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때아닌 부자감세 책임 공방

여권 "민주당이 감세 원조" 지적에<br>야권 "책임 회피 위한 물귀신 전략"

민주당이 새누리당이 제기한 '부자 감세 민주당 책임론'에 대해 반박하는 등 때아닌 과거 정부의 감세책임 논쟁이 불거졌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국회 운영본부 회의에서 "새누리당의 주장은 적반하장이자 사실 확인도 안된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막대한 재정적자로 인한 재정파탄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얄팍한 물귀신 전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장은 2001년 12월과 2003년 12월 법인세 감세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사례를 설명하며 두 차례 모두 새누리당 주도로 통과됐던 것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2001년도 법인세 감면은 당시 한나라당이 법안을 발의했고 당시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됐다"며 "당시 법사위 위원장도 한나라당 의원이었고 다수당이었다"고 되짚었다.

그는 2003년 법인세 감세와 관련, "당시 전체 의석 272석 중 한나라당이 149석이었고 열린우리당은 민주당과 분당해 49석에 불과했다"며 "한나라당 주도로 법인세 감세 법안이 통과됐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장은 "새누리당의 주장은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민주정부 10년간 감세 법안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입법을 강행했음에도 (그 책임을) 민주당에 덮어씌우기 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에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민주당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낮춘 장본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기현 의장은 "민주당은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하는 지난 10년간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세율은 10%에서 8%로 찔금 인하했지만 고소득층은 40%에서 35%로 대폭 인하했다"며 "민주당은 오히려 자신들이 집권했던 10년간 부자 감세 구간을 가장 큰 폭으로 낮추고 서민세율은 찔금 낮췄다"고 민주당이 감세 원조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