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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내수 살리기와 민생경제 회복이 '최경환 경제팀'의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최 후보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제고를 국정의 중심에 두고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 회복세가 미흡해 경제 회복의 온기가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서민과 중산층이 느끼는 경기를 중심에 두고 정책을 꾸려가겠다는 것이다. 기존 정책을 승계하겠지만 적극적 경기 대응책을 내놓을 것도 분명히 했다. 당장은 아니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동원 가능한 정책카드임을 시사했다.
무엇보다 1기 경제팀에 비해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 최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현재 과거 추세나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 주택시장 과열기 때 도입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00년대 중반 집값 폭등기에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주택 경기가 고꾸라진 지금까지 유령처럼 남아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대못 규제' 를 차근차근 뽑아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의 시장이 겨울이라면 맞지 않는 여름옷이 바로 분양가상한제와 LTV·DTI라는 최 후보자의 인식에서 비롯된다. 다만 최 후보자는 야당이 당론으로 주장하는 '주택 임대차 등록제'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등록을 의무화하라는 것은 과도한 규제 조치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반대했다. 대신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 급여 확대 개편 등을 통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뜨거운 감자인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합리적인 개편 의사를 피력했다. 최 후보자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와 조화를 이뤄야 하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비수도권 지원 방안과 수도권 집중 완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비록 전제조건을 내걸었지만 추경 편성 가능성도 내비쳐 주목된다. 그는 "현 시점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경기 침체 등 편성 요건이 충족되면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법률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정책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았던 추경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국가재정법 89조에 규정돼 있는 추경 편성 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와 대량 실업, 남북 관계 변화, 경제 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이다. 즉 경기 상황을 반영해 앞으로 정부가 지급하거나 지출이나 지급이 증가한다면 곧바로 추경을 진행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또 정부의 올해 성장률 예상치인 3.9%를 소폭 하향 조정한 뒤 이를 반영해 추경 편성 등 적극적 부양책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기로 보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정책 당국의 상반기 경제 지표 발표 후가 유력하며 규모는 올해 1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그럼에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8~3.9% 내외로 수정하더라도 잠재성장률보다는 높은 수준인데다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시선이 상당한 탓이다. 실제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액이 25조9,000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나라의 곳간이 빠듯한 상황이다.
이외에 최 후보자는 증세에 대해서는 "투자와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다만 복지 당국이 군불을 피우는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재정 당국의 입장과 달리 "공감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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