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제동'…法 "조류충돌·환경파괴 위험 간과"
사회일반2025.09.1121:45:26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는 시민단체와 환경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던 신공항 건설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 기본 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1294명은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업 부지 인근 소음 영향 예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3명은 소음 피해 가능성
서초동 야단法석
“檢 개혁안, 경찰 비대화 불러…또다른 괴물 만들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9.06
11:00:00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성폭행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판결이 뒤집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피해자 옷에서 발견된 DNA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이 수사를 중단했던 ‘노쇼 사기’ 사건도 검찰이 계좌와 통신 기록을 추적해 피의자를 기소로 이끌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처벌이 쉽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처럼 실체적 진실 규명에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전담 수사’ 늪에 빠진 경찰…“증원 없이 일만 늘어” 불만
사회일반
2025.09.09
10:33:00
‘OO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세상이다. 역병처럼 창궐하고 있는 각종 범죄가 민생을 위협하고 있고 인재(人災)로 인한 사고가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과도 같은 대응을 주문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그 온갖 ‘전쟁’에 투입되는 경찰은 안 그래도 적은 인력에 업무까지 과중돼 점차 동력을 잃고 있다.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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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07.01 11:36:46◇한국소비자원 <1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신국범 △정책연구실장 이경아 △시장조사국장 이진숙 △피해구제국장 박현주 <2급 승진> △기획조정실 직무중심조직혁신추진단장 정혜운 △대외홍보실장 직무대리 김지형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장 김재영 △위해정보국 위해정보팀장 허민영 △스마트제품시험국 시험기획팀장 양종철 <3급 승진> △정책연구실 지역정책TF팀장 장호석 △피해구제국 피해구제총괄팀 김민지 △피해구제국 광주호남지원 김광진 △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장 김소영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 김기백 △생활환경시험국 식품미생물팀장 이정빈 <팀장 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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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01 11:36:26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이 투르크매니스탄을 찾아 사업 다각화를 모색했다. 대우건설은 정 회장이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고위 인사들을 예방하고 현지 사업 확대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정 회장은 28일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쉬하바트에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국가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을 만났다. 그는 “투르크메나밧 미네랄 비료공장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감사드리며 성공적인 수행을 약속드리겠다”며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계획하고 있는 신규 가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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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01 11:35:21세계보건기구(WHO)가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시간당 약 100명이 사망한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WHO는 전 세계 인구의 6분의 1이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또한 노년층의 3분의 1, 청소년의 4분의 1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베크 머시 WHO 사회적 연결 위원회 공동 위원장은 “외로움은 우리가 원하는 관계와 실제 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 느끼는 고통스러운 주관적 감정”이라며 “사회적 고립은 객관적으로 관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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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01 11:30:29은평구는 내달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봉사’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봉사는 은평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돌봄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직접 찾아가 반려동물의 위생관리, 문제행동 교정, 기본 돌봄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활동에는 은평구가 운영한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수료생들과 전문 강사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분야별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교육 과정에서 익힌 역량을 실전에 적용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예정이다. 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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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01 11:24:49동작구에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마을버스가 도입됐다. 이번 운행은 동작구가 관내 숭실대학교와 3년간 협력했다. 자율주행 마을버스는 구가 2022년 11월 숭실대학교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시작됐다. 다음 해 숭실대 산학협력단과 자율주행 차량의 제작과 개발 등 기술적 검토를 진행할 업체를 물색하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업무협의도 거쳤다. 구는 지난 달 30일 숭실대학교에서 개통식을 갖고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처음으로 운행했다. ‘동작 A01’은 숭실대 중문에서 숭실대입구역을 거쳐 중앙대 후문까지 편도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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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01 11:24:05학교법인일송학원은 고(故) 도헌 윤대원 제2대 이사장의 자서전 '마이티 닥터'의 인세 전액을 사회복지법인 한림화상재단에 기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한 기부금 381만 원은 윤 전 이사장의 뜻에 따라 화상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의 치료비, 재활, 심리 상담 등에 쓰인다. 2008년 고인이 추구한 의료의 공공적 역할을 기반으로 설립된 한림화상재단은 국내외 환자들의 치료비 지원과 신체·심리적 회복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도헌의 가치와 철학이 담긴 유고집 마이티 닥터는 서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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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7.01 11:22:54경기 포천시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한탄강의 가치와 지역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조명하기 위한 ‘2025 포천 한탄강 드론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드론의 시선으로 담아낸 포천 한탄강’으로, 자연이 만든 절경과 독특한 지질구조를 드론 영상으로 창의적이고 감각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모집한다. 응모는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팀(최대 3인) 단위로 참가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이달 7일부터 8월 29일까지이며, 접수는 이메일로 하면 된다. 공모 분야는 영상 부문으로 한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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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7.01 11:21:14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씨랩(C-Lab) 출신인 스타트업 퓨리언스가 신용보증기금의 유망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퍼스트펭귄’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퍼스트펭귄은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스타트업 가운데, 새로운 시장에 도전해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제도다. 반도체 부품 국산화를 선도하고 있는 퓨리언스는 이로써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0억 원 규모의 보증을 확보, 사업 확대를 위한 안정적 재무 기반을 마련했다. 퓨리언스는 2023년 대구창조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대구시와 함께 육성한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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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7.01 11:19:29인천시는 위기 임산부·영아 원가정 양육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협력하는 이번 사업은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와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취약·위기가정 지원을 목표로 한다. 시는 공적 양육비 외에도 월 20만 원 이내의 민간 후원금과 1대 1 맞춤형 사례 관리, 출산·양육·생활지원 물품 등 다양한 민관 자원을 연계해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시는 군·구 및 읍면동 공무원과 위기임신상담기관인 ‘자모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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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7.01 11:09:36경기도는 ‘2025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의 참여자를 7월부터 시·군별로 접수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기존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에서 대학 강사, 각종 체육 교실 선생님, 일반 동호회의 재능기부자까지 대폭 확대했다. 선수 출신으로 체육회, 종목단체 및 등록·지정 스포츠클럽에서 근무하는 행정종사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세부 기준도 전문 선수의 경우 도(道) 규모 이상 대회 1회 출전으로, 생활체육 지도자의 경우 도 규모 대회 입상으로 낮췄고, 심판의 경우도 도 규모 이상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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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01 11:05:01일명 '러브버그'로 불리는 붉은등우단털파리떼의 습격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생태계 익충으로 분류돼 적극적인 방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특유의 신맛 때문에 벌레를 잡아먹는 개구리 등 양서류도 기피해 천적도 없는 상황이다.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러브버그 관련 민원은 9296건으로 1년 전 4418건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유행성 생활 불쾌 곤충으로 분류되는 동양하루살이 민원(240건)의 약 38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지난 주말 러브버그 떼가 대량 출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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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01 11:03:27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약 33년간 종사한 전문가다.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고 독일 슈파이어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특히 문재인 정부 초대 복지부 차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지내고 제54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다. 권 고문은 장관 재임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의료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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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01 11:01:44서울대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이정표 신장내과 교수가 최근 열린 ‘제45회 대한신장학회 국제학술대회(KSN 2025)’에서 ‘KSN 학술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KSN 학술상은 대한신장학회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 신장학 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 교수는 보라매병원에서 신장이식 및 투석클리닉을 운영하며 다학제팀 기반의 환자 중심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2024 아시아태평양 신장학회 국제 학술행사의 조직위원장을 역임했고 대한신장학회 총무이사로서 재택투석 활성화를 위한 KHP 2033 프로젝트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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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01 11:00:50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대량 발생하고 있는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비화학적 친환경 방제를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러브버그는 인체에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특유의 외형과 대량 출몰로 인해 불쾌감을 유발하는 곤충이다. 보통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약 한 달간 집중적으로 발생한 뒤 자연 소멸하는 특성을 보인다. 은평구는 러브버그의 주요 서식지인 야산 인근 주거지 경계 지역을 중심으로 매일 순회 살수(물 뿌리기) 방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거지 내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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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07.01 10:57:20◇한국보건산업진흥원 <승진>△수석연구원 김희정 이진수 강창구 곽미숙 △책임연구원 송정헌 이정우 이하람 함현주 박승주 차인준 정안나 김진아 최성은 한유진 전영신 강소라 김주연 오미연 이강호 김민석 김유리 이지희 우한나 박상현 이아름 박민영 이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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