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 입법이 속도전을 벌이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급한 입법 추진에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사법 제도 개편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조 대법원장은 12일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재판부 위헌 아니다’ 발언에 대한 질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법의 본질적 기능과 현장의 인력 현실, 국민에게 바람직한 방향을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서초동 야단法석

“檢 개혁안, 경찰 비대화 불러…또다른 괴물 만들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9.06 11:00:00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성폭행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판결이 뒤집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피해자 옷에서 발견된 DNA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이 수사를 중단했던 ‘노쇼 사기’ 사건도 검찰이 계좌와 통신 기록을 추적해 피의자를 기소로 이끌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처벌이 쉽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처럼 실체적 진실 규명에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전담 수사’ 늪에 빠진 경찰…“증원 없이 일만 늘어” 불만

사회일반 2025.09.09 10:33:00

‘OO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세상이다. 역병처럼 창궐하고 있는 각종 범죄가 민생을 위협하고 있고 인재(人災)로 인한 사고가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과도 같은 대응을 주문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그 ⁠온갖 ‘전쟁’에 투입되는 경찰은 안 그래도 적은 인력에 업무까지 과중돼 점차 동력을 잃고 있다.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해서는

인텔, MIT, 나사 등 유수 전문가와 멘토-멘티된다

전국 2025.07.01 09:02:38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는 학생들의 연구역량과 인적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2025년 UST 글로벌 멘토링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UST 글로벌 멘토링 컨퍼런스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스쿨,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스쿨,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스쿨 등 30개 스쿨이 보유한 세계 유수 대학, 연구기관, 기업과의 글로벌 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과학기술 분야별 최고 연구자를 강연자 및 멘토로 초청하여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이번 컨퍼런스는 줌(Zoom)을 활용한
군포시,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11구역 예비사업시행자로 LH 지정

전국 2025.07.01 09:00:01

군포시는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9-2구역에 이어 11구역을 예비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LH는 11구역 주민 동의율 60% 이상을 확보해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했다. 이에 LH를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산본주공, 삼성장미·자이백합 단지를 합친 11구역은 산본동 1052번지 일대로 구역 면적은 14만9904㎡에 달한다. 기존 규모는 2758세대로, 사업계획 상 통합 재건축을 끝내면 약 3800세대 메머드 급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군포시 관계자는 “선도지구가 예비
자율주행버스, 내포신도시 달린다

전국 2025.07.01 08:54:58

충남도는 자율주행차 기술 실증과 도민 체감형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를 위해 추진중인 내포신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구간 변경이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1일 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며 지구 지정이 돼야 해당 노선에 자율주행차량이 운행할 수 있다. 도청과 도교육청 등 주요 광역행정기관이 밀집해 있는 충남 행정의 중심지인 내포신도시는 홍성·예산군에 걸쳐 조성한 계획도시로 왕복 4∼6차로 이상 도로
울산시, 구군과 함께 여름 휴가철 물가 점검 나서

전국 2025.07.01 08:36:49

울산시는 구군과 함께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해수욕장, 계곡 등 주요 피서지와 관광지를 대상으로 물가 안정화 점검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산해수욕장, 강동산하해변, 태화강국가정원, 배내골 등 여름철 피서객이 집중되는 10개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점검 주요 내용으로 숙박 및 요식업 요금, 피서용품 판매가격,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 현장에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해수욕장 행정봉사실 및 인근 행정기관 등에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해, 민원을 현장에서 신속
“50조弗 시장” 정부 피지컬AI 육성 로드맵 만들어… K철도 패키지 수출 나선다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일반 2025.07.01 08:18:58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R＆D 근무제 논의: 국내 석학들이 연구개발 분야의 주52시간제에 대한 의견을 냈다. 현택환 서울대 교수는 “반도체·신약 분야 등의 첨단 기술 확보 경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
우치동물원, 호남권 국가 거점동물원 지정

전국 2025.07.01 08:14:55

광주광역시 우치동물원이 환경부로부터 ‘제2호 국가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되고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거점동물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도로, 정부 예산을 받아 권역별로 동물원 동물 질병관리, 안전관리, 종 보전·증식, 동물원 역량강화 교육·홍보, 야생동물 긴급보호 등을 수행하게 된다. 환경부장관이 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 등 전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지정한다. 지정된 거점동물원은 연간 약 3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5년간 지원
부산시, ‘15분도시’ 생활문화·체육 프로그램 풍성

전국 2025.07.01 08:11:26

부산시가 7월 한 달간 ‘15분도시 부산’ 정책의 하나로 시민들이 내 집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생활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내 집 더 가까이, 뭐하고 싶오?’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16개 구·군 생활권에서 좋은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공동체 생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부산시립예술단의 ‘찾아가는 예술단’과 영화의전당의 ‘찾아가는 영화관’이 대표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시립예술단은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과 모라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일상이 예술이 되는 특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시 사업주 부담 최소 年 5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2억으로 묶는다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사회일반 2025.07.01 08:05:46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근로기준법 확대: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며 연간 5조 원의 지원예산을 책정했다. 전체 근로자의 약 20%에 해당하는 323만 명이 주52시간제와 연장
부산 해수욕장 개장 전 수질·모래 모두 ‘적합’

전국 2025.07.01 07:47:06

부산지역 8개 해수욕장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실시한 수질 및 백사장 모래 조사에서 모두 환경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해운대·송정·다대포·송도·광안리·일광·임랑 해수욕장에 대해 개장 전 정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과 모래 모두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을 만족했다고 1일 밝혔다. 수질 조사는 수인성 질병의 지표세균인 장구균(100 MPN/100mL 이하)과 대장균(500 MPN/100mL
성남시, 분당 신도시 정비구역 선정방식 '입안제안'으로 추진

전국 2025.07.01 07:38:48

성남시는 주민대표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거쳐 분당 신도시 정비구역 선정방식을 다수가 선호하는 ‘입안제안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지역 공동주택 연합회, 선도지구 공모 신청 구역 주민대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민간 전문가 등과 5차례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주민 자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입안제안 방식을 지지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지난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분당 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비구역 선정을 위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에서도 입안제안
인천시 영문소식지 ‘인천나우’ 창간 15주년 이벤트 실시

전국 2025.07.01 07:32:45

인천시 영문소식지 ‘인천나우(IncheonNow)’가 창간 15주년을 맞아 5+6월호 발간과 함께 독자 참여 구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호는 ‘세계와 어우러지는 인천의 축제’를 주제로, 문화교류 도시로서 인천의 매력을 다채롭게 담아냈다. 주요 콘텐츠로는 △강화에서 만나는 평화의 명소 △제13회 디아스포라영화제가 남긴 것들 △이광훈 신임 인천영상위원회 위원장(영화감독) 인터뷰 △하반기 인천의 글로벌 축제 소개 △글로벌 홍보단(외국인 인플루언서) 김유이(중국)와 함께한 애관극장 탐방기 △휘모리잡가 예능 보유자 김국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