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사망 전 남긴 유서에 과거 범죄를 자백한 내용이 적혀 있더라도 신빙성이 담보된 것이 아니라면 증거로서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2021년 사망한 A 씨는 유서에 2006년 중학생 당시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B 씨를 상대로 간음했다는 내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나무 부산물로 만든 정수기가 있다[지구용]

생활 2024.03.24 16:05:00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UN이 무려 30여년 전, 1992년 제정한 날입니다. 역시 모르는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물 사용량 3위인 동시에 물 부족국가로 분류됩니다. 특히 가뭄으로 농업용수, 산업용수가 부족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전세계 인구의 4분의 1 가량은 안전하지 않은 식수원에 의존하고 있고, 2030년에는 지구 온난화·급격한 도시화·인구

서초동 야단法석

48개 범죄 양형기준 손질한 양형위, 하반기 심의에 쏠리는 눈

사회일반 2024.05.04 08:30:00

하루 수백명이 법원도서관을 찾는다. 법률 도서와 자료를 보기 위해 찾는 이들도 많지만, 판결문 열람실은 예약제로 운영될 만큼 매일 만석이다. 부동산 관련 소송과 각종 금융 사기 등 당장 해결해야할 법적 분쟁에 도움이 될 판례를 내 손으로 직접 찾는 것이다. 이처럼 법이 우리 삶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보니, 사법부 판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높다. 때론 쓴소리도 이어진다. 횡령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일당

위험도 큰 투자상품 철저한 분석 '고객신뢰' 듬뿍…펀드 판매회사 평가 은행권 1위 'A등급' 광주은행

전국 2024.02.13 12:41:24

위험도가 큰 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선제적 제한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큰 신뢰 얻고 있는 광주은행이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실시한 ‘2023년 펀드 판매회사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은행권 중 1위다. 13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펀드 판매회사 평가’는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펀드 판매 현장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비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평가는 공모펀드 판매잔고와 계좌 수, 영업점 개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27개 판매회사(은행 11개, 증권 15개, 보험 1개)의
당내 경선 앞두고 8만회 이상 지지 전화…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사회일반 2024.02.13 12:00:00

예비후보자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리 녹음해둔 지지 발언을 ARS 전화로 8만 여차례 이상 전송한 것이 당내 경선을 위해 지지를 호소한 경선 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피고인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했다. 1심은 피고인 A와 B씨에게 각각 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항소심 역시 이를 기각했다.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2022년 4월 12일부터 공천신청자 647명에 대해 '컷오프' 심사를
왕복 8차로 무단횡단 보행자 '쾅'…법원 "버스기사 무죄" 이유는?

사회일반 2024.02.13 11:48:30

왕복 8차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시간상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10시 35분께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버스를 몰다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왕복 8차로에서 시속 51∼53㎞로 버스를 운행하다가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들이받았다. 도로에 넘어진 B씨는 병원으로 옮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우선협상대상에 아론비행선박 사옥 선정

전국 2024.02.13 11:45:35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우선협상대상으로 경남 사천의 아론비행선박산업 건물이 선정됐다. 13일 사천시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이 이달 7일 ‘임차 건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열고 임시청사 후보지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과기부가 공모한 임시청사 임차 건물 모집에는 사남면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소재 아론비행선박산업과 사천읍 수석리 옛 사천축협 소재 솔메디칼 두 곳이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더 유력했던 곳은 아론비행선박산업 사옥이었다. 건물은 최종적으로 우선협상대상으로 정해졌고 솔메디칼은 2순위 협상 대상자가
검찰, '임금체불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소환 조사

사회일반 2024.02.13 11:43:10

검찰이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을 소환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300억 원대 임금체불 혐의로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박 회장은 2022년 5월 초부터 2023년 8월까지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약 302억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한 뒤 압수수색 등을 거쳐 수사를 확대해왔다.
'대출사기 명의 제공 거부' 후배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20대들 집유

사회일반 2024.02.13 11:31:30

후배 명의로 대출 서류를 작성하려 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감금 폭행한 20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정인영 부장판사)은 특수상해와 중감금,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함께 범행한 10대 남성 B씨 등 4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평소 울산에서 함께 지내던 10대 후배 C군에게 속칭 ‘작업 대출’을 종용했다. C군 명의로 허위 서류를 제출해 1억 원 이상 대출을 받아내려 했다. 하지만 C군은
보건의료노조 “의사들 집단행동 명분 없어…필수의료 살리기 공론장 필요”

사회일반 2024.02.13 11:22:38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3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의사들이 단체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정당성이 없다며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치킨게임 벌이는 정부와 의사단체에 제안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단체가 결정권을 가진 전유물이나 되돌릴 수 있는 흥정의 대상 아니다"라며 "의사단체를 뺀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국가적 과제이자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추진해야 할 필수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자를 살
부영 '1억 출산지원금' 파격에 응답한 尹 "세제 지원안 즉각 강구"

사회일반 2024.02.13 11:22:07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최근 대규모 출산지원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차원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지난 5일 부영그룹은 출산한 직원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1명당 1억 원씩, 66명의 직원에게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1억 원이라는 파격
[속보] 검찰, '임금체불 혐의' 박영유 대유위니아 회장 소환 조사

사회일반 2024.02.13 11:21:44

[속보] 검찰, '임금체불 혐의' 박영유 대유위니아 회장 소환 조사
자동차전용도로 위 사고차량 발견…반대편 차선엔 40대女 숨져있었다

사회일반 2024.02.13 11:19:19

경남 진주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정확한 사인 파악에 나섰다. 주변에는 운전석이 비어있는 사고 차량이 있었다. 지난 12일 오전 6시16분께 경남 진주시 이현동 유곡교차로 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소방당국은 휴대전화 충격 감지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다. 신형 스마트폰에는 강한 충격을 감지하면 119·112 등에 자동으로 긴급 구조 요청을 보내는 기능이 있다고 한다. 긴급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차량 범퍼 등이 훼손된 K5 승용차를 발견했는데
치매 정복에 '한 걸음' 가까이…“위험 예고하는 혈장 단백질 4개 발견”

사회일반 2024.02.13 11:18:32

치매(ACD)와 알츠하이머병(AD), 혈관성 치매(VaD)의 발병 위험을 진단 10년 전에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혈장 단백질 네 가지가 발견됐다. 중국 푸단대 상하이의대 위진타이 박사팀은 13일 과학 저널 네이처 노화(Nature Aging)에서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 등록 성인 5만2000여 명의 혈장 단백질과 치매 발병 간 관계를 분석, 장기 치매 위험 예측 인자로 활용할 수 있는 단백질 4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전 연구에서도 건강한 성인의 장기 치매 위험 예측을 위한 바이오마커로 혈장 단백질을 조사했지
안양시, 청년 가구 이사 비용 최대 50만 원 지원

전국 2024.02.13 11:18:01

경기 안양시는 청년 가구 이사 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안양시로 전입하거나 안양시 내에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다. 지원 금액은 이사비용 20만원 한도, 중개보수비 30만원 한도로 합계 최대 50만원을 생애 1회 지원받는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본인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
성동구, 자투리 공원에 도시 정원 조성

전국 2024.02.13 11:10:57

서울 성동구가 관내 곳곳에 일상 속 정원을 만들는 ‘정원도시 성동’ 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공간·자연·연결·사람 등 4가지 전략으로 '정원도시 성동' 조성에 나선다. 자투리 공간에 정원을 조성해 녹지공간을 채우고, 하천·산 등 자연과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단절된 녹지공간을 연결한다. 오는 4월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정원도시 조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6월에에는 ‘정원도시 선포식’을 열 예정이다. 구는 지난 10년간 녹지공간 확
조달청 "상반기 39兆 공공조달…수수료 최대 15% 인하"

전국 2024.02.13 11:07:19

조달청이 민생경제 안정과 경기회복 가속화를 위해 상반기 중 조달계약의 65%인 39조 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올해 ‘민생경제·역동경제 뒷받침(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 등 9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우선 상반기중 조달계약의 65%인 39조 원을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요기업의 요구를 반영해 지난해 10% 인하했던 조달수수료를 최대 15%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하고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생략 등
"중대재해 제로" 총력전 나선 광양제철소…포스코 산하 첫 '실습형 안전교육장' 본격 가동

전국 2024.02.13 11:06:56

포스코 산하 사업장 중 처음으로 광양제철소가 공정안전관리(PSM) 교육 실습장을 구축하는 등 ‘중대재해 제로’를 향한 안전한 사업장 만들기에 총력전에 돌입했다. 13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광양제철소는 광양 기술교육센터에 컨트롤밸브와 배관, 유체이송설비 등 실제 설비와 동일한 형태의 교보재가 설치된 교육실습장을 준공하고 이날부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광양제철소는 이번에 구축한 실습장을 제철소 내 공정의 흐름도를 보여주는 배관계장도면(P＆ID)을 직접 실습해보며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P＆ID는 제철소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