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제약 없이 버릴 수 있는 쓰레기봉투를 만들 수는 없을까? 경북 포항의 조 모 씨는 이 의문에서 출발, 2001년 쓰레기봉투의 전국 단일화 사용시스템을 특허출원했다.
출원인이 제시한 해법은 봉투에 바코드를 붙이는 것. 각 지자체는 이 바코드를 판매함으로서 수익을 올리게 되고 이와는 별도의 중앙유통본부를 설립해 바코드의 생성과 관리, 쓰레기봉투의 유통과 감시를 총괄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면 시민들이 어느 지역에서 쓰레기봉투를 버리든 해당 시민의 거주지 및 관할 지자체의 파악이 가능해 각 지자체 별로 수거와 처리비용을 추후 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특허는 출원이 거절됐다. 거절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설령 등록이 됐더라도 적용에는 물의가 있는 아이템일 듯하다. 출원인의 방법대로 하려면 현재의 전국 쓰레기종량제 시스템을 송두리째 바꿔야 하고 쓰레기 수거 과정에서 일일이 바코드 를 체크해야 해 업무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다. 다른 지역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는 다소 과한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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