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른바 ‘스카이(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 새내기 법조인들이 판·검사 지망을 줄이고 지방대 등 비스카이 출신 신임 판·검사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갈수록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대형 로펌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대형 로펌 변호사 대비 판·검사들의 처우와 대우가 동시에 하락하면서 이 같은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143명이 신임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임명됐다. 사법연수원에서

서초동 야단法석

'디올백 사건' 닮은 김여사 '건진 의혹'…'고가목걸이 나와야 처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03 11:00:00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직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씨는 통일교의 한 간부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실제 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이 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도 비슷해 검찰이 건진법사 사건을 어떻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성남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해드려요'

전국 2025.02.05 08:33:33

성남시는 추위나 무더위에 취약한 민간 분야 현장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 소재의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및 요양병원이다. 기존 휴게실의 물리적인 개보수와 냉·난방시설 및 환기시설 교체·구입 비용 등 1개소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의 20%(사회복지시설의 경우 5~10%)는 참여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이거나 시설 상태가 양호한 경우, 신규로 사업장을 신축
울산시, 층간소음 방지 설계 등 용적률 최대 10% 완화

전국 2025.02.05 08:23:36

울산에서 공동주택 건립 시 전선 지중화, 층간소음 방지 설계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10%의 용적률 완화 혜택이 주어진다. 울산시는 5일 열리는 ‘공동주택 용적률 우대 개선 용역 2차 중간보고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역 맞춤형 용적률 완화 항목, 세부 적용 기준, 사후 관리 방안 등을 확정한다. 주요 공동주택 용적률 우대 제공 항목은 주변 전선 지중화, 층간소음 방지 설계 강화, 주변 안전한 통학로·보행로 설치 및 확보, 전기자동차 주차장 지상 설치 및 기준 강화, 부설주차장 확보 강화 등이다. 또 특별건축구역 내 지
"부산 관광 신생기업 찾습니다" 내달 4일까지 공모전

전국 2025.02.05 08:23:13

부산시는 다음 달 4일 오후 6시까지 ‘제7회 부산관광스타트업 공모전’을 개최한다. 관광 관련 직접 수익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부터 사업자(기업)까지 응모할 수 있다. 응모 자격에 따라 예비·초기·성장·지역상생 4개 분야로 모집한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30여 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에는 사업화 자금 최대 3000만 원 지원, 역량 강화 교육 및 자문, 투자 유치 시연행사,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시설 무료 이용 및 입주기업 임대료 면제 등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개
부산시, 전기자동차 구매 출산가정 지원…전국 최초

전국 2025.02.05 08:14:30

부산시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을 확대하고 나섰다. 5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아이조아 부산조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1월 이후 출산한 가정이 승용 전기차를 구매하면 첫째 출산 시 100만 원, 둘째 이상 출산 시 1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역할인제도 확대한다. 참여 업체의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최대 50만 원을 할인하고 시가 최대 50만 원 추가 지원
尹측,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 해석…"실체 없는 수사, 희한한 재판이란 취지"

사회일반 2025.02.05 07:35:12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5차 변론기일에서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라고 언급하자 대통령 측 변호인단 소속 석동현 변호사가 의미를 해석했다. 5일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4일 변론기일에서 이번 내란 수사나 탄핵 재판에 대해 '호수 속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호수에 비친 달그림자를 쫓아 달을 건지겠다는 식의 아무런 실체가 없는 수사이고 희한한 재판'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짚어냈다. 석 변호사는 "지난 12월3일 계엄 당일 정치인 중 누구도 체포되거나 끌려 나온 사람
인천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전국 2025.02.05 07:21:20

인천시가 인천사랑기부제(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제공할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답례품으로 선정된 물품을 생산, 제조, 배송할 수 있는 업체 또는 단체다. 모집 분야는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공예품, 관광·서비스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2월 18일부터 2월 24일까지 인천시 자치행정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3월 중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급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는 20
인천도시공사·인천연구원, 지역 현안 해결 업무협약 체결

전국 2025.02.05 07:11:22

인천도시공사(iH)가 인천연구원과 함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지원 연구개발(R＆D) 분야 특화 네트워크’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연구원은 인천시 도시정책 수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온 전문 연구기관이며, iH는 인천 시민에게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전문 사업시행 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인천연구원의 전문적 현안 분석과 iH의 풍부한 사업 시행 경험으로 공공기관 간 협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협업 연구사업 발굴 및 추진 △세미나와 토론회의 공동 개최 및 참여
용인시, 고령화 사회 대응 정책 전국 '으뜸'

전국 2025.02.05 06:20:04

용인시는 건국대학교 건강고령사회연구원이 주최한 ‘제3회 대한민국 건강고령친화도시 정책대상’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건강고령친화도시 정책대상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정책과 성과를 평가하는 상이다. 시는 지난해 5월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한 이래 적극적인 고령친화정책을 추진했다. WHO가 제시한 주거, 교통, 고용, 사회참여 등 고령친화도시 8대 가이드라인을 세워 모든 세대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홀몸노인가구 대상 잔고장
[날씨] 최강한파 계속…서울 아침 체감온도 -17도

사회일반 2025.02.05 06:00:00

수요일인 5일도 아침 최저기온이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7∼-3도, 낮 최고기온은 -7∼4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겠고, 기온이 평년(아침 -11∼0도·낮 2∼9도)보다 3∼10도가량 낮은 상태가 당분간 계속되겠다. 순간풍속이 시속 55㎞(초속 15ｍ) 이상인 강풍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 서울의 경우 체감온도가 -17도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전라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매우
서부지법 난동 사태 '녹색점퍼남' 등 2명 추가 구속

전국 2025.02.05 06:00:00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법원 창문과 유리창을 부순 일명 ‘녹색점퍼남’ 등 2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장성학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부터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사태 당시 한 유튜브 영상에서 녹색 점퍼를 입고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거나 경찰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하는 모습이 생중계되면서 ‘녹색점퍼남’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드라마 잘 나가는데…‘국내 유일’ 외상전문의 수련센터, 이달말 운영 종료

사회일반 2025.02.05 05:30:00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의 주인공 백강혁 같은 외상전문의를 육성해오던 국내 유일의 수련센터가 11년 만에 문을 닫는다. 외상 치료에 특화된 의사를 길러내는 수련 과정이 사라지면 이 분야의 전문가를 길러내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고된 업무 탓에 가뜩이나 의사들로부터 인기가 없는 중증외상전문의 명맥이 끊길까 우려된다. 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고대구로병원은 이달 28일 중증외상전문의 수련센터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다. 이 센터는 중증외상을 치료하는 의사를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기관이다. 국내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센터는 이곳이 유
"감방 너무 좁잖아" 인권침해라며 소송 건 재소자…법원 판단은?

사회일반 2025.02.05 05:25:00

교도소 재소자가 좁은 공간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받았다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4일 광주지법 민사2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교도소에 수감된 당시 여러 사람이 섞여 비좁은 혼거 수용실에 장기간 수용돼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A 씨가 1인당 2㎡ 이하 혼거 수용실에 40일 동안 수용된 사실을 인정해 40
훔친 차로 무면허 운전·경유 차에 휘발유…'간 큰' 10대들의 일탈

사회일반 2025.02.05 04:30:00

아파트 주차장에서 10대들이 주차된 차량을 훔쳐 8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3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달 24일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차량 절도 사건을 전했다. 피해자 A씨는 명절 연휴 전 깜빡하고 차 문을 잠그지 않았다가 도난 피해를 당했다. 당시 아파트 주차장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에는 오토바이를 탄 10대 무리가 A씨 차량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차량 문을 열고 내부를 살핀 뒤 이내 차량을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A씨는 이튿날 차량 도난 사실을 확인한 뒤 경
고속도로서 '아슬아슬' 곡예 주행 화물차에 뛰어든 경찰…알고 보니

사회일반 2025.02.05 04:00:00

고속도로 주행 중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어가는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의 도움으로 위험을 넘긴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홍학기 경위는 지난달 16일 오후 2시께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제천방향 118㎞ 지점에서 순찰하던 중 갓길과 2차선 도로 사이에서 비틀거리며 서행하는 4.5t 화물차를 발견했다. 홍 경위는 사고 예방을 위해 스피커를 통해 정지명령을 했으나 화물차는 터널 옹벽을 들이받는 등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했다. 이에 운전자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직감한 그는 순찰차에서 내려 화물
"레이싱 게임하냐"…15억 든 중학교 운동장 덮친 '무법 차량' 무슨 일?

사회일반 2025.02.05 03:30:00

설날 밤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승용차가 무분별한 운행을 하며 운동장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8시 22분께 충북 충주시 호암동 충주중학교 운동장에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진입했다. 학교 측이 공개한 CC(폐쇄회로)TV 영상에는 해당 차량이 눈이 쌓인 운동장을 빠르게 돌며 바퀴 자국을 남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특히 급가속과 급제동을 반복하며 드리프트 주행을 하는 장면도 확인됐다. 차량은 약 5분간 운동장을 돌아다닌 뒤 학교를 빠져나갔다. 이 운동장은 약 15억 원을 들여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