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한 선도형 경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구상을 나타냈다. 또 한국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 투자 유치를 과감하게 추진해 ‘대한민국을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경영계에서는 이 같은 포스트 코로나 경제의 방향성 자체에는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그간 인터넷전문은행이나 타다 같은 신산업의 발목을 잡아온 제도 개선과 규제혁파, 과감한 세제감면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구호에 그칠 뿐이라고 우려했다.
文 ‘위기’ 15차례 발언하며 엄중한 경제 인식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메시지에 절반 이상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전시상황”뿐 아니라 ‘위기’라는 단어를 15차례, ‘경제’는 가장 많은 19차례나 사용하며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칠 엄중한 인식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제시한 선도형 경제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비대면이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대면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국가기반시설을 스마트화해 대규모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례로 5세대(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축적·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의료·교육·유통 등의 산업을 키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대책과 한국판 뉴딜의 윤곽을 다음 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데이터 활용이나 비대면 의료사업 등은 그간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의 반대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했던 만큼 이를 넘어서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도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나갈 것”이라고 해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원격의료 등 전문적인 의료행위는 사실상 공을 국회에 넘겨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경우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 등 그간 추진해온 정책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 세제 혜택으로 기업 유인책 높여야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쇼크로 각자도생의 자국중심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서의 한국을 언급하며 국내 기업의 유턴과 해외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재택근무 확산과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검진 등으로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해외에서 나오면서 국내 ICT와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이 확인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국내로 유턴한 기업은 총 3곳에 불과할 정도로 실제 여건은 녹록하지 않다. 산업부가 코로나19 대책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시에 복귀하는 ‘협력형 유턴’ 제도를 도입했으나 해외 사업장 감축 기준(25%)이 지나치게 높은데다 앞선 정보기술(IT) 환경 외에는 높은 인건비와 노동시장 경직성, 세제 부담 등 기업들을 유인할 만한 요소가 많지 않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기업 유턴을 적극 지원하면 해외직접투자 순유출액도 줄어들 것”이라며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들의 생산비용을 줄여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의 기업 환경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더 높여야 한다. 과거에는 효율성에 무게를 두고 인건비가 싼 지역으로 세계 기업들이 몰렸다면, 코로나19 이후에는 기업 관련 제도가 투명한 국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와 비슷한 형태의 바이러스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생기면서 이제 기업들이 생산비용과 함께 국가 리스크를 크게 고려할 것”이라며 “정부의 기업·보건 관련 정책이 공개적이고 투명하면 비록 인건비가 높다고 할지라도 리스크가 낮은 국가라는 측면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전자상거래·게임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수출 증대로 연결시키고 ‘방역 모범국’ 타이틀을 제조업 강화의 기회로 활용해 투자와 무역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백주연기자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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