ 구축 등 침착한 초동 대처부터 피해 주민에게 임시 안식처를 제공한 선제적 대피소 운영, 건강·재
예상 수익 부풀려 가맹희망자 모집…공정위, '고수의 운전면허' 제재

사회일반 2025.05.25 15:16:40

예상 순수익을 부풀려 가맹희망자를 모집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인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인 제이에프파트너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내 운전 연습 서비스를 운영하는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면서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월 예상 순수익 1780만 원”이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