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중산층 수준의 삶을 누리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과도한 주거비 부담(59.8%)'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확실한 '출세의 사다리'라고 여겼던 교육의 기회도 사교육 확대에 따른 교육격차가 심해지면서 '더 이상 공평하지 않다(66.8%)'고 평가됐다. 계층상승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부자증세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의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서울경제신문이 창간 55주년을 맞아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5일까지 총 81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오차범위는 ±3.45%다.
◇집값 부담에 허리 휜다=우리나라에서 중산층 수준의 삶을 누리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주택 구입비와 주거비 부담'이라는 응답이 59.8%로 가장 많았다. 거품이 빠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집값의 절대수준이 높고 최근 전세의 월세전환까지 가속화하며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서다.
주거비에 이어 '사교육비와 보육비 부담(29.2%)' '원리금 상환부담(6.4%)' '의료비 부담(2.8%)' 등도 중산층다운 삶의 길목을 가로막는 요인들로 꼽혔다.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 사다리 끊어져=산업화 시대에 우리나라의 압축성장을 이끈 것은 교육열이었다. 저소득층 자녀들도 교육을 통해 '개천에 용 나는' 사례가 쏟아졌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공부를 통한 계층상승 기회가 공평하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33.2%, '불공평하다'는 66.8%였다. 3명 중 2명은 더 이상 공부해서 계층상승에 성공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일자리도 양극화되면서 사다리가 끊겼다. '열심히 노력하면 나쁜 일자리(비정규직)에서 좋은 일자리(정규직)로 옮겨갈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82.2%가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양질의 일자리 수를 늘리는 한편 좋은 일자리로 유연하게 갈아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의 낙수효과 사라져…소득 재분배 나서야=더 심각한 문제는 계층상승이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설문 응답자의 82.5%는 과거·현재·미래를 비교했을 때 개개인의 노력을 통한 계층상승 가능성이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계층상승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은 '고소득층 세금확대를 통한 중산층·서민의 복지확대(46.7%)'로 꼽혔다.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소득증대(33%)' '사교육비·주거비·의료비 등 지출부담 완화(20.3%)' 등도 있었다. 이준협 현대연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상위계층의 소득증가가 '부의 낙수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의 주역인 중산층을 육성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