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의 사망산업재해 수사 범위를 사실상 포스코그룹 전체로 확대한다. 고용부는 12일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포스코 그룹 관련 본부-지방 관서 긴급 합동 수사전략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포스코이앤씨 등 포스코 그룹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관할 지방 관서의 수사 쟁점 사항을 공유하는 게 목적이다.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찾고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수사 방향 등을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검찰청과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방시혁, 김범수 재판 증인 소환…SM 시세조종 의혹 관련

사회일반 2025.05.13 15:59:50

방시혁 하이브(352820) 의장이 법원으로부터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으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달 8일 방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송했다. 방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달 20일 서울남부지법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 재판은 김 위원장이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
고용부 “월급, 코인으로 지급하면 안 된다”

사회일반 2025.05.13 15:58:41

최근 코인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월급을 준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코인이 월급 지급 수단이 아니란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13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2022년 한 민원인이 ‘월급을 자사코인으로 주는 게 불법이냐’는 취지에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43조는 통화불 원칙으로 통용된다. 임금은 반드시 법정 통화인 원화로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법정 통화가 아닌 코인으로 월급을 지급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된다. 고용부는 “통화불 원칙은 국
이천 대형 물류센터 화재 사실상 진화…대응 1단계 하향

전국 2025.05.13 15:56:57

13일 오전 경기 이천시 부발읍 대형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오후 들어 사실상 진화되면서 소방당국이 건물 내부 수색에 돌입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피해자 파악에 나섰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6분부터 소방대원이 건물 내부로 진입해 인명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피 인원은 총 178명으로 파악됐으며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당시 지하 1층에 121명, 지상 1∼2층에 27명, 3층에 30명이 각각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처음 불이 난 곳은 3층으로, 지하 1층 및 지상
강남역 13층 빌딩 옥상서 투신 소동…경찰·소방 구조 활동 중

사회일반 2025.05.13 15:45:11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서 투신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구조에 나섰다. 1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분께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13층 규모 건물 옥상 난간에 자살이 우려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출동한 소방대원 및 경찰은 현재 건물 앞에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등 구조 활동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같은 시간 대통령 선거 유세 활동이 예정돼 있던 더불어민주당 측은 선거 운동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더민주 서울시당(위원장 장경태)은 오후 3시부터 강남스퀘
난임 AI 헬스케어 기술 개발 본격화…대구대?ETRI 맞손

전국 2025.05.13 15:25:57

대구대학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난임 인공지능(AI) 헬스케어 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협력 의향서를 교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구대 DU난임대응센터가 주도하는 글로컬랩 사업과 2026학년도 신설 예정인 난임의료산업학과와 연계를 통해 난임 AI 분야의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가임기 연장 및 난임 조기 예방을 위한 AI 헬스케어 기반 조성 사업 기획,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 AI 헬스케어 기술 개발 관련 공동연구 등을 추진한다. 특히 ETRI는 DU난임대응센터가 경
임기근 조달청장,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 개최

전국 2025.05.13 15:19:03

임기근 조달청장은 1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 대표 23인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 중소기업이 산업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공조달시장 진입·성장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이겨내기 위해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면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조달청 위탁 확대 등 23개 현장애로를 건의했다. 임기근 청장은 “조달청은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지난해부
‘회계기준 위반 혐의’ 아난티 대표, 1심 무죄

사회일반 2025.05.13 15:15:50

회계 기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호텔·리조트 운영 기업 아난티의 대표 이만규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13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동생이자 전 아난티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이홍규씨에게도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이 대표 등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장부에서 누락하고, 회계상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며 허위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
'교권 침해 논란'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 → 무죄, 이유는

사회일반 2025.05.13 15:14:16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특수교사가 항소심(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헤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2022년 9월 주씨의 아내는 당시 9살이던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로 보냈다.
숲이 주는 삶의 질, 이제 수치로 측정

전국 2025.05.13 15:10:39

국립산림과학원은 숲 이용 경험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척도는 생활 만족도를 측정하는 기존의 삶의 질 척도와 달리, 숲을 직접 이용한 경험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척도는 성장·지적·건강·심미·사회 욕구의 5개 영역에서 개인의 충족 정도를 묻는 2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5단계로 응답하는 리커트 척
지역 기반 디지털·포용금융 혁신…광주은행, 8년 연속 브랜드 파워 1위 굳건

전국 2025.05.13 14:59:26

지역사회의 필요와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발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광주은행이 8년 연속 브랜드 파워 1위 자리를 고수했다. 광주은행은 13일 본점에서 ‘2025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지방은행 부문 1위 인증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한상록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전무를 비롯한 관계자, 임직원들이 참석해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K-BPI는 국내 대표 브랜드 평가지표로, 서울과 주요 광역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1만 28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1대 1 면접조사를 통해 브랜드
산림청,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본격 운영

전국 2025.05.13 14:57:33

산림청은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13일 ‘국립세종수목원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립세종수목원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는 산림생태계 복원에 필요한 자생식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해 생물다양성을 효과적으로 유지·증진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인 구상나무와 가문비나무, 산불피해지 복원용 식물인 꼬리진달래와 굴참나무 등 다양한 자생식물을 공급한다. 자생식물은 해당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응한 식물로 외
광주, 미래차 핵심 부품 개발 '전주기’ 구축 날개 달았다

전국 2025.05.13 14:49:46

광주가 미래차 핵심 부품 개발을 위한 ‘전주기 개발 체계’ 구축에 날개를 달았다. 광주광역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5년 산업기술기반 구축사업’의 하나인 ‘미래자동차 고효율 전장 핵심부품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235억원(국비 포함)을 투입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빛그린국가산단에 ‘미래차전장부품개발센터’를 설립, 최첨단 부품 시험·평가·개발장비 등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미래차 특화
명태균, 경남 경찰 인사 개입 의혹…경찰청 '사실 확인'

사회일반 2025.05.13 14:48:19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유력 정치인과 인맥을 앞세워 경남지역 간부 경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명 씨가 사용했던 옛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지난 2023년 7월께 당시 창원서부경찰서 정보과 경찰관 A 씨와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당시 A 씨는 명 씨에게 “(김영선) 의원이 경찰청장이나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B 총경을 ‘정보통’이라 소개하고 경남청 정보과장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해 주십사 합니다”라고 말했다. B 총경은 창원서부경찰서 서장으로, 김 전 의원의 지
가평군에서 생산한 쌀·버섯 첫 美 수출길…민관 협력 성과

전국 2025.05.13 14:47:13

경기도 가평군에서 생산한 쌀과 버섯이 처음으로 미국 수출길에 오른다. 가평군은 13일 군청에서 친환경 쌀과 건목이버섯의 미국 수출 선적식을 개최했다. 수출 물량은 친환경 쌀 4㎏ 짜리 500포대와 50g 건목이버섯 100팩이다. 이번 수출은 경기도주식회사의 ‘2025년 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매칭 지원과 물류비 일부를 지원받아 미국 현지 수입사를 발굴하고 유통망을 확보했다. 지역 농가와 가평군, 공공기관이 협력해 해외 판로를 개척한 대표적인 민관 협력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수출 제품은 미국 북동부의 대표적인 한인마트인 ‘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