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 2.0%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도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가 양호하며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임기반환점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수출·투자 부진과 내수 위축 등 엄중한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긍정적인 수치만 보며 ‘장밋빛 낙관’에 젖어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들은 ‘한국경제 바로알기’ 자료를 내고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도 우리 경제는 재정의 역할 등을 통해 경기 하방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경제수준·규모가 유사한 30-50클럽 중 2위, G20 국가 중 5위를 기록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올해 9월까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가 관련 통계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중소기업을 비롯한 10대 그룹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는 상황과는 반대되는 해석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며 경제 관련 민간 연구소와 학계에서 제기되는 경제위기론도 일축했다. 견고한 대외건전성으로 역대 최고 신용등급을 지속하고 있으며 외환보유액 규모도 세계 9위로 국가부도위험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취업자수와 고용률, 실업률 등 3개 고용지표가 개선되며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고용률이 역대 최고 수준이며 외국인 관광객 회복세에 힘입어 숙박음식업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음식·숙박업 부문의 평균임금은 200만원 수준으로 다른 산업 부문에 비해 낮고 단기 계약이 많다. 고용의 질이 높아졌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더욱이 지난달 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지난해보다 86만명 늘어 12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는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정책을 폄으로써 전반적으로 안정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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