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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셀프 조사’로는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 불가능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7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가진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홍 부총리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조치를 할 것”이라며 “비공개 및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등 4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말로만 사과하고 ‘무관용 조치’를 외치는 것만으로는 부동산 투기 적발과 재발 방지가 불가능하다.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주도하고 감사원이 배제된 정부 합동조사단의 ‘셀프 조사’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특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 재직 당시 벌어진 부하들의 투기 의혹 조사를 맡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변 장관은 최근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취득했는데 갑자기 지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LH 직원을 감싸는 발언을 해 “국민을 무시하는 망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니 압수 수색 등 강력한 권한을 지닌 검찰이 수사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과거에도 땅 투기 의혹 수사는 모두 검찰이 주도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도 검찰 합수본이 경기 김포 등 12개 지역 2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을 조사해 공무원만 27명을 적발했다. 검찰이 LH 관계자와 국토부·지방자치단체 공무원뿐 아니라 정치인 등의 투기 의혹도 철저히 조사해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세대가 분리된 형제·자매 등은 개인 정보 제공 문제로 대상에서 빠졌다. 따라서 차명 거래를 통한 투기를 적발하기 어렵다. 국민들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진정시키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고 변 장관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 정부가 미봉책으로 사태를 덮으려 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공공 주도 개발 정책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는 것은 물론 정권 존립 기반마저 흔들리게 될 것이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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