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문제는 내수추락이 막대한 국부와 일자리를 증발시켰다는 점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1%포인트를 내수로 높이면 신규 일자리가 20만개 늘어나는 반면 외수로 1%포인트 늘릴 때의 고용증가는 10만6,000명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 경제가 내수위축을 수수방관하는 바람에 입은 부가가치 기회 손실액도 2013년 한 해에만 24조9,340억원이었고 2014년 이전 5년간 허공에 날린 국부 총액은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될 정도다.
지금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30년 전의 3분의1 수준인 3%대 중반으로 뚝 떨어졌다.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능력이 외수에 비해 월등히 높은 내수 활성화에 힘을 더 쏟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다. 다행히 정부는 내수·수출 균형경제 달성을 새해 3대 경제정책 방향의 하나로 잡고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교육·관광·보건의료 등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관련법 개정과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수강국 건설을 위한 구조개혁이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재편과 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내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확대 또한 헛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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