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구글·마이크로소프트·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빅테크(Big Tech)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면서 반독점 규제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미국 민주당이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한국은행은 ‘미국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규제 현황 및 파급 영향’ 보고서를 통해 “향후 빅테크 반독점 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구글(온라인 검색), 마이크로소프트(PC 운영체제), 애플(모바일 운영체제), 페이스북(SNS), 아마존(전자상거래) 등 5대 빅테크 기업은 디지털 경제의 특성과 시장 지배적 지위를 기반으로 해 지난 2010년대 이후 급격히 성장했다.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서 자유 시장 경제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됐고 규제 필요성도 제기됐다. 기술혁신의 주역이었지만 이제는 진입 장벽을 구축하고 신생 기업을 위협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하원은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한 4개 빅테크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고 소비자권익·언론자유·사생활 등을 침해했다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저가나 무상으로 제품을 제공하면서 소비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남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뉴스의 생산과 배급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해 저널리즘 질을 저하시킬 소지도 나왔다.
미국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FTC)는 미 하원 조사 결과와 자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지방 검찰과 공동으로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으로 반독점 규제 관련 입법은 앞으로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독점 규제 강화는 규제 관련 불확실성을 높여 빅테크 기업의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 혁신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면서 혁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시장지배적 지위가 정당한 경쟁 과정을 거친 승자 독식에 의해 구축될 경우 오히려 기업의 혁신 인센티브를 억제할 위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 민주당은 거대 기업의 독점 행위로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중시하기 때문에 반독점 규제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정부·의회의 반독점 규제 강화가 우리나라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평가, 규제 체계 논의 등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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