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5일 국회에 보고한 '2014~2018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국방비는 연평균 7.2%씩 상승, 오는 2018년에는 올해(34조5,000억원)보다 40% 이상 많은 48조8,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력운영에 향후 5년간 투입될 비용은 총 144조3,000억원이다. 국방부는 병력감축에 따른 전투력 약화에 대비하기 위해 간부 숫자를 현행 18만7,000여명 규모에서 5년 뒤에는 20만2,00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또한 신형 전투복 보급 등에 7,408억원을, 경계시설물 보강 등에 1조1,062억원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병사들에 대한 처우도 강화해 병사 봉급은 지난해 상병 기준 월 9만7,500원에서 2017년에는 19만5,800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한다. 간부 노후숙소 개선에는 9,900억원, 낡은 침상형 병영생활관 개선에는 2,616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방위력 개선 부문에서는 5년간 총 70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북한의 공격 징후가 탐지될 경우 이를 사전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과 북한이 미사일 공격시 이를 격추시키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에 각각 7조8,000억원과 1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국방 분야의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부문이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올해 7.1%에서 2018년에는 8.5%까지 늘리고 민간과의 기술협력 확대를 위해 5년간 약 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K-2 전차, 대형 공격헬기,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장보고-Ⅱ급 잠수함(1,800톤급), 차기상륙함, 차기전투기(F-X), 공중급유기 등의 확보에도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전력운영 분야는 '정예화된 전투형 군대 육성과 군의 사기 및 복지 증진'에, 방위력 개선 분야는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비능력 강화와 현존전력 보강' 등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했다"며 "특히 북한의 위협이 최근 늘고 있다고 판단, 킬 체인과 KAMD 부문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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