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육청은 유치원을 중복 지원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입학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유치원 지원 횟수를 제한하면서 생긴 혼란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부족했다”며 “내년부터는 이런 혼란이 나오지 않도록 애쓰겠다”고 정책의 완성도 부족을 시인했다.
서울 지역 유치원 원아모집 추첨이 시작된 4일 이근표 서울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마다 가지고 있는 원아모집 등록대장에서 유아의 성명과 생년월일, 보호자명을 제출받아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가, 나, 다군 각 군에 속해있는 유치원으로부터 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보호자명을 받아 인적사항이 동일한 원아가 한 군에서 두 번 이상 발견되면 이를 적발해 입학취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방법만으로는 아이의 생년월일을 음력과 양력으로 각각 다르게 해 지원하거나 보호자명을 다르게 기입하게 될 경우 적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원하는 유치원이 있지만 중복지원을 하지 않은 학부모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을 믿어야 하지 않겠냐는 의미였다”면서도 “(허위로 혹은 다르게 기재할 경우) 이를 잡아낼 보완책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내년부터는 올해의 혼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군을 유치원의 자율배정에 맡기지 않는 방법 등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경우 반경 1㎞ 이내에 있는 유치원 다섯 곳 중 네 곳이 ‘나’군에 속해있어 학부모들이 지원에 있어 혼란을 겪기도 했다.
이 국장은 “유치원 현장에서는 중복지원을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를 고쳐보겠다고 제도적으로 보완했는데 썩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드러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원점부터 검토해 여러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