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는 시민단체와 환경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던 신공항 건설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 기본 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1294명은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업 부지 인근 소음 영향 예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3명은 소음 피해 가능성

서초동 야단法석

“檢 개혁안, 경찰 비대화 불러…또다른 괴물 만들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9.06 11:00:00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성폭행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판결이 뒤집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피해자 옷에서 발견된 DNA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이 수사를 중단했던 ‘노쇼 사기’ 사건도 검찰이 계좌와 통신 기록을 추적해 피의자를 기소로 이끌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처벌이 쉽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처럼 실체적 진실 규명에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전담 수사’ 늪에 빠진 경찰…“증원 없이 일만 늘어” 불만

사회일반 2025.09.09 10:33:00

‘OO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세상이다. 역병처럼 창궐하고 있는 각종 범죄가 민생을 위협하고 있고 인재(人災)로 인한 사고가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과도 같은 대응을 주문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그 ⁠온갖 ‘전쟁’에 투입되는 경찰은 안 그래도 적은 인력에 업무까지 과중돼 점차 동력을 잃고 있다.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해서는

[속보]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 표명…오후 3시 입장문 발표

사회일반 2025.07.01 12:15:44

[속보]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 표명…오후 3시 입장문 발표
부산은행, 조선업 금융지원 구조에 새로운 전환점 마련

전국 2025.07.01 12:13:02

BNK부산은행이 정책금융기관 의존도가 높았던 조선업 금융지원 구조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부산은행은 국내 민간은행 최초로 중형조선사인 HJ중공업에 미화 1억6400만 달러 규모의 선수금 환급보증(Refund Guarantee·RG)을 발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발급은 정책금융기관의 참여 없이 부산은행이 단독으로 지원한 첫 사례로, 지난 5월 금융위원회 면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중형조선사 수주가이드라인 준수 RG발급 면책 적용’의 첫 적용 사례다. 최근까지 민간은행들은 국내 조선업 부실 확대와 중형조선사의 재무
동서대·부산대, 반도체 산업 맞춤형 석사급 인재 양성

전국 2025.07.01 12:06:38

동서대학교와 부산대학교는 반도체 산업 맞춤형 석사급 인재 양성을 목표로 4년간 약 60억 원을 투입하는 계약정원제 반도체 특화 대학원 과정을 공동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50여 명의 석사 인재를 반도체 공정 및 후공정 분야에 배출할 계획이다. 동서대는 지역 강소기업과 협력해 기술 인력 양성 경험을 쌓아왔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부산 지역 내 반도체 생산라인(Fab) 유치와
"토익 등 최대 10만 원까지"…중구,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한다

사회일반 2025.07.01 12:04:14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어학과 각종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횟수 제한 없이 연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39세의 미취업 청년이다. 단,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하며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단기근로자와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토익·토플·오픽 등 어학시험을 비롯해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
경기도, 물향기수목원 오늘부터 무료 개방

전국 2025.07.01 12:01:19

경기도는 1일 이날부터 오산시에 위치한 물향기수목원을 무료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성인 1500원이었던 입장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누구나 물향기수목원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물향기수목원은 수생식물원, 습지생태원, 이끼원 등 총 25개 주제원과 식물책방, 산림전시관 등을 갖췄다. 2000여 종의 식물로 가득 차 도민에게 다양한 생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는 수목원 이용자의 실질적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존 1일 정액제로 운영하던 주차요금도 주차 시간대별 부과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관람 시간은 3월부터
부산 첫 외국교육기관 ‘로얄러셀스쿨’ 설계안 확정

전국 2025.07.01 11:58:06

부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산 1호 외국교육기관인 ‘영로얄러셀스쿨 부산캠퍼스’의 설계공모 최종 당선작으로 강남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더 로얄러셀 헤리티지 설계안’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설계공모에는 국내 5개 팀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당선작이 결정됐다. 선정된 설계안은 기능적 효율성과 공간적 상징성, 교육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학교는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초등부터 중등까지 약 135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수영장과 다목적 강당 등 다양한 편의시
경남도, 피서철 바가지요금 집중 단속

전국 2025.07.01 11:57:01

경상남도가 피서철을 맞아 1일부터 바가지요금을 단속한다. 도청 실·국장을 시·군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도내 해수욕장 26곳, 관광지 16곳, 자연공원 19곳, 계곡 및 하천 물놀이장 137곳, 골프장 42곳 등 총 240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올해는 관광객 보호와 시장질서 확립, 지역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점검 범위를 계곡·하천 물놀이장과 골프장 내 음식점까지 확대하고, 월 1회씩 빈틈없는 현장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시군별 물가대책상황실 운영 실태를 비롯해 피서지
GH, 공공주택 커뮤니티 혁신모델 시범사업 수행 민간사업자 공모

전국 2025.07.01 11:54:55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일 ‘GH 공공주택 커뮤니티 혁신모델 시범사업’을 수행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내 근린생활시설 일부를 활용해서 영유아부터 중장년,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세대통합형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건강을 테마로 한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민관협력형 커뮤니티 운영 모델로 기대를 모은다. GH는 공간 제공과 조성비를 부담하고 민간사업자는 공간 조성 및 운영을 각각 담당한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남양주시 다산지금지구 A5블록 내
영등포구, 건강한 임신·출산 돕는다…사전건강관리 사업

사회일반 2025.07.01 11:43:29

영등포구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 잠정 중단됐던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을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신청 대기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남녀의 난임을 예방하고, 임신 전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기존 부부에서 20~49세 가임기 남녀 전체로 확대되면서 신청자가 급증했고, 이로 인해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며 서울시 대부분 자치구에서 사업이 조기 종료됐다. 지원 대상은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20~49세 청년 포함 남녀다.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 표명…오후 3시 입장문 낸다

사회일반 2025.07.01 11:41:00

심우정 검찰총이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5선 국회의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대표적 기획통 출신 봉욱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 개혁을 이끌 '투톱'으로 낙점되면서 사직을 결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심 총장은 오후 3시에 입장문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퇴임식은 2일에 치뤄진다. 앞서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의원이 지명되는 등 새 정부의 검찰 인사를 앞두고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과
창원해경, 가수 장예주와 해양안전 홍보

전국 2025.07.01 11:39:59

창원해양경찰서가 명예 해양경찰관인 가수 장예주 씨와 해양안전 홍보에 나섰다. 이번 홍보는 경찰서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기상악화 대비 안전 운항 당부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 등을 활용해 사진·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1일 해경에 따르면 촬영한 사진·영상을 카드뉴스·숏품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디지털 소통 콘텐츠로 활용하거나 홍보활동을 전개할 때 배너 등 제작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창원해경은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활동을 국민께 잘
“10만 원 씩 쏜다”…중구,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사회일반 2025.07.01 11:39:56

중구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구는 어학과 각종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횟수 제한 없이 연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39세의 미취업 청년이다.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하며,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단기근로자와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토익·토플·오픽 등 어학시험을 비롯해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강동구, 서울시 교부금 34억 확보…주민 삶 질 높인다

사회일반 2025.07.01 11:38:21

강동구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34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암사초록길 인근 미관 정비에 8억 원을 사용해 올림픽대로변 유휴부지의 녹지를 정비하고 수목을 식재해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고덕천에는 3억 3000만 원을 들여 관리사무소를 신설하고,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에 야간 시야 확보를 위한 도로표지병을 설치한다. 또 주민센터를 비롯해 보건지소·아이맘센터·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이 입주한 강일동복합청사
[인사] 한국소비자원

피플 2025.07.01 11:36:46

◇한국소비자원 ＜1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신국범 △정책연구실장 이경아 △시장조사국장 이진숙 △피해구제국장 박현주 ＜2급 승진＞ △기획조정실 직무중심조직혁신추진단장 정혜운 △대외홍보실장 직무대리 김지형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장 김재영 △위해정보국 위해정보팀장 허민영 △스마트제품시험국 시험기획팀장 양종철 ＜3급 승진＞ △정책연구실 지역정책TF팀장 장호석 △피해구제국 피해구제총괄팀 김민지 △피해구제국 광주호남지원 김광진 △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장 김소영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 김기백 △생활환경시험국 식품미생물팀장 이정빈 ＜팀장 전보＞ △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사업 다각화 모색

사회일반 2025.07.01 11:36:26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이 투르크매니스탄을 찾아 사업 다각화를 모색했다. 대우건설은 정 회장이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고위 인사들을 예방하고 현지 사업 확대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정 회장은 28일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쉬하바트에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국가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을 만났다. 그는 “투르크메나밧 미네랄 비료공장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감사드리며 성공적인 수행을 약속드리겠다”며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계획하고 있는 신규 가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