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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GCC와 직접 협상 쉽잖아···'UAE 교두보'로 FTA 확대 나선다

[韓·중동 FTA 급류…양자 협정으로 전략 바꾼 정부]

  GCC 회원 6개국, 시장 개방 이견 커 협정 부진

  UAE는 상대적 제조업 역량 높아 호의적 입장

수입량 큰 원유 등 수급 확보…원전 수출 기대도

1515A03 GCC 회원국




2000년대 들어 미국을 선두로 중국과 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걸프협력회의(GCC)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나서기 시작했다. 교역 자유화 흐름에 발맞춰 폐쇄적인 중동 시장을 개척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40%를 차지하는 중동 지역과 교역 관계를 발판으로 삼아 자원 수급을 안정화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었다. 한국은 핵심 자원인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각각 60%, 40%가량 GCC 회원국에 의존하고 있어 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특히 컸다.

시장 개방을 둘러싼 회원국 간 이견으로 GCC가 지난 2009년 ‘신규 FTA 전면 중단’을 선언한 뒤에도 정부가 계속 중동 국가의 문을 두드렸던 것은 이 때문이다. 협상이 중단된 지 12년 만에 UAE가 한국과의 양자 협정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지지부진하던 중동 진출의 물꼬가 트이게 됐다. UAE를 시작으로 다른 중동 국가와도 추가 협정을 타진해 경제 영토를 넓히는 한편 원유 등 핵심 자원의 수급 안정성을 높이는 게 정부의 목표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GCC가 경제협력체로 묶여 있지만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달라 GCC 차원의 협정을 맺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상대적으로 시장 개방에 호의적인 국가와 접촉해 협력 관계를 조금씩 넓혀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GCC 차원 FTA 기약 없어...개별 협상 나선 정부

GCC 차원의 FTA가 그간 표류했던 것은 회원국 대부분이 제조업 분야에서 취약했기 때문이다. 석유와 석유제품 관련 산업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구조상 시장 개방 시 자국의 미성숙한 제조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회원국의 우려가 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GCC 회원국 사이에서도 산업구조 편중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없지는 않았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개방 논의가 싹 사라졌다”고 말했다.

정부가 협상 중단 이후 개별 회원국과 접촉하는 방식으로 협상 전략을 바꾼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GCC 차원의 협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회원국과 1 대 1로 교섭해 조금씩 중동 진출 범위를 넓혀나가겠다는 것이다. GCC 내에서도 UAE처럼 상대적으로 제조업 역량이 높고 시장 개방에 호의적인 국가와 우선 손을 잡겠다는 노림수였다. 안 교수는 “관세동맹 같은 경제 공동체는 원칙적으로는 개별 회원국 차원의 FTA를 제한하고 있다”면서도 “회원국 차원의 개별 협정이 엄격히 통제되는 메르코수르(브라질 등 남미 4개국 간 경제 공동체)와 달리 GCC는 개별 국가의 운신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라고 설명했다.



자원 수급 안정성 제고...원전 수출 기대감도

협상 초기 단계라 변수가 남아 있지만 우리 정부와 UAE 양측 모두 경제협력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중동 국가와의 첫 FTA가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는 경제협력 관계가 긴밀해지면 원유와 천연가스 등 핵심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이 UAE에서 수입하는 원유와 천연가스는 지난해 기준 각 36억 달러, 16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추가 원전 수출에 플러스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앞서 한국은 UAE 최초 원전인 바라카원전을 성공적으로 수출하면서 추가 수주의 가능성을 높인 상태다.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 등은 UAE 측과 이르면 내년부터 바라카원전 후속 호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전을 수출할 때 기술력 못지않게 중요시되는 게 국가 간 관계”라며 “국가 간 경제협력 관계가 두터워진다면 (이는) 경쟁국에 비해 다소나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UAE와 FTA를 체결하더라도 상품 시장만 놓고 봤을 때 득실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GCC가 역외 상품에 5%의 관세를 매기고 있어 양자 FTA 체결 시 일부 품목에 한해 관세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UAE가 한국뿐 아니라 중국 등 다른 나라와도 FTA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관세 인하 효과가 국내 업체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우리가 협정을 주저하는 동안 경쟁국이 FTA를 선점할 경우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되레 뒤질 수 있다”며 “적어도 현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양자 간 FTA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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