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법정기념일로 지정/관계장관회의

정부는 22일 광주민주화운동이 시작된 5월18일을 법정기념일로 공식지정키로 했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고 건총리 주재로 강운태 내무·김동진 국방·김한규 총무처장관, 송종의 법제처장, 박상범 보훈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금명간 내무부로부터 5·18 법정기념일 제정에 관한 안건을 접수받는대로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정부주관 행사로 치르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5·18 희생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은 이들이 이미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받아 연금만을 수령하고 있는 기존 국가유공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판단에 따라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쳐 추후에 결정키로 했다.

회의는 이밖에 5·18묘역을 국립묘지로 승격하는 문제도 5·18 희생자들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뒤 후속적으로 논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