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홍범도함 인도 지연에 따른 355억 원 규모의 지체상금 부과 관련 소송 1심에서 HD현대중공업이 승소하자 방위사업청은 즉각 항소했다. 납품 지연 문제는 협상으로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지만 결국 오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양측의 분쟁이 6년 넘게 이어진 것을 두고 ‘방사청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에 대한 검찰 수사 등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기계적 항소를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대검찰청에 ‘공무원·기업인에 대한 과잉 수사를 자제하라’고 지시하며 검찰 수사 ‘체질 개선’에 가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위엄 없다” vs “괜찮은데”… 10년 만에 바뀌는 경찰 근무복 평가는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27 09:00:00

“위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생긴 디자인 아닌가요?” 10년 만에 새로 제작되는 경찰 근무복의 디자인이 경찰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혹평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은 창경 80주년을 맞이해 새롭게 근무복을 제작하면서 편의성과 심미성을 모두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디자인 공개 초반부터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다. 경찰은 지난 24일부터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근무복의 1차 시제품을 공개하는 시연회를 열

“에너지 정책에서 기후가 앞서면 곤란…전기위 기능 강화해야”

사회일반 2025.05.23 18:35:57

대선 이후 정부조직법을 바꿔 일명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기후 정책이 에너지 정책을 주도하게 되면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민간 에너지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에너지 산업 고도화에 발맞춰 전기위원회의 규제 기능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23일 ‘대한전기협회 제41차 전력정책포럼’에서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결별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처럼 강조했다. 인공지능(AI)과 첨단 반도체, 2차전지 등 미래 먹거리 산업들이 안정적인 전
"11월까지 반팔 입어야 한다"…역대 최악 '작년 여름' 올해도 비슷하다는데

사회일반 2025.05.23 18:28:55

아직 5월인데 여름 장마철처럼 후텁지근한 날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25도까지 오르고 일부 지역의 기온이 35도를 돌파하는 등 때 이른 폭염이 찾아왔다. 올여름 더위가 지난해 못지않게 길고 뜨거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기상청에 따르면, 21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평년보다 6.2도 높은 30.8도를 기록했다. 서울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은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경기 양평군은 이날 최고기온이 35도를 넘어서며 한여름 수준의 날씨를 보였다. 강원 정선과 영월도 33도를 넘었다. 경기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는 3
노란빛 물든 봉하마을…故노무현 서거 16주기에 시민·정치권 집결

사회일반 2025.05.23 18:28:04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이 열린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는 이른 시간부터 노 전 대통령을 기리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노 전 대통령을 추모했다. 이날 대통령 묘역 인근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엄수된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 씨 등 노 전 대통령 가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우원식 국회의장, 차성수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자리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퇴임 이후 4년 연속 추도식에 참석했다. 각 정당 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집결했다. 우원식 국회
김 여사 비서, 샤넬백 교환에 86만 원 추가 결제…尹캠프 인사 동행

사회일반 2025.05.23 18:16:19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 유모씨가 통일교 측이 선물한 명품 브랜드 가방을 교환하며 차액 85만 원가량을 본인 신용카드로 추가 결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최근 검찰 소환 조사에서 “(카드로 결제한) 차액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현금으로 보전해줬다”며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가방의 브랜드인 샤넬코리아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결제 기록과 유씨의 진술을 맞춰보고 있다. 유씨가 언급한 교환 시점은 이른바 1차 샤넬백을 교환한 2022년 4월로 추정된다. 당시 건진법사 전씨는 통일교
“노조, 과격하고 세고 못 생기고”…설난영 여사 발언에 勞 발끈

사회일반 2025.05.23 18:14:30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설난영 여사가 노동조합 조합원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노동계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논평을 내고 설 여사를 향해 “여성노동운동가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설 여사는 노동절인 5일 국민의힘 포항 북당협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했다. 설 여사는 과거 세진전자 노조위원장을 지냈다. 과거 노동운동을 했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설 여사는 “노조라는 건 지금과 완전히 다르다, 지금은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돼서 굉장히 정치색
"민간서 닦은 연구·기획, 공공에 쓰일 때 기쁘죠"

피플 2025.05.23 18:13:25

“교수 시절 연구했던 내용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생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분석과장은 올 2월 연세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직’했다. 2015년 도입된 정부 헤드헌팅 제도 덕분이다. 정부에 민간 전문가들을 영입하기 위한 이 제도는 중앙부처 개방형 직위만 해당됐지만 이후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중앙부처 4급 임기제까지 확대됐다. 김 과장은 2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년을 보장받은 현직 교수가 정부 개방형 직위, 특히 과장급으로 옮긴 사례는 내가 처음”이라며 “새로운 도전
[인사] 금융위원회

피플 2025.05.23 18:01:14

◇금융위원회 ＜과장급 전보＞ △금융정책과장 권유이 △산업금융과장 박재훈 △행정인사과장 신상훈
의협 “탄핵정권의 무리한 '관리급여' 추진…즉각 중단하라”

사회일반 2025.05.23 17:45:30

의사단체가 23일 정부를 향해 "탄핵당한 정권의 관리급여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최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제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중 관리급여 추진 관련 보고 안건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상정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실손보험과 결합해 필요 이상으로 남용되는 비급여 진료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
지자체 요구 없이도 지반 탐사…복구율 매년 10%P씩 확대

사회일반 2025.05.23 17:35:48

정부의 지반침하 예방 종합 대책의 핵심은 지하 공간에 대한 탐지를 확대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복구하는 데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지반 탐사 전문인력도 2배 이상 증원하고 탐사 구간도 2.5배 늘릴 예정이다. 또 땅 꺼짐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의심 지역에 대한 조사 권한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정부로 이관해 고위험 지역을 직접 관리할 방침이다. 23일 국토교통부와 건설 안전 업계 등에 따르면 지반침하 발생 건수는 2020년 284건에서 지난해 102건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싱크홀 사고와 올해 3월
[단독] 싱크홀 부르는 '공동'…50%는 알고도 방치

사회일반 2025.05.23 17:33:07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망 사고 등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지하의 빈 구멍 메우기에 나선다. 전국적으로 탐지 이후 제때 복구하지 못한 공동(空洞) 비율이 49.6%에 이르는 만큼 공동 복구율을 매년 10%포인트씩 올릴 예정이다. 23일 국토교통부와 건설 안전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반침하 예방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반침하 예방 대책을 내놓는 것은 2014~2024년 전국에서 3100여 건의 땅 꺼짐 현상으로 추락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세 살 때 美입양후 어느덧 중년…"친부모 원망 안해"

피플 2025.05.23 17:32:20

“친부모를 전혀 원망하지 않아요. 모든 상황에는 그 나름의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분노나 씁쓸함 같은 감정은 없습니다.” 미국에 입양됐던 한인 필립 맨시엘 펠로우초우드(한국명 박원일·57) 씨는 23일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정보공개지원부에 보낸 뿌리 찾기 사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입양 기록에 따르면 박원일 씨는 1968년 2월 10일 서울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박 씨는 다만 이 날짜는 가장 오래된 사진에 표기된 것이어서 실제 생년월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는 1970년 10월 26일 서울 미
金 "진짜 총각이냐" 李 "소방관 전화 갑질" 네거티브 공방

사회일반 2025.05.23 17:31: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열린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에서 상대의 과거 발언과 논란을 재소환하며 네거티브 공세를 벌였다. 앞서 맥 빠진 공방에 그쳤던 경제 분야 1차 TV 토론에 이어 사회 분야 2차 토론도 상대방 흠집 내기에 혈안이 되면서 정책 경쟁이 실종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선을 11일 앞둔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2차 TV 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과 ‘검사 사칭’ 사건, 형수 욕설 논란 등을 겨냥해
"이재명·김문수 이름 못 불러 드려요"…스타벅스, 대선 앞두고 ‘후보 닉네임’ 금지령

사회일반 2025.05.23 17:22:31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스타벅스코리아가 매장 내 닉네임 서비스에서 모든 대선 출마 후보자의 이름을 임시적으로 차단하기로 하면서 외신의 주목을 받았다. 23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한국 스타벅스가 선거 기간 고객들이 후보자 이름으로 음료를 주문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이름의 사용을 제한했다”고 보도했다. 스타벅스는 최근 몇 달간 일부 고객들이 ‘윤석열 체포’ ‘야당 대표 이재명은 간첩’ 등 정치적 표현을 담은 별명으로 음료를 주문했고, 바리스타들이 이를 큰소리로 호명하며 불편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스타벅스 측은 “선거 기간
6·3 대선 선거인 수 4439만 명…50대가 가장 많았다

사회일반 2025.05.23 17:20:12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인 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인 22일 기준으로 4439만1871명으로 나타났다. 23일 행정안전부는 국내 선거인은 4413만3617명, 외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외 부재자 신고인과 재외선거인은 25만8254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보다 19만4179명,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11만1860명 증가한 수치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2197만7489명(49.5%), 여성은 2241만4382명(50.5%)으로 여성 유권자가 43만
홍콩 등 코로나19 재유행에 관계부처 대책회의… "고위험군 백신 접종을"

사회일반 2025.05.23 16:45:46

보건복지부는 홍콩 등 중화권·동남아시아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질병관리청·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23일 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국내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름철 재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점검회의를 열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회의는 홍콩·대만·중국 등 중화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