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담보가치 계산방식을 바꾸는 '주택담보대출 담보가치 평가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같은 아파트라도 조망이나 층수에 따라 실제 집값은 최대 20% 정도 차이가 난다"며 "집값이 올라갈 때는 상관없지만 떨어질 때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해야 리스크를 정확히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감정원이 '전국 공동주택 가격조사 결과'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층수ㆍ전망ㆍ일조량 등에 따라 집값은 8~20%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시중은행 등에서는 담보가치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전체 아파트의 중간시세로만 담보가치를 산정해 대출한도를 정하고 있다.
새로운 계산방식과 평가주기가 도입되면 이른바 로열동ㆍ로열층ㆍ남향 등 선호도가 높아 가격이 중간시세보다 높은 아파트의 소유주는 현재보다 돈을 더 빌릴 수 있고 비선호 층ㆍ동ㆍ향 아파트는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또 3개월마다 가격변동이 반영돼 실질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는 대출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이 시장가치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도록 담보가치 계산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은 대출 위험도를 보다 확실히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동일 아파트의 경우 중간시세를 담보대출한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정확한 담보가치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주택담보에 대한 평가도 1년에 한번만 하다 보니 급변하는 시장가치를 제때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권 원장은 "면밀한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담보가치를 정확히 산정해 LTV 초과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은행들도 3개월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하는 만큼 주택담보대출의 가치평가 주기도 여기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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