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이 9월3일 청와대에 모여 ‘한국판 뉴딜’ 금융 지원책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이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꼽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재원 마련을 위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의 조성 방안도 이날 베일을 벗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범 이전부터 ‘관제펀드’ ‘특혜시비’ 논란에 시달린 뉴딜 펀드의 설계안을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미 대형 금융그룹들이 저마다 수십조원에 이르는 한국판 뉴딜 금융 지원계획을 내놓으며 적극적인 지원사격을 약속한 가운데 금융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뉴딜 띄우기’가 또 한 번의 금융 동원령이 되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3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9월3일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윤종규 KB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 등 5대 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해 지방금융그룹 회장과 한국투자금융·메리츠금융그룹 회장 등 금융권 주요 인사 40여명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이 민간 금융권 수장들과 만나는 것은 약 5개월 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 계획의 세부적인 추진 방향과 뉴딜 펀드 조성을 포함한 금융 공급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미 5대 금융은 한국판 뉴딜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며 디지털 인프라 구축, 친환경 사업 투자 등에 수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한금융은 향후 5년간 85조원을, KB금융은 7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하나·우리금융도 기존에 해온 혁신금융 지원에 더해 10조원을 추가로 뉴딜 금융 공급에 넣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의 조성·지원 방안과 한국거래소의 ‘뉴딜 지수’ 운영 방안,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중소기업 대출상품이나 구조화 펀드 등 민간 금융사들이 상품 출시·판매 및 투자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뉴딜 펀드의 구체적인 도입안과 금융권의 역할이다. 뉴딜 펀드는 정부가 160조원 규모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한국판 뉴딜 정책의 민간 자금 조달책이다. 국민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통해 총사업비의 10%가량을 민간 자본으로 채우자는 구상에서 나왔다. 부동산값 폭등을 부른 과잉 유동자금을 데이터센터, 5세대(5G) 이동통신, 재생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의 투자자금으로 유도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당정은 각종 세제 혜택과 국민 투자자의 원금 보전 추구를 위한 각종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소속 이광재 의원은 뉴딜 펀드 투자금 3억원까지는 수익에 5%만 세금을 매기고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서민 투자자를 위한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덧붙여질 가능성도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산업기반안정자금을 활용해 개인투자자의 선순위채권을 보증하고 정부·공공기관의 출자금을 손실자본으로 우선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뉴딜 펀드로 재원을 조달한 사업이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를 두고 금융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손실을 먼저 떠안는 후순위 투자자로 민간 금융사를 참여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뉴딜 펀드 논의 과정에 정통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역할은 펀드의 수익성과 사업성을 높여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주는 것”이라며 “민간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빈난새·이지윤·허세민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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