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이유로 한동안 중단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오는 18일부터 재개된다. 당선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재판 중지’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인해 당분간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달 18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

서초동 야단法석

'도이치 재수사' 김건희 여사 7초매매 의혹 풀릴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31 10:05:00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른바 '7초 매매' 관여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을 내린 도이치 수사팀도 이 7초 매매에 대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측이 김 여사에게 매도를 권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밝힌 만큼 현 수사팀도 7초 매매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거래에 관여한 ‘2차 주포’ 김 모 씨와 민 모 씨를 잇달아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월담은 실형, 경찰관 폭행은 집유… 公권력 아닌 空권력"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5.25 12:38:03

“아무리 법원이라도 단순 월담자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동료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람은 집행유예라니… 누가 시위 현장에 나가고 싶어하겠습니까.” 이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에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기소된 남성 4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이,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인물

경북 '지방시대 벤처펀드' 공모 선정…1000억 확보

전국 2025.03.04 18:18:13

경북도가 1000억 원 규모의 ‘지방시대 벤처펀드’ 공모에 선정되면서 대규모 벤처투자의 길이 열렸다.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경북도가 추진 중인 ‘1조 벤처펀드 시대’ 실현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지방시대 벤처펀드 공모에 최종 선정돼 ‘경북 지방시대 벤처펀드’ 자금 1000억 원을 확보했다. 이 펀드 자금이 앞으로 벤처 투자 촉진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지방시대 벤처펀드는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사업으로, 지역의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이 충분한 벤처투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부산 창업가꿈' 5호점 개소

전국 2025.03.04 18:10:09

부산의 청년 창업 지원과 지역 재생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은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부산시는 4일 동구 이바구길에 조성된 ‘이바구 플랫폼’에서 ‘부산 창업가꿈’ 제5호점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부산 창업가꿈은 창업을 꿈꾸는 청년을 위한 창업·주거복합공간으로 창업과 주거를 동시에 지원한다. 창업가꿈 5호점은 동구 이바구길 일대의 노후화된 모노레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역 청년들을 위한 창업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연면적 1175㎡, 대지면적 1397㎡ 규모로, 창업&middo
첫째 낳고 고민한 부부 '이곳' 정착 후 다자녀 꿈꾼다…난임시술 ‘더 활짝’

전국 2025.03.04 17:47:51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생태수도 순천의 차별화된 정책이 눈길을 끈다. 민관협력 사업으로 2018년 시작돼 올해로 8년째 이어지고 있는 ‘다둥이 꿈 키움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지역 기업이 다자녀 가정과 일대일 결연을 하고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순천시는 올해도 역시 이 사업을 추진한다. 4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기업과 다둥이 가정이 함께하는 ‘다둥이 꿈 키움사업’ 결연식이 열렸다. 올해는 18개 지역 기업이 참여해 전년도 넷째아 이상 출산한 19가정에 매월 1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게
박완수 경남지사,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 지연 질타

전국 2025.03.04 17:47:37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수년째 공사를 마무리 못하고 있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 지연을 질타하며 조속한 개통을 주문했다. 박 지사는 4일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조속한 개통을 위해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지시했다. 부울경 1시간대 생활권 실현의 핵심인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연내 개통이 목표다. 이를 두고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난 2020년 낙동1터널 공사 중 지반침하 사고 여파로 공정률 98%에서 멈춰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부산 부전역에서 경남 김
[시로 여는 수요일] 의자

피플 2025.03.04 17:46:19

이 의자에 앉기까지 삼십 년이 걸렸다 비로소 의자에 앉아보니 의자가 우뚝 서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아래를 굽어볼 수 있다니 그의 허리도 의자처럼 덩달아 꼿꼿해졌다 또 의자에 기대어 옆에 서 보니 의자는 다소곳이 앉아 있는 것 같았다 끌어당겨 만져보니 숨겨놓은 애인처럼 포근했다 이 의자에 앉기까지 생을 막다른 길에 몰아 넣었다 생각하니 허망했다 의자는 앉아 있는 걸까 서 있는 걸까 의자에 엉덩이를 뜯어 먹혀 본 사람은 알리라 왜 의자는 늘 배고픈 하마처럼 아가리를 딱 벌리고 있는지를 삼십 년이 걸려서 앉았다니 감회가 남다를 것이다.
'MAGA' 대신 'KOGA'로…오세훈 "규제 없애면 5% 성장"

사회일반 2025.03.04 17:43:13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제로 성장’ 시대로 향해 가는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 최첨단 기술 연구개발(R＆D) 투자, 규제 혁파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 경제발전 구상을 내놓았다. 오 시장은 이를 통해 국내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5%대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해방 100주년이 되는 2045년에는 1인 당 국내소득 10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오 시장은 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서 ‘KOGA(KOrea Growth Again&midd
[단독]1만 2000통 전화 폭탄에 벌금 300만원…'불법 스팸' 손놓은 정부

사회일반 2025.03.04 17:41:26

온갖 스팸으로 전 국민적 불편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방송통신사무소가 검찰에 관련 사건을 송치한 건수는 되레 전년 대비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팸 사건의 평균 과태료 금액도 줄어드는 추세여서 불법 스팸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송통신사무소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우편, 휴대폰 광고(문자·음성) 등 처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건수는 85건이었다. 2023년 103건이 검찰 송치된 것과 비교하면 17.4% 줄어
[르포]텅 빈 의대…24학번 “새내기들, 학교 다니면 의사생활 포기한 것”

사회일반 2025.03.04 17:39:33

“첫날이라 학교에 와보기는 했는데 내일부터는 안 와야겠어요. 24학번 선배들이 유급 받았는데 후배가 수업을 들어도 되겠냐는 생각에 눈치가 많이 보이네요.”(중앙대 의대 25학번 A 씨) 4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 서울캠퍼스는 새 학기를 맞아 대학 입학의 설렘을 품은 학생들로 왁자지껄했다. 발 디딜 곳 없이 꽉 찬 교내 카페에서는 신입생들이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다. 반면 100m 남짓 떨어진 의학관은 적막감이 맴돌았다. 필수 교양 수업을 듣기 위해 찾아온 새내기 의대생들은 “동기들 대부분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서 “첫날이라서
법원 '영업보장·투자유치' 투트랙 회생 가동

사회일반 2025.03.04 17:38:54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가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존 경영진을 유지하고 각종 지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는 ‘투트랙’ 회생절차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회생법원은 4일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 11시간 만에 개시 결정을 내리는 동시에 영업이 정지되지 않도록 회사 운영 및 지출의 자율성을 일부 보장하는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 허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회생절차 돌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홈플러스의 영업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통상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담당하
두배뛴 기업 배임 기소율…상법개정땐 '수사 쓰나미'

사회일반 2025.03.04 17:33:55

야권이 밀어붙이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 다다른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검찰의 기업 배임죄 수사 및 기소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실제 2011년의 상법 개정은 주요 대기업에 대한 연쇄 수사로 이어졌으며 검찰의 횡령·배임죄 기소율도 2010년대 10%대에서 최근 수년간 20%대로 껑충 뛰었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1~2023년 검찰이 횡령·배임으로 기소한 건수는 6545건으로 사건 접수 대비 기소율은 21%를 기록했다. 2014~2020년 같은 혐의로
"마은혁, 숙고할 점 많다" 崔대행 임명 미룰 듯

사회일반 2025.03.04 17:32:2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최대한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무위원들이 마 후보자 임명에 따른 변수가 산재한 상황에서 임명을 서둘 필요가 없다는 조언을 했고 최 권한대행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국무위원들은 대체로 “마 후보자 임명에는 숙고할 변수들이 많다”며 “서둘러서 임명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뜻을 전한
이사충실의무는 '이현령비현령'…檢 내부서도 "주주보호 취지 못 살릴 것"

사회일반 2025.03.04 17:31:29

2019년 이해욱 DL그룹(옛 대림산업) 회장은 호텔 브랜드 ‘글래드’ 상표권을 개인 회사에 넘기고 31억 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2011년 상법 개정과 관련이 깊다. ‘이사의 자기거래와 회사 기회 유용 제한’이 포함된 상법이 통과되면서 검찰도 이를 바탕으로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 진행할 동력이 생겼다. 재판 4년 만에 이 회장은 대법원에서 2억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비슷한 시기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도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꿈의 비만약 나왔지만…처방 중단율 45%” 이유 알고보니

사회일반 2025.03.04 17:30:53

의료진 10명 중 9명 꼴로 비만 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진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높은 치료 부담 등 정책적인 한계로 인해 효과적인 비만치료제가 등장했음에도 약물중단율이 절반에 육박한다는 지적이다. 대한비만학회는 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우리나라 임상적 비만병 실태 및 사회경제적 부담-효과적 관리를 위한 정책적 대응 전략’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학회가 '세계 비만의 날'(3월 4일)을 맞아 2월 7~12일 의료진 404명
서울만 남은 '신대한민국전도' 현실 되나…줄잇는 입학생 0명·나홀로 입학식 [이슈, 풀어주리]

사회일반 2025.03.04 17:22:46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2009년 6월 한 경매 사이트에 50만 원의 가격으로 올라온 지도가 화제가 됐다. ‘광고 천재’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이제석 이제석광고연구소 대표가 ‘신대한민국전도’라는 이름으로 만든 지도다. 북한 아래 대한민국에 서울만 남겨진 충격적인 모습이다. '서울 뿐인 대한민국? 지역이 발전해야 한국이 커집니다&apos
광진구, 2년 연속 '공공데이터' 우수기관 선정

사회일반 2025.03.04 17:20:21

광진구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 품질 관리, 관리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해 등급을 부여한다. 광진구는 이번 평가에서 전년 대비 5.96점이 오른 90.34점을 받았다. 중장기 개방 계획 수립 및 이행, 오류 신고 적기 처리, 추진 기반 조성 등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에 대한 전 영역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