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26일 공개한 34개 회원국의 노령연금 문제를 분석한 ‘2013연금상황’ 보고서에서 OECD의 연금 지출이 역내 재정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지만 긴축 때문에 갈수록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수명은 늘고 출산 저하로 노동력은 줄면서 노령 빈곤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2050년까지 회원국 대부분 정년을 67세까지 높일 것으로 보이는데, 기대수명도 오는 2060~2065년에는 여성의 경우 5세, 남성은 4.5세 나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경우 65세 이후 지급되는 연금에 대한 부담이 20%가량 늘어난다는 예상이다.
보고서는 현실적 해결책의 하나로 역모기지 활성화를 권고했다. 역모기지란 65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대출받는 상품으로, 해당자가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담보 주택 소유권을 넘겨 받는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55세 혹은 그 이상자의 주택 보유율이 평균 77%로, 45세 혹은 그 이하 그룹의 60%를 크게 웃도는 점을 거론했는데, 역모기지를 활성화하면 ‘귀속 임대료’(imputed rent) 개념으로 실소득이 늘어나 노령 빈곤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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