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겹검사팀의 구속이 적법한 지를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간 수치가 정상 범위의 5배가 넘는다”며 직접 석방을 호소했지만, 결국 구속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 기록과 피의자 심문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게 법원이 내린 결론이다. 이는 재판부가 윤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국립정원문화원 시범운영 돌입…K-가든 세계화 앞장

전국 2025.05.02 11:08:30

정원 전문가 양성 및 K-가든의 세계화에 앞장설 국립정원문화원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2일 산림청 및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따르면 대국민 정원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등 한국의 정원문화를 선도하게 될 국립정원문화원이 5월 1일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전남 담양군에 총 7㏊의 규모로 마련된 국립정원문화원은 생활정원, 문화정원, K-가든, 소재정원 등 4개 야외정원과 15개의 주제 정원으로 조성됐다. 국립정원문화원에는 연수동, 갤러리온실, 한옥쉼터, 실습재배온실, 방문자센터 등 각종 기획전시 및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국립정원문화원은
이재명 파기환송심 고법 형사7부 배당 가능성…재판장은 이재권

사회일반 2025.05.02 10:53:51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파기환송심을 심리할 재판부로는 형사7부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최종 배당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대법원의 판결 직후 “재판부 배당은 대법원이 소송 기록을 서울고법에 송부하면 그때부터 절차가 시작된다”며 “기존 항소심 재판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형사6
산림청, ‘아름다운 대표 임도 100선’ 공모

전국 2025.05.02 10:41:23

산림청은 임도를 국민 모두를 위한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아름다운 임도 100선' 공모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의 신청을 받아 관광, 임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산불 진화에 큰 역할을 해 주목받고 있는 임도는 산불진화와 산림경영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기도 하지만, 산림 휴양·레포츠 등 산림복지시설로도 활용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충북형 도시농부, 농촌일손 해결사 부상

전국 2025.05.02 10:10:37

충북형 도시농부가 농촌일손 해결사로 부상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2023년부터 본격 추진한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이 안정적이고 원활히 추진되면서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은 물론 유휴인력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은 도시지역 유휴 인력을 농촌의 일손으로 연계하는 정책이다. 4월말 기준 추진 실적이 5만64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8714명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2023년부터 누적 실적은 4월말 기준 27만2000명이며 2025년말까지 50만명 이상이 참여할
LG화학, 사업장 인근 어린이에게 맞춤형 선물 전달

피플 2025.05.02 10:02:27

LG화학(051910)이 어린이날을 맞아 임직원 참여형 나눔 프로그램인 ‘기부Week’를 통해 서울·청주·여수 등 전국 사업장 인근 보육원 어린이 107명에게 맞춤형 선물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기부Week’는 기부자와 수혜자를 직접 연결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시작으로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운영되고 있다. 이번 어린이날에는 아이들이 받고 싶어 하는 선물을 사전에 조사해 임직원들이 모금한 금액으로 선물을 직접 구매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순히 특정 물품을 일방향적으로 전달하
‘부산 청년잡 성장카페’ 1주년…1만명 몰리고 542명 취업

전국 2025.05.02 10:01:14

부산 청년들의 취업과 자립을 돕는 ‘부산 청년잡(JOB) 성장카페’가 개소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 동안 이곳을 찾은 청년은 누적 1만1000여 명, 이중 542명이 실제 취업에 성공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손잡고 만든 이 플랫폼은 짧은 시간 안에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의 구심점으로 자리잡았다. 성장카페는 고용노동부와 부산시가 공동 주관하고 부산경영자총협회가 운영한다.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이후 청년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앞세워 빠르게 성장했다. 단순한 상담을 넘어 현장감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