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겹검사팀의 구속이 적법한 지를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간 수치가 정상 범위의 5배가 넘는다”며 직접 석방을 호소했지만, 결국 구속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 기록과 피의자 심문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게 법원이 내린 결론이다. 이는 재판부가 윤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반려동물 친화도시 선도하는 김포시…전국 첫 반려동물장례비용 전 시민 할인

전국 2025.05.02 13:42:15

경기도 김포시가 전국 최초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장례비용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김포시는 지역 내 동물장묘업체 5곳과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김포시민이 반려동물 장례업체를 이용할 경우 일반 시민은 5%, 취약계층은 2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1500만 반려인 시대에 발맞춰, 반려인의 장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김포시가 지자체 최초로 전 시민 대상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반려동물장례문화
사람 무는 '좀비마약' 국내 유통한 외국인 조직 검거…1500명 투약분 압수

사회일반 2025.05.02 13:41:34

과다 투약시 흥분해 사람의 목을 물어뜯는 현상을 보여 이른바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메페드론을 국내에서 유통한 외국인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총책 A씨 등 5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조직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외국인 10명도 검거됐으며 이 중 2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텔레그램에서 마약 유통 채널을 운영하며 국내에 체류하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권 외국인들에게 대마와 메페드론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메페
인천 연수구립도서관 ‘독서 진흥 캠페인’ 진행

전국 2025.05.02 13:39:58

인천시 연수구립도서관이 이달 6일부터 8월 12일까지 100일간 ‘독서근력 키우기, 독서 마라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의 독서 습관 형성과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책 읽는 힘을 ‘근력’에 비유한 도서관의 ‘독서진흥 캠페인’의 하나로, 책 1쪽을 2m로 환산해 참가자가 꾸준한 독서를 통해 거리 목표를 달성하도록 했다. 참가자들은 △2㎞(1000쪽) △4㎞(2000쪽) △6㎞(3000쪽) △8㎞(4000쪽) △10㎞(5000쪽) 5개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해 100일 동안 연수구립도서관 누리집에 독서
95년 만에 첫 외국인 '미스춘향' 나왔다…에스토니아 출신 마이

사회일반 2025.05.02 13:06:33

올해 제95회 춘향제 글로벌춘향선발대회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탄생했다. 처음으로 외국인 참가자가 ‘미스춘향’에 선발된 것이다. ‘춘향 현’ 에스토니아 출신 마이(25)씨다. 남원시는 지난달 30일 요천로 특설무대에서 열린 대회에서 연세대 통합디자인학과 김도연(20)씨가 최고 영예인 ‘춘향 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부터 국제대회로 격상돼 전 세계에서 600여 명이 지원했다. 1, 2차 예심을 거쳐 외국인 1명을 포함한 38명이 본선에 올라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춘향 선’에는 성신여대 재학 이지은(21)씨, ‘춘향
尹 처가 요양원, '노인 학대' 의혹 이어…"급식업체 조리도구 녹슬어 있었다"

사회일반 2025.05.02 12:34:38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A 요양원에서 노인 학대와 부실 급식 등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요양원의 위탁급식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해당 위탁급식업체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씨가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에 따르면 2일 국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 남양주시로부터 A 요양원의 위탁 급식업체에 대한 위생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이 확인됐다고 전달받았다. 지난 2017년 문을 연 A 요양원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일가가 운영하고 있다. 김 여사
"평균 '110만원' 드립니다"…340만 가구, '이 문자' 무시하면 손해라는데

사회일반 2025.05.02 12:07:07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오는 다음달 2일까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4년도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약 340만 가구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원 미만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특히 올해는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3년차에도 참여율 89%…노조 회계 공시제 안착

사회일반 2025.05.02 12:04:20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된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가 안착했다. 이 제도에 대한 노동계의 반감은 여전하지만, 제도는 시행 이래 높은 수준의 노조 참여율을 유지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시 대상 노조와 산하조직 682곳 가운데 608곳(89.1)이 노조 회계 공시제에 참여해 작년 재정 상황을 일반에 공개했다. 올해 공시율은 직전 90.1%과 비슷한 수준이다. 2023년 10월 시행된 노조 회계 공시제는 노조와 산하조직(노조의 내부조직)이 수입·지출·자산·부채 등 회계 기본 항목을 자율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대법 소송기록 서울고법 도착

사회일반 2025.05.02 11:31:32

서울고법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을 대법원으로부터 돌려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사건 기록이 도착했으며 곧 재판부 배당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사건번호는 ‘2025노1238’로 정해졌다. 기존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사무 분담에 따라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가 당사자와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경우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모발이식비용, 지역별 가격차 15배… 1모당 인천 1400원·광주 2만1000원

사회일반 2025.05.02 11:22:14

모발 한 올을 이식하는 비용이 지역별로 최대 1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시술이라고 해도 가격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모당 모발이식술 가격이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심평원이 집계한 자료에서는 시술 전후 검사·관리 비용이 빠졌다. 지난해 기준 지역별로 1모당 모발이식술 평균 가격을 집계한 결과 가장 비싼 지역은 광주광역시
“내년 9월 새 파크골프장 오픈”…춘천시, 신북읍파크골프장 착공식 개최

전국 2025.05.02 11:21:34

강원 춘천시가 신북읍파크골프장 착공에 나서며 시 북부권 파크골프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시는 1일 신북읍 천전리에서 ‘신북읍파크골프장 착공식’을 개최했다. 신북읍파크골프장은 3만 5000㎡ 부지에 18홀 규모로 조성된다. 화장실과 관리사무실 등 부대시설도 함께 조성해 시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2일부터 본격적 공사에 착수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잔디 조성 기간을 거쳐 2026년 9월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춘천시에는 기존 서면, 소양강 2곳의 파크골프장이 조성돼 있었다. 시는 이번 구장 확장을 통
서울 최대 규모 파크골프장은 어디?…강남 탄천파크골프장[주목이구장]

전국 2025.05.02 11:20:28

파크골프의 매력은 푸른 자연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운동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전국 각지에는 잘 꾸며진 구장들이 파크골프 동호인들을 유혹하고 있다. 파크골프 전문지 ‘어깨동무 파크골프’는 독자 여러분께 전국의 이름난 구장을 소개하는 ＜주목 이 구장＞ 시리즈를 연재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400여 곳. 상당수는 영남, 호남 등지에 몰려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인구가 몰려있는 데도 부지 확보가 어려운 탓에 파크골프장을 새로 조성하기 어려운 편이다. 특히 서울은 940만 명이 살고 있지만 운영되는 파크골프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