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른바 ‘스카이(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 새내기 법조인들이 판·검사 지망을 줄이고 지방대 등 비스카이 출신 신임 판·검사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갈수록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대형 로펌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대형 로펌 변호사 대비 판·검사들의 처우와 대우가 동시에 하락하면서 이 같은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143명이 신임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임명됐다. 사법연수원에서

서초동 야단法석

'디올백 사건' 닮은 김여사 '건진 의혹'…'고가목걸이 나와야 처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03 11:00:00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직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씨는 통일교의 한 간부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실제 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이 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도 비슷해 검찰이 건진법사 사건을 어떻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경찰, 한덕수 총리 두번째 소환 조사…'계엄 국무회의 참석'

사회일반 2025.02.05 10:41:42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단은 전날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2월에 이은 두 번째 조사다. 특수단은 이번 조사에서 한 총리를 상대로 국무회의 심의 등 계엄 당일 상황을 추가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내란 혐의로 고발돼 지난해 12월 20일 1차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국회의 윤 대통령 탄
‘자녀 1명당 1억’ 출산장려금 쐈더니…1년만에 출생률 20% '껑충'

사회일반 2025.02.05 10:30:00

‘직원 자녀 1명당 1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지급 정책을 시행한 지 1년 만에 부영그룹의 사내 출생률이 20% 이상 올랐다. 5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부영태평빌딩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자녀 1인당 1억 원 씩 총 28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이날 출산장려금을 받은 출생아들은 지난해 1월1일 이후 태어나 이날 시무식 이전까지 태어난 아이들이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후 경제생산인구수 감소, 국가안전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한 국방 인력 절대 부족 등 국가
산림청, 민원·갈등·적극행정 부문 우수기관 선정

전국 2025.02.05 10:27:59

산림청은 2024년 정부업무평가 주요 5개부문(주요정책, 정부혁신, 규제개혁, 정책소통, 협업)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민원행정, 갈등관리, 적극행정 부문에서도 우수등급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민원행정 부문 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며 기관장의 민원행정 관련 활동을 비롯해 민원서비스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산림청은 민원 담당자 보호를 위해 힐링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국민 신문고 등 고충 민원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해 평가등급중 최고 등급인 ‘가’등급에 선정됐다. 갈등관리 부문 평가는 국
파주시, 옥외광고물 단속 한시적 유예…양성화 지원

전국 2025.02.05 10:27:16

경기 파주시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지도나 계도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법령이 어려워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당 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허가나 신고 없이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65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법적 절차 전 행정계도 기간을 운영하는 등 계도 위주로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광고물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중요한 영
[인사] 한국외대 외

피플 2025.02.05 10:24:38

◇한국외대 ＜교원 인사＞ △교육대학원장 임현우 △경영대학원장 겸 경영대학장 남기석 △KFL대학원장 김재욱 △중국학대학장 나민구 △일본학대학장 이창민 △상경대학장 김승년 △국제지역대학장 최용호 △공과대학장 정유진 △융합인재대학장 김상수 △교육혁신원장 강유덕 △기획조정처장 김광호 △국가전략언어대학장 황규득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전략본부 기술사업화추진단장 박호영 ◇인사혁신처 ＜과장급 전보＞ △경력채용과장 한인희 △5급공채팀장 김호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신규자교육과장 김현희 ◇통계청 ＜과장급 전보＞ △개혁추진팀장 송주화 △서비스업동향
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다

전국 2025.02.05 10:11:46

경기도교육청이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2024년 하반기 대국민 심사를 5일부터 11일까지 ‘소통24’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접수된 44건의 우수사례 중 적극성, 전문성·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도 있는 부서 검증과 사전심사를 거쳐 12건을 적극행정 우수 심사사례로 선정했다. 참여자는 최고의 적극행정 사례 3건을 투표하면 된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향후 진행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사 시 대국민 심사 결과 20%를 반영, 최종 선발한다. 선발한 공무원에게는 교육감 표창과 포상금, 특별승급의
[속보]경찰,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소환…계엄 국무회의 조사

사회일반 2025.02.05 10:11:38
올 1월 날씨 오락가락한 이유...기상청 "북극진동 영향"

사회일반 2025.02.05 10:07:19

지난달 강추위와 포근한 날씨가 번갈아 나타나며 전국 평균기온이 평년수준을 밑돌거나 훨씬 웃돌기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상청은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이 -0.2 도로 평년(-0.9도)보다 0.7 ℃ 높았고 지난해(0.9도) 보다는 1.1도 낮았다고 밝혔다. 단 절기상 소한(5일)이 포함된 둘째 주 한파가 발생한 뒤 기온이 오르면서 대한(20일)이 속한 넷째 주는 평년보다 포근했다. 대한 전후로 닷새(19·22·23·24·25일)동안 이상고온 현상도 나타났다. 이상고온은 해당일
부산시의회, 올해 첫 의정활동 돌입

전국 2025.02.05 09:45:40

부산시의회가 올해 첫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부산시의회는 5일부터 17일까지 제32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회기에 시의회는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37건, 동의안 11건, 건의안 1건, 청원 1건 등 모두 50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이날 열릴 제1차 본회의에는 의원 12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6일부터 16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예고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실·국·본부, 출자&mid
‘연이자 730%’ 울산서 불법 대부업체 적발

전국 2025.02.05 09:45:09

연이자 730%에 달하는 불법 대부업체와 사채업자가 적발됐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실시한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에서 관련 법을 위반한 대부업체 1곳과 불법 사채업자 1명을 적발, 수사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설을 앞두고 지난달 구·군 등록 대부업체 169곳과 불법 사채업을 단속했다. 이 중 한 건은 연 730%의 이자를 매겨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해 징수한 대부업체, 나머지 한 건은 무등록 대부를 한 사채업자였다. 시는 법령 위반 업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자체 수사 후 사건을
"서핑하며 출근, 해변열차로 퇴근하세요"…숙박비 지원하는 '이곳'은

전국 2025.02.05 09:35:24

“아침 일찍 서핑을 즐기고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며 일하세요. 해풍을 마시며 청사포 산책도 즐기세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해운대구가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근무형태인 워케이션 사업을 올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생활인구를 유입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다. 부산지역 외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송정(송정중앙로6번길 143)과 청사포(청사포로167) 업무공간을 무료로 제공한다. 최대 12만 원의 숙박 바우처와 3만 원의 관광바우처도 지원한다. 이 바우처는 숙박, 송정 서핑 체험, 해변열차 탑승, 식당과 카페 등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아동양육비 등 인상

전국 2025.02.05 09:32:37

충남 천안시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양육비와 생계비를 확대한다. 시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으로 110억8600만원을 편성하고 17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경기침체로 인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나이, 학업 등의 사유로 청소년 한부모의 경제활동이 제약됨에 따라 출산에서 양육, 자립까지 통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부터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올리고 24세 이하
독립기념관, 3·1절 맞이 가족 대상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국 2025.02.05 09:28:18

독립기념관은 3·1절을 맞이하여 가족 대상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꼬리에 꼬리를 무는 3·1운동 이야기’ 참가 가족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3·1운동 이야기‘는 2023년부터 매년 3월 1일 실시했던 계기 교육프로그램으로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3월 1일부터 3일까지 매일 1회씩 확대하여 운영한다. 교육프로그램은 독립기념관 제3전시관(겨레의함성), 유관순 열사 생가,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을 둘러보며 3·1운동이 천안을 포함하여 전국으로 퍼져나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