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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비상금 3000억으로 출범할 판
작년 세금 2조3000억 덜 걷혀 재정조기집행 등에 곳간 바닥나복지 공약 제대로 이행하려면 당장 적자국채 발행해야 할 판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자료사진=위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비상금 바닥 상태'로 출범하게 됐다.
이명박 정부로부터 넘겨받는 여윳돈이 고작 3,000억원대에 그쳤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경기진작을 위해 예산을 거의 남김 없이 사용한데다 일부 남은 돈마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재정난과 나랏빚 등을 갚는 데 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한 까닭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복지공약 이행 등을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면 3,000억여원이 넘는 돈부터는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해 나랏빚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회계연도 총세입ㆍ총세출부 마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재정을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은 한 푼도 남지 않아 오히려 1,000억원대 적자를 냈다.
세계잉여금이란 정부가 한 해 동안 세금ㆍ자산운용 등을 통해 거둬들인 돈(세입)에서 총 지출액(세출)을 빼고 남은 돈 중 이듬해 예산사업으로 넘기는 이월액을 제외한 잔액이다.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과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으로 나뉘는데 이 중 일반회계는지난해 8,533억원을 남겼지만 특별회계에서 1조17억원이나 펑크가 나면서 세계잉여금이 전체적으로 1,484억원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세계잉여금 적자의 원인에 대해 "경기부양을 위해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연말소득공제액 중 일부를 조기에 환급해주는 조치를 취하면서 정부 여유자금이 바닥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일반회계상의 세계잉여금은 박근혜 정부가 올해 경기부양이나 복지공약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규모는 최대 3,25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8,533억원의 세계잉여금 가운데 최소한 1,866억원(교부세 및 교부금 청산용)은 무상보육 확대 실시 등으로 구멍 난 지자체 살림을 메워주는 용도로 쓰인다. 이후 남은 남는 돈의 30%(1,994억원)마저 국가재정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된다. 그렇게 남은 잔액 중 30%(1,396억원)는 또다시 의무적으로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돼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 남은 3,257억원만이 추경편성 등에 쓰일 수 있는 돈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만약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 과정에서 교부세 및 교부금 청산자금이나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액 등을 더 늘려 잡으면 추경에 쓸 수 있는 실제 여윳돈은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의 총 세입은 282조4,000억원이며 총 세출은 274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총 세입 중 국세수입은 당초의 예산안(205조8,000억원)보다 2조3,000억원이 덜 걷혀 203조원에 그쳤다. 국세수입이 예산안에 미달한 것은 8년 만이다.
재정부는 "경기회복 부진에 따른 민간소비ㆍ수입 둔화 등으로 부가가치세ㆍ관세 등이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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