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노관규 순천시장이 문화콘텐츠·바이오산업의 방점을 찍기 위해 우수사례 정책투어에 나섰다. 순천의 3대 전략산업(문화·우주방산·바이오)을 토대로 미래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며 ‘순천형 산업 모델’ 구축에 성공적인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순천시에 따르면 노관규 순천시장이 직접 나서는 정책투어는 이날부터 17일까지 남원시, 부천시, 서울특별시 등 주요 선진 기관을 방문한다. 노 시장 일행은 첫날부터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과 부천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방문하며 그 의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헌재 압박하는 '변론 재개' 요구…탄핵선고 중대 변수로

사회일반 2025.03.10 17:45:30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의 탄핵 심판 ‘변론 재개’ 움직임이 중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및 검찰 기소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변론 재개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변론 재개 시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최장 기간 심리를 진행하게 되고 이를 그대로 기각할 경우 ‘졸속 심리’라는 여권의 공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0일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심
野, 검찰총장 탄핵 공세 가속…심우정 “위헌 취지 따랐을 뿐”

사회일반 2025.03.10 17:44:52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당혹한 야권이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수용해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심 총장에 사퇴와 탄핵을 압박하며 ‘심우정 때리기’에 화력을 붓는 모양새다. 심 총장은 이 같은 압박에 “위헌 판결의 취지에 따라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이라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항고를
"李에 동아줄 내려온 것"…尹 관저정치 '딜레마'

사회일반 2025.03.10 17:43:40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 관계자들을 스피커로 앞세운 형태의 관저 정치에 시동을 걸었다. 대통령실이 ‘자제된 행보’를 예고한 만큼 윤 대통령은 직접 입장 표명을 삼가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 변호인단 등의 입을 통해 윤 대통령의 의중이 알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외부 활동과 메시지를 절제한다는 입장이지만 관저 정치가 본격화되면서 외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여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번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외부 일정 없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대통령 명의로
민주당 5명 시·도지사 “윤석열 석방은 법 기술의 불상사…파면해야”

전국 2025.03.10 17:39:50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의 시·도지사가 10일 헌법재판소에,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석방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법 기술의 불상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구속기간 산정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왜 하필 윤석열 구속 취소에 처음 적용되는지, 검찰은 왜 즉시항고를 포기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21년 만에 '최저'

사회일반 2025.03.10 17:38:34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 증가 폭이 또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경기 침체 탓에 구직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실업자도 늘면서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1538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만 3000명(1%) 증가했다. 가입자는 2월 기준으로 21년 내 가장 낮다. 2월처럼 월별 기준으로 증가 폭이 최저인 상황은 지난해 8월부터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사실상 성역 된 출연금…"제재 규정 마련 시급"

사회일반 2025.03.10 17:38:08

정부 곳간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재정국은 지난달 11일 대법원 판결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대법원은 옛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이 기업에 지급한 ‘창업 인턴 지원 사업비’는 법률상 출연금으로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허위 수령했어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해당 사업의 예산 비목이 ‘출연금’으로 돼 있고 사업 시행 방법도 ‘출연’으로 돼 있어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현행 출연금 제도로는 별도 제재금과 사후 정산 등 관련 규정이 없어 민간단체에 대한 출연금 횡령이 발
탄핵선고날 종로·중구 일대 특별구역으로…경찰서장 8명 투입

사회일반 2025.03.10 17:36:22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종로·중구 일대가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된다. 경찰은 서울 도심 일대를 8개 지역으로 나눠 지역마다 총경급 경찰서장을 지역장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선고 당일 헌재 주변 대규모 집회 장소뿐 아니라 도심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0일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헌재 인근 종로·중구 일대를 8개 지역으로 나눠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라며 “지역마다 서울
"눈도 입도 즐겁다" 봄바람 부는 생태수도…형형색색 꽃망울 속 입맛 돋우는 봄철미식

전국 2025.03.10 17:33:27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태수도 순천에도 봄이 찾아 왔다. 홍매화 등 봄꽃이 활짝 핀 마을에서 봄의 정취를 느끼고,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순천이다.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는 순천만국가정원을 걸으며 생태 속 자라난 식재료로 만든 최상의 음식까지 곁들이며 봄의 기운을 한껏 만끽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마련됐다 순천시는 순천 미식을 알리기 위해 ‘순천의 맛, 봄’이라는 주제로 ‘2025순천미식주간’을 29일~4월 4일까지 7일 간 운영한다. 이번 미식주간은 29~30일까지
한해 53조…'사각지대' 빠진 출연금

사회일반 2025.03.10 17:31:58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올해 정부로부터 650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았다. 2017년만 해도 KOICA에 대한 출연금 지원 규모는 329억 원에 불과했으나 불과 8년 만에 지원 규모가 2배 넘게 불어난 것이다. 문제는 이 출연금이 정부 보조금과 달리 정부의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출연금은 사후 정산 등 법적 의무 규정이 없어 자금 횡령이 일어나도 처벌하지 못하는 등 대표적 재정 누수의 사례로 꼽힌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등에 지급하는 출연금 제도를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
김문수 장관 “마은혁 재판관되면, 헌재 이념적 오염”

사회일반 2025.03.10 17:26:33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으로 들어오면, 헌재 전체가 사상적·이념적으로 오염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마 후보자의 헌재 재판관 임명을 반대했다. 마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기자단과 티타임을 열고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질의에 “사회주의를 선포하고 운동했던 인민노련(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의 핵심적인 지부도가 마은혁”이라며 “그 사람(마 후보자)은 (현재)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 적 없다”
세종공동캠퍼스, 3월 한 달간 시설 무료 개방

전국 2025.03.10 17:21:54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은 정부부처 및 세종시, 세종시 소재 공공기관, 인근 대학 등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공동캠퍼스 구축시설에 대한 무료 대관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무료 대관 서비스는 세종공동캠퍼스 대관시스템 정식 오픈 전, 학습 및 토론,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위한 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내 기관 간 교류를 촉진하고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료 대관이 가능한 공간은 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내 계단식 도서관, 세미나실, 스터디룸 및 공동캠퍼스 체육관 등 다양한 규모의 공간이며 필요시
전국 첫 국?공립대 통합 모델 ‘국립 경국대’ 출범

전국 2025.03.10 17:19:41

전국 최초 국?공립대학 통합 모델인 국립 경국대학교가 10일 출범했다. 경국대는 국립 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통합한 것으로, 지난 2023년 통합을 전제로 교육부 글로컬 대학에 선정됐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통합 이행협약 체결, 대학 이상 선포, 경국대 UI 소개, 기념식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정태주 경국대 총장이 통합 이행협약을 통해 통합 이후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사회 기여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앞으로 안동캠퍼스는 인문혁신과 바이오?백신 특화산업 분야의 지역전략산업을
경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관련 메디스태프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3.10 17:16:54

경찰이 집단휴학에 동참하지 않은 의대생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일명 ‘블랙리스트’ 사태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10일 오후 1시 30분께부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서울 강남구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메디스태프는 의사와 의대생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다. 지난해 메디스태프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현업이나 수업에 복귀한 의사와 의대생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가 올라온 바 있다. 경찰은 메디스태프가 이러한 사태를 방조했는지 여부를 수사
송산권역 시민들 만난 김동근 의정부시장…"지속 가능 발전 첫걸음"

전국 2025.03.10 17:14:27

경기 의정부시 민락·고산·용현 등 송산권역을 명품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는 트리플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발표한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시민들과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의정부시는 10일 의정부미술도서관에서 ‘3월 미래가치 공유플러스+의 날’을 열고, 프로젝트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래가치 공유플러스+의 날은 매달 시장과 직원, 시민이 함께 시의 비전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의정부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미래 가치를 논의하는 자리다. 민락·고산·용현 지구는 13만
"지난달 난방비 폭탄 맞았네요"…이번 달 더 큰 거 온다는데

사회일반 2025.03.10 17:10:51

올해 1월 수도권 아파트의 세대별 평균 난방비가 지난해보다 약 8%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아파트 생활 지원 플랫폼 아파트아이가 서울시내 2600개 아파트 단지의 1월 난방비를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기준 ㎡당 난방비는 792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월(731원)과 비교하면 8.34% 상승한 것이다. 서울 전용 85㎡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지난해 1월(6만2135원)보다 약 5000원 늘어난 6만7320원이 올해 1월 난방비로 부과된 셈이다. 경기 아파트 난방비도 서울과 비슷하게 올라갔다. 아파트아이가 관리하는 경기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