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인수위 파견이 좌절됐고 업무보고도 빠졌다. 통상교섭본부 역시 인수위 파견 공무원이 없고 업무보고도 외교통상부에 더부살이할 처지다. 인수위가 이들 기관을 홀대하는 배경은 모르겠지만 그 기능과 업무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우려할만하다.
한은ㆍ금감원ㆍ통상본부의 수장은 모두 장관급이다. 기관장의 직급을 떠나 한은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 화두로 제시한 '민생'의 첫째라 할 물가를 책임지고 있다. 연초부터 초강세로 기업을 움츠리게 하는 환율도 사실상 한은이 챙기고 있다. 금감원은 3,300여 금융회사의 감독을 진두지휘하는 집행기관이자 전 국민이 대상인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을 관리하는 창구다. 금융위원회가 있지만 금감원 역할은 또 다르고 중요하다. 통상 업무가 여러 부처에 흩어진 상황에서 통상본부는 구심점이자 자유무역협정(FTA) 정책의 컨트롤타워다. 힘들게 성사시킨 한미 FTA와 한ㆍ유럽연합(EU) FTA를 어떻게 통상 한국의 핵심 병기로 키워나갈지,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한중 FTA에 어떻게 대응할지 현재의 인수위 구성원으론 해답을 찾기 어렵다.
인수위가 한은은 독립기관이고 금감원은 민간 감독기구여서 파견도 업무보고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명한 것은 국정의 막중함에 비교하면 구차하기까지 하다. 5년 전 인수위가 통상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 촛불시위 등 큰 홍역을 치른 일도 반면교사로 삼을 일이다. 작은 규모로 겸손하게 업무를 인수하자는 당선인의 뜻이 자문위원단 폐지로 구현된 점은 바람직하지만 인수위에 꼭 필요한 사람과 일까지 배제하자는 것은 아닐 것이다. 혹여 인수위 조직과 인선에 당선인이 보안을 강조한 것을 빌미로 벌써부터 인(人)의 장막을 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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