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겹검사팀의 구속이 적법한 지를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간 수치가 정상 범위의 5배가 넘는다”며 직접 석방을 호소했지만, 결국 구속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 기록과 피의자 심문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게 법원이 내린 결론이다. 이는 재판부가 윤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尹임명 '미스터 소수의견' 조희대…한 달 남은 대선 흔들었다

사회일반 2025.05.02 09:42:00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용도 변경을 협박했다’는 이 후보의 발언 모두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두 발언 모두 선거인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번 판결로 이 후보는 다시 고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쟁점이 된 첫 번
대전시, AI 기반 응집제 자동주입시스템 본격 도입

전국 2025.05.02 09:31:37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월평정수사업소에 인공지능(AI) 기반 응집제 자동주입시스템을 구축하고 5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은 원수의 탁도, pH, 수온 등 주요 수질 지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AI 분석을 통해 최적의 응집제 투입량을 자동으로 결정·제어하는 첨단 설비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질 변동성 증가와 녹조 등 돌발 상황에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동화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커져 왔다. AI 기반 자동주입시스템은 기상 변화와 유입수질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
부산 3개사 제품,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전국 2025.05.02 09:31:18

부산지역 모두싸인·동아정밀공업사·JK알에스티의 제품이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됐다. 3일 부산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올해 첫 우수조달물품 59개 중 부산지역 3개 사 제품이 포함됐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이나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엄정한 평가를 통해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 받은 기업은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및 우선구매제도 등 정책적 지원을 받게 된다. 먼저 모두싸인의 ‘모두싸인 v2.0’은 민원신청, 계약관리, 경영관리 등에 활용되는 웹 기반 전자서명 소프트
"엄마·아빠와 함께 코딩 배워요" 국립광주과학관, 주말 학부모 과학실험 교실 운영

전국 2025.05.02 09:25:16

국립광주과학관은 7월 13일까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주말 학부모 과학실험 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주말 학부모 과학실험 교실’은 학부모의 과학지식과 과학적 소양 함양과 함께 생활 속에 담긴 다양한 과학적 원리를 직접 실험·체험하고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실험하면서 소통과 문제해결력을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11일~7월 13일까지 격주로 일요일에 각 2회씩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그간 자녀들의 교육프로그램 수업시간
대우건설, 현장 추락사고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사회일반 2025.05.02 09:17:52

대우건설이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추락사고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고소작업시 필수 보호구 착용 의무화를 강조하면서 대우건설 전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야할 5가지 핵심안전문화 요소(헌신·소통·제거·감사·관계)를 공유했다.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은 지난달 23일 부천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 활동을 진행
부산항축제, 한류·해양 어우러진 글로벌 축제로 열린다

전국 2025.05.02 09:15:18

부산시가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만공사와 함께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제18회 부산항축제’를 개최한다. 이 축제는 ‘바다의 날’(5월31일)을 기념해 부산항의 역사와 상징성을 되새기고자 해마다 2008년부터 열려 왔다. 올해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북항 친수공원, 영도 국립해양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특히 이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 대형 한류종합행사’ 연계 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확보, 총 14억 원 규모로 열린다. 시 관계자는 “케이팝(K-POP) 콘서트와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 국내외 관
항공우주산학융합원·포천시, 최첨단 모빌리티 산업 전반 협력 ‘맞손’

전국 2025.05.02 09:07:16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이 최근 경기도 포천시와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및 산업활성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포천 비즈니스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은 ‘유네스코 한탄강’ 기술 특화지대를 기반으로 한 연구와 산업이 연결되는 도시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원친기술 확보 △육공협력 실증시험장 지원 △무인이동체 산업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및 저변확대 △연구개발 기획 △탄소중립 사항 협력 등이다.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총사업비는
경제금융당국 수장 긴급 회동…"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24시간 대응체계"

사회일반 2025.05.02 09:02:08

김범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긴급 회동했다. 이는 최상목 전 기재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추진으로 불가피하게 사임하면서 직을 넘겨받은 이후 첫 외부 공식 일정이다. 참석자들은 이날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에서 “관세 충격으로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새 정부 출범이 한 달 남은 상황”이라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 전 부총리의 사임 등)
인접 단지 재건축 속도전에…대치 선경·여의도 미도도 잰걸음[집슐랭]

사회일반 2025.05.02 08:46:27

서울 주요 지역에서 재건축에 탄력이 붙자 인접 단지에서도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비슷한 입지인데도 사업 단계에 따라 평가가 갈리면서 뒤처진 단지들이 몸값을 올리기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 아파트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준비 등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달 11일 현대건설이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벌써 건설사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인접 단지인 대치 미도의 정비구역 지정이 대치 선경 집주인들을 자극했다. 강남 일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