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경제수석] 일문일답

다음은 일문일답.--내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는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들이 많다. 내년거시경제지표 전망과 역점 분야는.

▲경제성장률은 올해 9%수준, 내년에는 6%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1.0%내외, 내년에는 3%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올해 경상수지흑자는 당초 목표치인 200억달러를 상회한 23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에는 100억∼150억 달러의 흑자가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재정 등을 확대해 물가상승을 부추기는게 아니냐는 일부 주장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요즘의 유권자들은 정부가 물가불안을 방치하면 오히려 점수를 주지 않을 정도로 성숙해졌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단기금리 인상 등 선제적 물가안정책이필요하다는 견해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내년에는 무엇보다 물가안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물가문제는 수요와 공급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수요측면에서는 통화량 조절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는 방법은 택하지 않겠다. 아직 통화공급 여력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리가하향 안정돼야 투자가 촉진되며 100만명 이상에 이르는 실업자를 흡수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급측면에서는 농산물값과 주택가격 등을 안정시킬 것이다.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도 강구하겠다. 임금상승은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일 대우사태에 따른 금융권별 손실액과 금융시장 안정책을 내놨는데, 앞으로 추가 검토할 분야는.

▲이미 발표한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외에 별도의 대책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금융정책협의회를 매주 1회 개최해 종합대책의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대우 워크아웃과 관련해서는 절차상 해외채권단과의 협의가 남아 있다. 해외채권단의 입장에서는 법정관리가 자기손실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워크아웃에 반대하지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에 대비해 상응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주)대우의 경우 법정관리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대응책을 마련중이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은.

▲올해안으로 청와대내에 지방균형발전기획단을 설치,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다. 관계부처들이 참여해 각종 지방관련 사업들을 조정하게 된다.

이 기획단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과 본사의 지방 이전,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 광역프로젝트 조정 등을 다룬다. 예를들어 남해안 관광벨트산업, 전북의 백제문화권, 영남의 유교문화권, 강원도의 관광산업 등 권역별 개발사업을 조정한다. 이 기획단은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는다. 다만 기존의 사업을 조정해 빨리 추진되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부채비율 200%를 신축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은 뭔가.

▲부채비율 200%는 정.재계 간담회 합의사항으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기업들스스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종합상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적용하는 방안을 산자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보도됐는데, 확인결과 와전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외에도특정 그룹이 어렵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확인해본 결과 대우그룹을 제외한 5대그룹모두 부채비율 200%달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대우사태 등으로 금융기관 부실이 늘어나면서 제2단계 금융부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투신사 문제가 해결되고 일부 부실생명보험 등의 인수.정리가 끝나면 정부주도하의 금융구조조정은 일단락된다. 앞으로 정부주도하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않겠다.다만 금융기관의 신뢰성, 수익성 등에 대한 시장의 판단에 따라 구조조정이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는 있다.

--대우의 김우중 회장에게 부실책임을 물어야 하고 사법처리도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아울러 전경련은 해체돼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김 회장은 이미 대우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사의를 밝혔다. 아울러 개인사재를 포함해 10조원을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했다. 현재는 대우문제가 우리경제에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대우, 금융기관, 감독기관 등 3자가 합심해 대우경영정상화를 위한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안정에 전념할 시점이다. 전경련은 21세기 세계시장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울 수 있는 민간 경제단체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대우자동차를 비롯해 자동차업체의 해외매각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대우차를 해외에 매각하면 외국자본의 유치가 늘어나 대외적 국가신인도가 높아진다. 또 선진기술과 경영기법의 도입으로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부품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전문화.대형화 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