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을 폭행한 이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우 씨는 올 1월 18일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MBC 기자를 백팩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울타리를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를 받는 안모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mid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여성의 날 축하가 남성을 위한 거라고요?" 경기도 SNS 홍보물, 논란에 결국

사회일반 2025.03.10 14:11:37

경기도가 세계여성의날(3월 8일)을 맞아 SNS에 게시한 여성정책 홍보물이 성인지 감수성 부족 논란에 휩싸였다. 도는 결국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공식 사과했다. 경기도는 이달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여성정책 홍보 포스터를 공개했다. 그러나 "남편이 웃는 여성정책", "아빠가 웃는 여성정책", "남친이 웃는 여성정책"이라는 문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도는 게시물에서 "아내, 엄마, 여자친구 그리고 우리 곁의 모든 여성뿐만 아니라 남편도, 아빠도, 남
시민사회 “언제까지 의사 요구에 굴복할 건가…동결 철회” 한목소리

사회일반 2025.03.10 14:11:00

정부가 이달 내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10일 "의사 집단에 대한 백기 투항"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보건의료노조)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연합인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연대회의는 7일 교육부의 발표를 거론하며 "지난 1년간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양보만을 거듭했다. 24
"왜 하필 삼일절에?"…日 노선 승객 23만명 돌파, 국내여행은 '감소'

사회일반 2025.03.10 14:10:05

이달 초 삼일절 연휴 일본행 항공편이 역대급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엔저와 일본 내 고물가 현상이 맞물리며 여행 수요가 폭증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공항공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3일 국내 공항에서 일본 노선을 이용한 승객은 총 23만195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휴(21만509명) 대비 10.2%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20만1467명)보다도 15.1% 많은 기록이다. 공항별로는 인천공항에서 16만2235명이, 한국공항공사가 운
연초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전세보다 많았다…강남 월세 600만원도[집슐랭]

사회일반 2025.03.10 14:09:19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가 전세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 월세 수요 증가, 전세 사기 증가에 따른 전세 기피, 금융권의 전세대출 강화 등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10일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는 전세가 1만 5865건, 월세가 1만 6570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대차 거래 중 전세 비중은 48.9%, 월세는 51.1%였다. 서울 25개구에서 월세 거래가 가장 많은 곳은 송파구(1567건)였고 강남구(12
HD현대중공업 ‘힘센(HiMSEN)-Zero 엔진’ iF 디자인 어워드 2025 수상

전국 2025.03.10 13:57:26

HD현대중공업 ‘힘센(HiMSEN)-Zero 엔진’이 최근 세계 3대 디자인 상으로 꼽히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iF International Forum Design) 2025’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HiMSEN-Zero 엔진은 친환경 엔진 기술과 결합된 혁신적인 외형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디자인 솔루션으로 제품 컨셉 부문에서 본상(Winner)을 받았다. 특히, 무탄소 친환경 엔진의 디자인 차별성과 친환경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힘센(HiMSEN)엔진은 HD현대중공업이 지난 2000년 독자 기술로 개발한
尹대통령 구속 취소에 현직 부장판사 "법리·제도적 많은 문제" 비판, 이유는?

사회일반 2025.03.10 13:56:34

최근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비판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이날 코트넷에 '구속 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것에 대해 &q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시장감시·미래기술 자문위원회 출범

전국 2025.03.10 13:56:30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Bdan·비단)는 10일 서울 여의도 IFC Hall에서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특별보좌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장감시·미래기술 자문위원회’(Bdan-MSETAC)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권한을 분리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분산원장 기술 활용, 차세대 디지털자산 보관 솔루션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디지털자산정책, 블록체인 산업전략 등 3개 분야를 중
부산·울산 7개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선임

전국 2025.03.10 13:55:01

임기가 만료된 부산과 울산지역 협동조합 7곳의 이사장 선임이 끝났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에 따르면 부산·울산 69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53개 조합의 정기총회가 마무리되면서 7곳의 이사장 선임이 확정됐다. 연임된 이사장은 모두 4명으로, 허현도 부산풍력발전부품사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송춘철 서부산소재산업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조태현 반여농산물도매시장상가동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서정봉 부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다. 신임 이사장으로는 김성용 부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과 최영규 부산광역시사진앨범인쇄협동
울산시, 바이오 소재산업 수요맞춤형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전국 2025.03.10 13:52:50

울산시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핵심 산업인 바이오 소재산업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한국화학연구원, 울산테크노파크와 ‘생체(바이오)소재산업 수요맞춤형 기업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10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올해 새롭게 마련된 사업으로 울산 바이오화학협의회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기획된 기업 수요맞춤형 사업이다. 바이오소재 관련 기술개발, 시험·분석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 대상
위원 과반 동의하면 故김하늘 양 살해 교사 신상 공개…사건 한 달 만에 신상정보공개심의위 개최

사회일반 2025.03.10 13:46:32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 故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모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11일 결론이 내려진다. 대전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교사 명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11일 오후 2시 청사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명씨 신상 공개 여부와 관련해 피해자 유가족의 동의서를 받고, 심의위원 7명을 위촉하는 등 심의위 구성·개최 요건 검토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충주시, 3개사 900억원 투자유치 성공

전국 2025.03.10 13:46:16

충북 충주시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량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북도와 충주시는 10일 충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에코텍이엔지 등 3개 기업과 총 9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조길형 충주시장, 김낙우 충주시의회의장, 박광석 충주상공회의소 회장, 에코텍이엔지 배창환 대표, 에이치티엘 김문구 대표, 케이에프알 김성훈 대표가 참석했다. 에코텍이엔지는 건축 내·외장재에 쓰이는 알루미늄복합패널 전문 생산 기업으로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매년 매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SR, 공공데이터 평가서 최고등급 획득

사회일반 2025.03.10 13:46:02

SR이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 기반 행정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다. SRT 운영사인 SR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공공데이터 행정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 기반 행정평가는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주요 데이터 관련 역량을 진단하는 종합평가다. 이번 평가는 개방활용·분석활용·공유·품질·관리체계 총 5개 분야를 평가했으며, SR은 △공유 △품질 △관리체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공데이터 제공은 이전해 대비 1개
대전시설관리공단, 행안부 고객만족도 ‘1위’

전국 2025.03.10 13:42:32

대전시설관리공단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진행한 ‘202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종합만족도 80.66점을 기록하며 6개 광역환경공단중 1위를 차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전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하수처리장 운영 부문에 있어 최고 수준의 만족도를 기록했다. 대전시설관리공단은 2016년도 조사 이후 8년만에 정상을 탈환했을 뿐만 아니라, 광역환경공단중 유일하게 종합만족도에서 80점이 넘는 점수를 득점했다. 이는 전국 6개 환경공단 평균에 비해 1.7점 높은
"이러니 월세만 찾지"…전세사기 피해자 2만 7000명으로 늘어나

사회일반 2025.03.10 13:37:50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규모가 2만 7000명으로 늘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수는 지난달 19일 기준 총 2만 7372명이다. 지난해 연말 국토부 집계보다 3000명 가량 더 늘었다. 지난해 12월 23일 국토부가 국토교통위에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에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는 모두 2만 4668명(작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한 달에
옆가게 청과물업체 업주 살해한 40대…"내 가게 험담해서 그랬다"

사회일반 2025.03.10 13:32:50

이웃 경쟁업체 사장을 살해한 청과물 가게 업주가 구속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의 40대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달 7일 오전 3시 29분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노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내국인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이탈했으나 도주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와 B씨는 서로 약 40ｍ 떨어진 곳에서 각각 5년·10년여간 청과물 가게를 운영한 이웃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