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정유·전자, 독과점 구조 심화

상위 3사 점유율 합계 가중평균 더 늘어

정유ㆍ자동차ㆍ전자 등 국내 대표적인 산업에서 대기업들의 독과점 구조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발표한 '2009년 시장구조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업ㆍ제조업 분야의 상위 3사 시장점유율 합계(CR3)는 지난 2009년 45%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하락했지만 산업 규모별로 가중치를 두어 계산한 가중평균은 2008년 55.3%에서 55.4%로 증가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가중평균이 높아졌다는 것은 시장규모가 큰 산업에서 대기업의 독과점 구조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년(2005~2009년) 독과점 구조 유지산업은 1년 전보다 3개 줄어든 43개로 조사됐다.

독과점 구조 유지사업은 상위 1사 시장점유율 합계(CR1)가 50% 이상이거나 CR3가 75% 이상인 사업이다.

지난해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원유ㆍ천연가스채굴업, 전분제품ㆍ당류제조업이 신규로 편입되고 항공기부품제조업ㆍ섬유시멘트제조업 등 5개가 빠졌다.

전체 출하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에서는 정유ㆍ승용차ㆍ전자가 대표적인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으로 분류됐다. 이 밖에 1조~10조원 미만 사업에서는 담배ㆍ맥주ㆍ설탕, 1조 미만 사업에서는 화약ㆍ위스키ㆍ식초 등이 포함됐다.

이들 산업이 얼마나 이익을 남기느냐를 보여주는 평균 순부가가치비율은 31.7%로 광업ㆍ제조업 전체 평균(28.5%)을 웃돌았다. 반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투자비율은 1.8%로 전체평균(2.4%)보다 낮게 나타나 이익에 비해 연구개발 투자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산업의 평균 해외개방도는 26.5%로 전체 평균(28.3%)보다 낮았고 내수 집중도는 76.1%로 전체 평균(33.1%)보다 월등히 높았다. 공정위는 해외 개방도가 낮고 내수 집중도가 높을수록 독과점 구조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