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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中 보복 무력화한 호주의 교훈···우리 무기는 ‘기술 초격차’

화력발전용 석탄 부족으로 최악의 전력난에 직면한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재개하기 시작했다고 외신들이 5일 보도했다. 호주를 겨냥해 석탄 수입 금지 등 무역 보복 조치를 내렸던 중국이 결국 1년 만에 백기를 든 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정부는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 편에 선 호주를 길들이겠다며 지난해 10월 석탄 등 13개 품목에 걸친 전방위 무역 규제 정책을 밀어붙였다. 호주는 중국의 석탄 수출 금지 조치로 약 390억 달러(46조 3,000억 원)의 손실을 봐야 했다.

하지만 규제가 장기화하면서 중국의 경제 보복 카드는 거꾸로 자국의 전력난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 이 과정에서 호주의 단호한 외교 원칙과 수출국 다변화 등의 맞불 카드를 눈여겨볼 만하다. 호주 자유당 정부는 주권과 국익 지키기를 중심에 두고 ‘할 말은 하는’ 외교안보 정책을 굽히지 않았다. 호주의 주요 수출품인 고품질 철광석은 대체재가 없어 중국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호주 정부는 면화·와인 등 주요 품목의 수출 대체 국가를 찾으면서 충격을 줄였다. 호주는 외려 미국·영국과 함께 새로운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를 결성하는 등 중국에 당당히 맞서왔다.

‘늑대 전사’ 외교를 펴는 중국의 보복 조치를 무력화한 호주의 사례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클라이브 해밀턴 호주 찰스스터트대 교수는 “한국이 독립과 민주적 권리를 지키고자 한다면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이겨내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주한 미군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자 중국은 경제 보복 조치로 우리를 압박해왔다. 우리는 이제라도 확고한 주권 수호 의지를 갖고 체계적인 경제 안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주변국이 우리를 건드리면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슴도치 전략’을 펴야 한다. 중국과의 교역·투자 비중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광물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의 최대 무기는 과학기술 초격차일 수밖에 없다. 반도체·배터리 등 일부 분야에서라도 경쟁국을 압도하는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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