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라지는 검찰청…공소청·중수청 신설 기소·수사 분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인 가운데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되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키로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및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 등은 정부조직법 처리 이후 세부 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된다. 검찰청의 자리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대체한다.

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따르면 공소 제기·유지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이, 중대범죄 등 수사를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이 설립된다. 이를 통해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이 분리될 전망이다.

개편 과정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