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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첫 '국방백서' 공개] 국방부, NLL 놓고 오락가락

"관할수역" 발언에 논란 일자 "영토선" 수정

국방부가 '2014 국방 백서'에 포함된 북방한계선(NLL)의 성격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듯한 인상을 보여 파장이 일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5일 국방 백서를 사전설명하는 자리에서 'NLL은 영토선 아닌가'라며 국제법상 성격을 묻자 "NLL 이남은 관할수역이다. 영토처럼 지켜야 할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라 하면 되겠다"고만 대답하며 '영토선'이라는 답을 하지 않았다.

6일 공식 브리핑에서도 영토선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기자들이 브리핑을 마친 후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아닌가'라고 다그치자 국방부 관계자는 다시 발표대에 올라 "서해 북방한계선은 우리 군이 60여년간 피로써 지켜온 해상경계선이며 영토선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바로 뒤 "영토선 개념으로 여기고 있다"며 수정했다.



국방부의 오락가락하는 듯한 태도를 전해들은 여의도에서는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새누리당에서는 '일처리가 엉망인 국방부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라는 불만 어린 반응이 나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당직자는 "국제법상 관할구역 정도에 해당되는 NLL에 대해 영토라고 말하지 않으면 마녀사냥하듯 종북으로 몰아붙였던 지난 대선을 통해 등장한 박근혜 정부가 처음 발표한 국방 백서에서 영토선을 확언하지 못한 점은 안보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다만 당권경쟁을 앞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논란이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튀는 것을 경계하는 듯 계파별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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