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올 2월 혼인 건수는 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보였지만 △예식장 부족 △물가 상승 △스드메·예물 가격 상승 등 이른바 ‘웨딩플레이션’이 예비 부부의 골머리를 앓게 하고 있다. 정부가 결혼 시장의 거품을 빼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더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비 부부들은 예식장 예약부터 난관을 맞이한다. 가장 큰 어려움은 정보 비대칭이다. 대부분의 예식장이 비용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같은 예식장이라도 날짜와 시간대에 따라 대관료와 식대가 상이한 데다 상담 시 흥정이 가능해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배충식의 모빌토피아] 美·中의 '독한' 모빌리티 경쟁

피플 2025.02.28 22:00:27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티격태격하며 다투는 와중에 모빌리티 산업도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안갯속에 들어왔다. 도널드 트럼프 2기의 미국은 관세로 수입 길을 틀어막고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으로 세계화에 역행하고 있다. 트럼프의 심산은 미국 시장의 물건은 미국에서 만들어 쓰도록 해 제조업을 복구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1기에도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려서 중국을 견제했었고 핵심에는 자동차 산업이 있었다. 그 결과 잠시 미국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가 늘었으나 이내 원위치하고 도리
[동십자각] 법치주의 사각지대 '파견 시장'

사회일반 2025.02.28 21:35:47

“이런 업체가 어떻게 나올 수 있죠.” 지난해 10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부산에 있는 한 파견업 허가 업체의 ‘업적’을 보고 놀라면서 한 말이다. 이 업체는 2023년 하반기 반기 기준으로 1만 3000여 명의 근로자를 파견했다. 단일 업체로는 고용노동부가 파견 사업 현황 통계를 낸 이후 최대였다. 이 숫자는 대부분 영세 업체로 이뤄진 파견업 상황을 보면 불가능하다. 이 업체 한 곳의 파견 인원은 당시 파견 허가 업체 1곳당 평균 70명과 비교하면 약 186배에 이른다. 2200여 곳의 파견 허가 업체 가운데 실제 파
檢 '영장쇼핑 허위답변' 공수처 전격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2.28 21:34:11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영장 허위 답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28일 공수처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또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등 군경 책임자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 청사 내 공수처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오동운 처장 등 공수처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압수·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편법대출·재산축소' 양문석 의원 1심 당선무효형

사회일반 2025.02.28 21:03:33

딸 명의 편법 대출로 재산을 축소하고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는 28일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
혼자 사는 20대女 집 침입한 남성…신원 조회했더니 '깜짝'

사회일반 2025.02.28 20:59:39

최근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경찰에 붙잡힌 남성이 알고 보니 육군 간부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육군 간부 A(40대·남성)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붙잡아 육군 광역수사단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7일 자정 관악구에서 혼자 거주하는 20대 여성의 아파트 자택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집으로 들어간 A 씨는 여성이 집안에 있자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112신고 후 출동한 경찰은 도어락에 남아 있던 A 씨의 지문로 신상조회를 한 결
'4살 학대 사망' 태권도 관장, 끝이 아니었다…"다른 아동 25명도 손으로 뺨 때려"

사회일반 2025.02.28 20:47:35

지난해 4살인 아이를 매트 안에 거꾸로 집어넣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이 다른 아이들도 때린 정황이 포착됐다. 27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A군을 27분 동안 매트 안에 거꾸로 집어 넣고 방치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 B씨가 다른 아이들을 상대로도 학대를 저질렀다. 지난해 6월 관장 B씨는 A군의 친구였던 C군도 매트 안에 억지로 집어 넣었다. C군은 무려 2시간 가까이 매트 구멍 안에서 두려움에 떨었으나 다행히 상처 없는 상태로 구조됐다. C군의 아버지는 "매트 안에 애를 쑤셨다"며 "계
"광명역, 11시에 폭파하겠다" 온라인서 협박한 20대, 결국 징역형

사회일반 2025.02.28 20:47:27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에 게재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내려진 치료감호 명령은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3일 오후 9시쯤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을 11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했다. 당시 경찰과 소방 등 공무원 133명이 현장에 출동했고 약 16시간 동안
황교안 뜬 성균관대 집회 '일촉즉발'…"졸업장 반납해" vs "빨갱이들"

사회일반 2025.02.28 20:43:08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대학가로 번지는 가운데 28일 서울 성균관대에서 격렬한 대치 양상이 펼쳐졌다. 성균관대 정문은 이날 오전부터 탄핵 찬성과 반대 진영으로 양분됐다.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성균관대 법학과 77학번)의 참석 소식에 경찰은 양측 충돌에 대비해 경계를 강화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탄핵 찬성 측 집회에서는 "내란옹호세력은 성대에서 꺼져라", "내란옹호 황교안은 졸업장 반납하라"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이에 맞서
GH, 이종선 기회경기본부장 부사장 겸직 발령

전국 2025.02.28 19:45:02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8일 이종선 기회경제본부장을 부사장으로 겸직 발령했다. 신임 이 부사장은 2023년 1월 기회경제본부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 제3판교 테크노밸리 등 핵심 정책사업을 기획하고, 3기 신도시 보상업무를 총괄해 왔다. GH 측은 이번 발령에 대해 “사업 총괄 기능 강화를 통해 핵심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가시적인 사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오징어게임2' 대박났다더니 이게 2만원?…달고나 이어 난리난 '이것'

사회일반 2025.02.28 19:33:32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큰 인기를 얻으며 관련 제품 판매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 28일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 이베이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한국 셀러 매출을 조사한 결과, '공기놀이용품'이 국내 대비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징어게임 시즌 2 방영 이후 평균 판매 가격이 13달러(약 1만9000원)까지 올랐다. 국내에서 5000원 이하로 거래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최대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오징어 게임 시즌2 후 공개 후 사회관계망서
이상일 용인시장, 베트남 다낭시와 우호 결연 등 모색

전국 2025.02.28 19:32:41

이상일 용인장은 28일 오전(현지시각) 다낭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를 방문해 응우옌 띤 꽝 상공회의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용인시와 다낭시의 우호 또는 자매 결연을 추진하는 등 양 도시의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관내 기업과 다낭 기업의 교류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 시장의 다낭 상공회의소 방문에는 김은미 자치분권과장 등 시 대표단이 참석했다. 다낭 상공회의소에선 응우옌 띤 꽝 상공회의소장과 국제 관계 부서장 등 13명이 자리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대한민국에서 반도체를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이고 초대형 반도
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에…소아외과 의사들 “환영”

사회일반 2025.02.28 19:14:39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수술을 주로 담당하는 외과계 의사들이 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그간 소아 고난도 수술은 높은 난도와 많은 자원이 소모됨에도 불구하고 저수가와 낮은 중증도로 인해 병원에서 점점 기피되고 있었다"며 "이번 정부 발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보상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일(2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부실교육 우려 커지더니…‘충북대·울산대·원광대’ 의대평가 불인증

사회일반 2025.02.28 18:42:30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대폭 늘어난 데다 집단 휴학까지 겹쳐 부실 교육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울산대·원광대 ·충북대 등 3개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으로부터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 의평원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10% 늘어난 전국 30개 의대를 대상으로 '2024년 1차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를 시행한 결과 이들 3개 대학의 불인증 유예 판정 결과가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주요변화평가는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26조 및 관련 지침에
한국외대 尹 탄핵 찬반집회서 경찰 폭행한 참가자, 현행범 체포

사회일반 2025.02.28 18:36:13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대학가에서 연달아 찬반집회가 열리며 충돌이 일어나는 가운데, 한국외대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찬반집회 참가자가 경찰관을 폭행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28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집회에 참여한 남성 A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한국외대 정문 근처에서 왼손을 휘둘러 현장에서 질서 유지 중인 경찰관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 측 참가자로, 경찰에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다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성균관대와 서울시립대 등
전북, 서울 제치고 2036 올림픽 유치 도전 국내 후보지 선정

전국 2025.02.28 18:21:48

전북이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내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 28일 대한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된 투표에서 전북은 총 61표 중 49표를 획득해 11표에 그친 서울을 압도적 차이로 제쳤다. 무효표는 1표였다. 전북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48년 만에 한국에서 하계 올림픽을 개최할 기회를 잡게 됐다. 전북이 내세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도시 연대 비전이 대의원들의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은 올림픽 개최 경험과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