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경남 하동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하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쯤 하동 횡천면 2번 국도 나들목 인근에 게시된 이 후보 현수막 끈이 잘린 채 발견됐다. 민주당 하동군선거연락소는 누군가 날카로운 도구로 현수막 끈을 잘라낸 것으로 추정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한 시민이 현수막 훼손을 발견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고, 민주당도 확인 후 경찰에 알렸다. 이 현수막에는 이 후보 얼굴 사진과 함께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부산진해경자청, 조직개편 단행…투자유치·개발효과 극대화

전국 2025.02.27 13:15:08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조직의 효율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전략산업 육성과 투자유치의 연계 강화, 홍보 및 공보 기능 전문화, 개발사업 효율성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경자청은 기존의 투자유치 기능을 보다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략산업유치과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전략산업과 투자유치 간의 유기적 연계성을 높이고 핵심전략산업 중심의 투자유치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홍보·공보 기능도 전문화한다. 신설될 홍보미디어과는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더 많은 시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개장식 함께 한다

전국 2025.02.27 13:12:17

대전시는 3월 5일 개최 예정인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개장식 관람객을 추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1일 오후 5시부터 예매권 판매를 진행한 결과, 판매 시작과 함께 조기 매진됐고 추가 예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추가 판매 예정된 좌석은 야구장 4층 관람석 2200석이다. 4층은 2025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한화이글스에서 시설보완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개장식에서는 개방하지 않을 예정이었으나 대전시민과 한화이글스 팬들의 뜨거운 열기로 예매권이 조기에 매진됨에 따라 4층 개방과 추가 관람객 모집이 결정됐다. 예매권은
고용부, 교량 붕괴 사고 시공사 현장 22곳 점검

사회일반 2025.02.27 13:11:25

고용노동부가 25일 교량 붕괴 사고를 낸 시공사의 건설 현장 22곳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선다. 고용부는 현대엔지니어링의 도로·철도·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 현장 22개소에 대해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방노동관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현장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법처리한다. 또 고용부는 고위험 교량공사(다리 간 거리가 50미터 이상)가 진행 중인 전국 349개 현장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부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시공기준,
인천상의, 중소기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민관협력 체계 마련

전국 2025.02.27 13:04:31

인천상공회의소가 최근 인천상공회의소 IP상담실에서 ‘민관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회의’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민관정책위원회는 지자체, 지원기관, 장애인단체, 경제인단체로 구성됐다. 주요 활동으로는 △민관협력체계 구축 △정책 개발 및 제안 △홍보 및 인식개선 △성과평가 및 개선 등이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7명 모두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올해 신규사업인 중소기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운영방향과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사업은 복권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구직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연계 사업이 주요 골
경남도, 바우처 택시 등 교통수단 전 시군 확대

전국 2025.02.27 13:03:25

경남도가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 보급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휠체어 사용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특별교통수단은 올해 4대를 늘리고 오래된 차량 18대를 교체한다. 이로써 기존 430대의 특별교통수단은 434대로 늘어난다.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바우처 택시는 도내 12개 시군에서 800대가 운영 중이다. 올해 함안·고성·하동·산청·함양·거창 등 미운행 6개 시군이 도입하는 등 도내 18개 시군 전체로 확대돼 약 950대가 운영될 예정이다. 연말까지
대법,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삼양식품 전 회장 유죄 취지 판결

사회일반 2025.02.27 13:01:39

대법원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결한 2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거래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원심은 전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현금 1억 3000만 원 찾아가세요" 반려동물·키링까지 지하철역에 모였다는데 이유는?

사회일반 2025.02.27 12:55:32

지난해 서울 지하철 이용객들이 잃어버린 현금이 총 5억 7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물건을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역은 4호선 불암산역이었으며 반려동물을 잃어버렸다 되찾은 승객도 있었다. 서울교통공사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해 서울 지하철 유실물 총 15만2540건의 통계를 공개했다. 지난해 유실물 수는 2023년(14만6944건)보다 늘었으며, 하루 평균 유실물 건수는 약 418건이었다. 매일 이용객 61명 중 1명은 지하철에서 물건을 분실한 것이다. 유실물을 가장 많이 접수한 역은 4호선 불암산역(7391건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 신임 창업진흥원장 선임

피플 2025.02.27 12:44:52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이 제6대 신임 창업진흥원장으로 선임됐다. 27일 창업진흥원은 이달 28일 세종시 창업진흥원 본원 1층 컨퍼런스홀에서 제6대 유종필 원장 취임식을 개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원장은 취임사에서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인 창업을 대변하는 창업진흥원을 이끌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현장 중심의 정책 집행 기관으로의 재도약을 통해 정부의 창업 정책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일성을 밝혔다. 유 신임 원장은 2008년 국회도서관장을 지냈으며 2010년부터 8년 간 관악구청장으로 활동
'의사 정원, 복지장관 직속 추계위 심의' 국회 소위 통과

사회일반 2025.02.27 12:15: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두되 의사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전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특례 조항에 따라 내년도 의대 정원 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올해 4월 30
경찰 고위급 ‘경무관’ 승진 인사… 경찰청 치안정보 정관호·반부패공공 송원영 등

사회일반 2025.02.27 11:59:23

경찰 서열 4위에 해당하는 고위직 ‘경무관’ 승진자 명단이 발표됐다. 경무관은 지방경찰청 차장 급으로, 경찰청장 계급인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의 뒤를 이은 고위직이다. 경찰청은 27일 경찰 서열 4위에 해당하는 고위직인 경무관 승진자 명단을 발표했다. 소속별로는 경찰청이 15명의 승진자를 배출했다. 정관호 치안정보분석과장과 송원영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이영철 감사담당관 등이 승진자 명단에 올랐다. 서울경찰청에서는 영등포경찰서장 출신으로 최근 세관 마약 수사외압 논란에 휩싸였던 김찬수 대통령실 행정관을 포함한 1
수원 세류1동, 손도장 태극기 만들며 관내 어린이들에게 삼일절 교육

사회일반 2025.02.27 11:56:37

삼일절을 이틀 앞둔 27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새마을문고 책먹는아이들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손도장을 찍어 제작한 태극기를 두고 밝게 웃으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삼일절의 의미를 배우고, 국경일 태극기 게양의 중요성을 교육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원=오승현 기자 2025.02.27
삼일절 앞두고 손도장 태극기 만드는 어린이들

사회일반 2025.02.27 11:52:49

삼일절을 이틀 앞둔 27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새마을문고 책먹는아이들에서 어린이들이 손도장 태극기를 만들고 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삼일절의 의미를 배우고, 국경일 태극기 게양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 마련됐다. 수원=오승현 기자 2025.02.27
'손도장 태극기 만들며 삼일절 의미 배워요'

사회일반 2025.02.27 11:52:11

삼일절을 이틀 앞둔 27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새마을문고 책먹는아이들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손도장을 찍어 제작한 태극기를 두고 밝게 웃으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삼일절의 의미를 배우고, 국경일 태극기 게양의 중요성을 교육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원=오승현 기자 2025.02.27
‘경찰의 꽃’ 총경에 104명 승진… 경찰청 홍보 진영탁·지역경찰운영 이창우 등

사회일반 2025.02.27 11:51:43

각종 치안 관련 실무 최전선을 담당해 ‘경찰의 꽃’이라고 불리는 총경 계급 승진 임용 내정 인사가 발표됐다. 경찰청은 27일 경찰 서열 5위에 해당하는 고위직인 총경 승진자 명단을 발표했다. 소속별로는 경찰청이 22명의 승진자를 배출했다. 진영탁 본청 홍보협력계장, 이창우 지역경찰기획계장, 김현수 경제범죄수사계장, 노동진 112상황기획계장, 이여정 사이버범죄수사계장 등이 승진자 명단에 포함됐다. 서울경찰청에서는 김태현 반부패수사1계장 등 27명이 승진했으며, 경기남부청 7명, 부산청 6명, 인천·대구·경남
고사리 손으로 '꾹꾹' 찍어 만든 삼일절 태극기

사회일반 2025.02.27 11:50:43

삼일절을 이틀 앞둔 27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새마을문고 책먹는아이들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손도장을 찍어 제작한 태극기를 들어 보이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삼일절의 의미를 배우고, 국경일 태극기 게양의 중요성을 교육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원=오승현 기자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