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충북에 거주하는 30대 A 씨는 지난달 금을 거래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염증 때문에 뺀 금니를 팔았다. 휴지로 감싼 금니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자 하루 뒤 1.5g이 표시된 저울 사진과 함께 7만 5000원이 계좌로 들어왔다. A 씨는 “금값이 오른다는 소식을 듣고 서랍에 넣어둔 금니가 바로 생각났다”며 “절차도 간편해서 큰 노력 없이 용돈을 번 기분”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타고 대표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연일 치솟으면서 국내에 다시 ‘금테크’ 열풍이 불고 있다. 1g 남짓한 금니를 판매하거나 값을 더 쳐주는 매입

서초동 야단法석

“檢 개혁안, 경찰 비대화 불러…또다른 괴물 만들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9.06 11:00:00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성폭행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판결이 뒤집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피해자 옷에서 발견된 DNA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이 수사를 중단했던 ‘노쇼 사기’ 사건도 검찰이 계좌와 통신 기록을 추적해 피의자를 기소로 이끌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처벌이 쉽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처럼 실체적 진실 규명에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전담 수사’ 늪에 빠진 경찰…“증원 없이 일만 늘어” 불만

사회일반 2025.09.09 10:33:00

‘OO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세상이다. 역병처럼 창궐하고 있는 각종 범죄가 민생을 위협하고 있고 인재(人災)로 인한 사고가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과도 같은 대응을 주문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그 ⁠온갖 ‘전쟁’에 투입되는 경찰은 안 그래도 적은 인력에 업무까지 과중돼 점차 동력을 잃고 있다.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해서는

내란 특검 출석하는 尹 '지하주차장 아닌 정문으로'

사회일반 2025.06.28 10:42:55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내란 특검 출석하는 尹 전 대통령 '묵묵부답'

사회일반 2025.06.28 10:41:47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하주차장 아닌 정문으로'…내란 특검 조사 출석한 尹

사회일반 2025.06.28 10:38:40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했다.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차량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으나 특검은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정문을 통한 출입을 강조했다.
진주 고물상서 불…5개 점포 전소

사회일반 2025.06.28 10:27:42

28일 오전 8시 21분께 경남 진주시 상평동 한 고물상에서 불이 났다. 불은 인근 타이어 가게 등 주변으로 옮겨붙어 총 5개 점포가 전소했다. 인명피해나 대피 인원은 없었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8시 31분께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했다가 약 17분 뒤 해제하고 진화작업을 벌이다 오전 9시 40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소방 당국은 잔불 정리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금액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공개 출석한 尹 "조은석 특검, 공개소환 강요…검찰 악습 답습"

사회일반 2025.06.28 10:22:00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를 향해 “법령과 적법절차를 위반해 폭주하는 특검은 법 위의 존재인가”라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출석 장면을 공개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변호인과의 사전 협의 없이 출석 일시를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포토라인과 유사한 공개소환의 방식을 강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이어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특검이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 시작…尹측 "진실 밝힐 것"

사회일반 2025.06.28 10:19:24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검이 28일 오전 10시께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내란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신분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차를 타고 서울고검 앞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입장했다. 조사에는 송진호·채명성 변호사도 윤 전 대통령과 동행했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저지와 비화폰 기록 삭
[속보] 尹, 서울고검 공개 출석…기자 질문에 '묵묵부답'

사회일반 2025.06.28 09:56:48

[속보] 윤석열, 특검 비공개 출석 포기…기자 질문에 '묵묵부답'
[속보] 尹, 차량 타고 서울고검 현관 도착

사회일반 2025.06.28 09:55:55

[속보] 尹, 차량 타고 서울고검 현관 도착
[속보] 윤석열, 서울고검 청사 도착…내란 특검 공개 출석

사회일반 2025.06.28 09:55:37

[속보] 윤석열, 서울고검 청사 도착…내란 특검 공개 출석
[속보] 윤석열, 특검 출석 위해 서울 서초구 자택서 출발

사회일반 2025.06.28 09:51:56

[속보] 윤석열, 특검 출석 위해 서울 서초구 자택서 출발
"첫사랑 그리워서 그랬다"…미성년 원생 상습 추행한 30대 강사 '징역 11년'

사회일반 2025.06.28 09:31:00

미성년 원생 3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30대 기타 강사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1월 중순께 제주시의 한 기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며 13세 미만 피해자 B양 신체를 여러 번 만지는 등
경기도, 실·국장 및 부단체장 정기인사 단행

전국 2025.06.28 09:15:08

경기도가 지난 27일자로 7월 1일자 실·국장 및 부단체장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8기 도정 철학과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도정 운영의 역동성을 강화하고,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함께 고려한 균형 인사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도는 설명했다. 주요 인사내용을 보면 민선8기 비서실장·교통국장·문화체육관광국장을 역임한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이 균형발전기획실장으로 승진 임용됐다.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김 실장은 행정2부지사와 함께 북부 지역 정책을 총괄하면서 ‘북부대개발’ 등 핵심
윤석열, 오늘 특검 출석…검찰청사에서 첫 피의자 조사

사회일반 2025.06.28 09:14:21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비상계엄 선포 시도와 관련해 정점에 있는 인물을 직접 조사하는 자리여서 이목이 쏠린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검 청사로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조사는 청사 내 일반 조사실에서 진행되며, 혐의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군 통신 기록 삭제 지시 등과 관련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교사 혐의다. 또한 지난해 12월 계엄 문건
특수법인 회생, 실질적 전략에 관하여 [이응교 변호사의 도산법 네비게이터]

사회일반 2025.06.28 09:00:00

2025년 현재, 자금난에 직면한 의료재단, 학교법인, 종교법인 등 특수법인의 회생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고정적인 운영비 지출, 수익사업의 둔화,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겹치며 이들 비영리법인도 더는 예외일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들 법인은 정관상 목적사업의 제약, 설립허가권자의 감독, 영리 추구 금지 등 고유한 법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회생절차에서도 일반 기업과는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 특수법인의 회생에서는 △정관상 목적사업 제한으로 인한 수익구조 확보의 어려움 △의료법 등 특별법에 따른 영업양수도 제한 △설립허가권자의 감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