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 이번 대학입시부터 시행되는 ‘학폭 감점제’가 시행되면서 학교 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수형생이 전국 거점 국립대에서 무더기로 불합격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워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학폭 감점제로 불합격생이 가장 많은 국립대는 강원대로 총 37명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이어 경상대(29명), 경북대(28명), 전북대(18명), 충남대(15명), 전남대(14명), 충북대(13명), 부산대(7명), 제주대(1명)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대는 학교 폭력 가해 지원자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수사 주체도 몰랐던 '조사 결과 발표'… 쿠팡에 ‘패싱’ 당한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28 15:01:48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이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피의자의 노트북을 확보해 포렌식을 한 뒤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의되지 않은 셀프 조사’라며 즉각 비판에 나섰고, 쿠팡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한 사안’이라고 재반박하며 정부와 쿠팡 사이에서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경찰은 쿠팡과 어떠한 형태의 협의도 없었으며, 피의자와

용인시, 선제적 제설 대책 가동

전국 2025.10.20 08:37:45

용인시는 겨울철을 대비해 11월 15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를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로 제설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설대책은 ‘선제적 상황관리·신속 대응·시민참여 확대’를 3대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폭설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 소통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용인시는 노후 제설장비 44대를 교체하고 제설 차량 6대를 추가 투입해 올해는 총 515대(임대 124대 포함)의 제설장비를 확보했다. 또한 제설 자재는 친환경 제설제 1만 9360톤, 액
성남시, 창곡동 594번지에 문화·체육복합시설 조성

전국 2025.10.20 08:29:21

성남시는 ‘위례 스토리박스’가 위치한 창곡동 594번지 일대의 개발 방향을 ‘문화·체육복합시설 및 첨단기업 유치’로 확정짓고 2028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총 2만3382.3㎡ 규모다. 해당 부지 중 1만6782.3㎡는 기업 유치, 6600㎡는 문화·체육복합시설 건립 부지로 활용된다. 성남시는 4차 산업 관련 기업 유치와 지역 간 연계 시너지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부족한 문화·체육 인프라를 확충해 주민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을 세
부산시, ‘결혼하기 좋은 도시’ 속도… 공공예식장 인지도 80% 넘어

전국 2025.10.20 08:29:14

부산시가 합리적이고 가치 중심의 결혼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결혼하기 좋은 부산’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시가 실시한 시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8명이 공공예식장을 알고 있으며 이용 또는 추천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시는 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함께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한 ‘부산시민 결혼문화 인식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온라인으로 실시된 이 조사에는 부산시민 2843명이 참여했다. 조사에 따르면 절차·비용 등 결혼식 문화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1점(5점 만점)으로
공영주차장 ‘인천 만수천’ 친수공간 복원 본궤도…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전국 2025.10.20 08:27:52

인천시 남동구 ‘만수천 복원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만수천 복원은 콘크리트 주차장으로 운영된 하천을 자연 친화적으로 복원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친수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남동구는 만수천 복원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추진’ 통과 결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조건부 승인에 따라 구는 복개 구간 공영주차장 이용자를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타당성 조사도 이행해야 한다. 이번 중투심 통
경남도, 남해안 섬을 대한민국 관광메카로

전국 2025.10.20 08:18:51

경상남도가 섬 관광객을 2035년까지 1430만 명으로 늘린다. 20일 경남도에 따르면 창원·거제 등 남해안 7개 시군과 함께 '경남 섬 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계획수립 용역'을 마무리했다. 경남 섬 관광의 비전은 'K-복합휴양 섬 관광의 메카, G-관광 섬'이다. 섬 관광객 수를 현재 1000만 명에서 2035년까지 1430만 명으로, 관광 체류시간을 0.8일에서 2일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관광 매출은 1조 500억 원에서 2조 1990억 원으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선 관광
부산시,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117억 지원 효과

전국 2025.10.20 08:04:40

부산시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존 요율의 50%로 낮춘다. 시는 이번 조치로 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차한 2277건에 대해 최대 117억 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감면은 지난 9월 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근거해 추진되는 것으로, 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임대료 감면과 함께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를 50% 경감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감면 대상은 관련 법에 따른
"월 8만원 넣으면 1300만원 돌려받는다"…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 뭐길래?

전국 2025.10.20 07:49:36

경상남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독자 연금제도를 도입한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전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복지 안전망이다. 경남도는 19일 '경남도민연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 40~54세 경남 거주자 중 연소득 9352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모집은 소득 구간별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연소득 3896만원 이하 저소득층을 우선 모집한 뒤 점차 상위 소득층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배려 차원이다. 경남도는 가입자 1인당 연 최대 24만원을 10년간 지원한다. 총
인천항만공사, 동인도 3개 항만 연결 서비스 개시…2433TEU급 선박 6척 투입

전국 2025.10.20 07:10:50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항 최초로 동인도 3개 항만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개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항로는 최근 몇 년간 글로벌 해운환경 변화와 중국 중심 공급망의 다변화 흐름에 대응하고자 마련한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는 인천-톈진-칭다오-상하이-닝보-치완-첸나이-비사카파트남-할디아-양곤-호치민-인천을 연결하는 주 1항 차 정기 컨테이너 항로로, 에스아이티씨(SITC)가 2433TEU급 선박 6척을 투입해 운영한다. 인천항과 인도의 첸나이항을 연결하면서 동인도에 분포한 주요 제조공장과 수도권 완제품 수출입 물류의 주요 운송
“심신미약 상태였다” 사직서 제출 후 3시간만에 철회… 法 “퇴사 유효, 부당해고 아냐”

사회일반 2025.10.20 07:00:00

사직서를 제출한 지 3시간 만에 철회 의사를 밝힌 직원이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에서 패소했다. 해당 직원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제출한 사직서라 의사표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사직서가 수리된 이상 회사 동의 없이는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1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협동조합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C지점
[단독]"마을버스, 정말 적자로 폐업 위기?"… 환승손실금 지급하면 '부자' 업체 배불려

사회일반 2025.10.20 06:54:00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이 “업체 상당수가 폐업 위기에 놓였다”며 환승손실금 전액 보전을 요구하는 가운데 조합 주장대로 환승손실금을 지원하면 전체 140곳 중 운송객 상위 10개 업체가 지원금의 20%를 가져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자 업체 지원’이라는 명분과 달리 지원금의 상당액이 ‘부자’ 업체에 돌아가는 셈이다. 마을버스 업체에 ‘혈세’를 계속 지원해 모럴 해저드를 야기하기보단 변화하는 교통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서비스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가 최근 마을버스 업
"학생들 정신적 충격 호소"…초등생 9명 태우고 엉뚱한 길 운행한 70대 기사 입건

사회일반 2025.10.20 06:37:12

등굣길에 초등학생 9명을 태우고 목적지와 다른 경로로 운행한 70대 사설 통학차량 기사가 조사를 받고 있다. 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70대 운전기사가 조사받고 았다. 사설 통학차량 기사인 남성 A씨는 이달 16일 오전 8시께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초등학생 9명을 태웠다. 이후 목적지인 초등학교가 아닌 평소와 다른 길로 향했다. 학생들은 이를 부모에게 알렸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동래구 안락동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해 운행을 중단시켰다. 아파트 단지와 학교는 통학차량으로 15분가량이면 이동할 길인데
"차 뒷자석에서 뭐했어요? 너무하네"…블랙박스 보고 女아이돌 협박한 렌터카 사장

사회일반 2025.10.20 06:25:00

렌터카 블랙박스에 찍힌 아이돌 커플의 사생활 영상을 빌미로 수차례 돈을 뜯어낸 렌터카 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렌터카 사장 A씨는 지난해 2월 밴(VAN) 차량을 여성 아이돌 멤버 B씨(25)에게 대여해줬다. A씨는 차량을 돌려받은 뒤 블랙박스를 돌려보던 중 B씨가 남성 아이돌과 스킨십을 한 모습을 보게 됐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어제 차 뒷자석에서
"여보, 우리도 아기 낳을까?"…출산 의사 높은 맞벌이 부부, 뭐가 달랐나

사회일반 2025.10.20 06:25:00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가사노동 분담 수준과 경제력이 비슷할수록 출산 의사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일 육아정책연구소의 학술지 육아정책연구 최신호에 수록된 '맞벌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 예측요인 탐색'(저자 안리라 고려대 박사) 논문에 따르면 맞벌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엔 '성평등' 요인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논문은 여성가족패널 2012∼2022년 자료에 포함된 49세 이하 맞벌이 기혼여성 데이터 3314건을 토대로 연령, 자녀 수, 가구소득 등 여러 요인에 따른 출산 의
대법 “근거 없으면 묵시적 포괄임금 인정 안 돼… 전공의 초과근무수당 지급해야”

사회일반 2025.10.20 06:25:00

전공의들이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해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객관적 근거가 없는 묵시적 포괄임금 약정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 등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지난달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재단 산하 서울아산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응급의학과 전공의였다. 이들은 ‘주당 소정 수련시간은
"관세 충격 한 달만에 회복"…K뷰티, 美 수출 ‘역대 최대’

사회일반 2025.10.20 05:30:00

관세 여파로 주춤했던 K뷰티의 미국 수출이 단 한 달 만에 반등하며 9월에 역대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 앞서 8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 증감율이 30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며 우려를 낳았지만 빠르게 회복세로 돌아선 것이다. 견조한 현지 수요와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주요 화장품 기업들의 3분기 실적도 개선세를 보일 전망이다. 19일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9월 국내 화장품의 미국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1.6% 증가한 2억 5100만 달러(약 3561억 원)를 기록했다. 월별 기준 역대 최대 금액으로, 미국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